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16개 경제부처가 만드는
국내 유일의 경제 정책 정보지

나라경제

발행물

인터뷰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2016년 10월호

1964 대구 경북대 물리교육과, 계명대 공학 석사
1987∼1992 원화여고 강사, 봉화 소천중ㆍ고 교사, 동명중 교사
1997∼2012 (주)위니텍 대표이사
2008∼2010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009∼2012 (사)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2011∼2012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2013∼2014 새누리당 원내공보부대표
2014∼2015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
2012∼201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자연과학분과위원회(제28, 29대, 30대 위원)
2012∼2016 제19대 국회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성가족위, 운영위 위원)
2015∼2016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2016. 1∼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하신 지 9개월이 돼 가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정책 전반을 깊이 들여다보고, 현장을 두루 살피다 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정부 4년 차를 맞아 기존 정책을 다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입장이라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가부 정책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비롯해 생활밀착형으로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아직 잘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취임 초부터 ‘생생동행 장관실’이라는 현장행보프로그램을 만들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을 찾아뵈며 정책을 홍보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사, IT기업인, 국회의원 등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여가부 정책들을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선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일ㆍ가정 양립’을 꼽으셨는데요, 이를 위한 노력과 그동안의 성과는?


일·가정 양립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길이고, 국가적으로는 여성인재 활용을 높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할 핵심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경영했던 경험에서 비춰볼 때 우리 사회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 CEO들의 인식개선과 실천의지, 정책적 뒷받침, 업무효율성을 높이려는 직원 개개인의 노력이 모두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가족친화경영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사후 컨설팅과 직장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참여 기업들과 함께 비효율적인 회의문화, 습관적 야근 등 전근대적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국민 인지도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고, 가족친화경영에 동참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ㆍ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선 가족친화인증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스스로 약속하고 가족친화경영 실천의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은 2008년 14개사로 시작해 지난해 1,363개사로 확대됐고, 올해 인증심사 신청을 완료한 결과 새로 600여개 기업이 신청해 1,800개사를 넘을 전망입니다. 우리 부는 국민들의 일·가정 양립 체감도를 높이는 데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확대가 무척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에는 2,800개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였던 게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특히 중소기업 600개사 추가 인증을 목표로 중소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제도 홍보 등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남성들의 육아참여도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일 · 가정 양립 관련 연구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코섹(Ellen Ernst Kossek) 미 퍼듀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이 넷을 낳아 키우며 성공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로 ‘남편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꼽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아빠들의 육아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은 7.4%로 여전히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고 남성육아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남성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도입한 ‘아빠의 달’ 제도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첫 달의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를 당초 1개월에서 올 들어 3개월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원금액을 최대 월 200만원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남성육아를 둘러싼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남성 맞춤형 육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초보 아빠수첩’을 만들어 전국 보건소ㆍ산부인과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가부는 결혼, 임신 · 출산, 영유아, 학령기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군부대, 직장 등 ‘찾아가는 아빠교육’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고용률이 좀처럼 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신 및 출산·육아기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단 경력이 단절됐더라도 다시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핵심 개혁과제의 하나로 일·가정 양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동행면접, 구인구직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전국 15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대 고학력 여성의 새일센터 이용률을 높이고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을 내년에 더욱 확대 운영하고, 각종 협회와 연계해 틈새직종 발굴에도 적극 나서는 등 취업지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여성들이 새일센터를 통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최악의 청년실업난으로 여성들의 일자리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날 극심한 취업난에 청년들이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청년여성들은 더욱 절박한 심정이리라 생각합니다. 필기시험처럼 명확한 선발기준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여전히 남성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여가부는 청년여성들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돕고, 꿈이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여대생들이 사회 진입에 앞서 전 생애에 걸쳐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마음자세와 중장기적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취업과 경력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젠더의식 훈련, 커리어코칭, 직무능력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각 분야 여성리더들의 전문지식과 노하우 등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을 통해 멘토-멘티를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메이크업아티스트 정샘물 씨와 요리연구가 홍신애 씨 등 20명이 대표멘토로서 200여명의 청년여성들에게 나침반이 돼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여성인력 활용과 고용창출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창출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전국 14개 여대 및 한국여성벤처협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청년여성 창업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래 ‘창업여풍 프로포즈’,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특화업종 중심의 체계적 창업교육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청년여성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잇따른 끔찍한 범죄로 우리 사회 여성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대책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사회약자인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가부는 지난 6월 여성폭력 예방환경 조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생활 속 양성평등 인식제고에 중점을 둔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사회환경 조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오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 수립에서도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폭력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도서벽지·산간오지 등으로 넓혀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 횟수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 법률지원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해바라기센터’를 확충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없는 건강한 사회의 초석을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양성평등 의식이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 · 청소년기부터 건강한 양성평등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양성평등 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가정 내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도 양성평등을 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부모교육 매뉴얼·콘텐츠에도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책을 수립해 시행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초기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습니다. 