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여건 불확실할수록 건전한 거시정책 운영 중요해…개혁 모멘텀 유지돼야”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대내외 여건 불확실할수록 건전한 거시정책 운영 중요해…개혁 모멘텀 유지돼야”

윤종원 주OECD대표부대사 2016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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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학과, 미 UCLA대 경제학 박사

1983 제27회 행정고시
1994 재무부 재무정책국 사무관
1996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서기관
1997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2001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과장
2003 대통령비서실 파견
2005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2006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
2009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2011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2012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2015. 10 ~ 현재 주OECE대표부 대사

취임 1주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해 10월 OECD 대사로 부임한 이후 주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우선, OECD의 경험과 논의를 국내로 전달하여 우리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OECD에서 대한민국 행복찾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매주 정책브리핑을 제작해 최근 OECD의 논의동향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OECD의 권고사항？모범사례 등을 수집？분석하는 한편,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 하나는, OECD에서의 국제규범 형성에 우리 국익이 반영되게 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는 ‘OECD에서 한국 목소리가 들리게 하기’라 할 수 있습니다. OECD의 경제, 사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규범형성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정책경험을 소개하는 등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OECD와 함께 새마을운동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나 환경 관련 이슈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OECD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인력의 OECD 진출인데, 현재 우리 정부인사나 전문가들이 각종 위원회의 의장직을 수임하거나 사무국에 진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현재 OECD 주요 위