전국 217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족교육과 상담, 한국어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을 펼친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결혼 초기 가족해체율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학령기 다문화자녀 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다문화정책은 정착지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성장지원으로 큰 물줄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이중언어능력 등을 살려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정서안정 및 학습·생활·진로지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多재다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인구 100만 시대를 앞두고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들과 비다문화가족이 자연스레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8개 통합센터가 운영 중으로,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혜적 지원 대신 우리 사회 가족의 한 형태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예산안 편성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엇입니까?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총 7,023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고, 여가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강화에 중점을 둬 마련했습니다.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가정 대상 양육지원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홀로 육아·생계·가사의 3중 부담을 져야 하는 양육한부모를 위해 아동양육비를 상향했습니다. 현재 만 12세 미만인 자녀까지 월 10만원 지급되던 것을 내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월 12만원 지원됩니다. 청소년한부모에게 월 15만원 지급되던 아동양육비도 월 17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고충을 생각하면 아직 적은 금액이지만, 불과 5년 전에는 월 5만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증액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 가정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대상을 넓혔습니다. 기존에 만 1세까지만 지원되던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이 만 2세 이하로 확대돼 현재보다 1천여가구 늘어난 5,450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부모역량 강화사업이 눈에 띄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지난 연말부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따라 세상에 알려지면서 제가 장관에 취임한 직후 아동학대 관련 전수조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동학대 대부분이 친부모로부터 행해지고 있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면서 자녀양육법이나 부모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무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선 무엇보다 부모교육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영유아일 때, 초·중·고생일 때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나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혼인신고 시, 임신 직후 아이사랑카드 발급 시, 출산 직후 보육료ㆍ양육수당 신청 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해 자연스레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내년에는 부모교육 관련 예산 40억원을 신규로 확보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던 ‘취약가정 1:1 맞춤형 서비스’를 17개소로 확대 실시합니다. 1:1 전문상담부터 시작해 부모교육, 양육정보 제공, 생활환경 개선, 가족여가 지원, 법률·노무상담 연계까지 가족관계 회복 및 생활전반 지원을 통해 취약가정의 실질적 가족역량 제고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교육 활성화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할머니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힘써 왔습니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피해자 신규 등록 시 드리는 일시금(4,300만원) 외에 생활안정지원금 등으로 현재 매월 270만원가량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지역 담당공무원을 1:1로 지정해 안부를 수시로 살피고 개인별로 필요한 주택보수, 틀니, 휠체어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중국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신 하상숙 할머니를 국내로 어렵사리 모셔와 치료에 성심을 다했더니 이제 거의 완쾌하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생활안정지원금 등 정기적인 지원금을 월 8만원가량 상향하고, 피해자 분들께서 고령에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호스피스 병동비 지원을 새로 시작합니다. 피해자 분들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본에서 위안부 재단 출연금이 들어왔는데 이를 소녀상 철거와 연계돼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소녀상 철거와 일본정부 출연금은 전혀 연계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12.28 한일합의에 따르면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는 외교적 성의를 뜻하는 것이지 강제 철거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소녀상이 설치될 당시 여가부가 종로구청에 설치협조 공문을 보냈던 것은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녀상 철거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일본이 충분히 반성했으니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셔서 철거를 요청한다면 모를까 정부가 먼저 나설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또 인생선배로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퀴리부인 같은 과학자를 꿈꾸다가 물리교사가 되고, 창업에 뛰어들어 15년간 기업체를 경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IT여성기업인이라는 대표성을 얻어 국회의원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졌고, 지난 1월부터 여가부 장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곤 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이유를 꼽자면 변화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없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삶에 비춰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실의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여성들은 ‘여성이니까’, ‘결혼을 해야 하니까’ 등의 이유로 미리 꿈을 축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선택지에 놓고 고민했으면 합니다. 여가부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어떤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우리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남성에게도 법적으로 ‘1년’을 보장하는 나라는 북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 많지 않고, 양성평등을 위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 등을 통해 모든 정부 정책의 혜택이 양성에 고루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의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를 바꾸는 데 기여한 장관이 되고자 합니다. 문화는 정부의 정책과 노력만으로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남녀노소 모두 강한 실천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함께 동참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여가부가 이 같은 전 사회적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그 바람을 타고 대한민국호(號)가 국민행복을 향해 힘차게 순항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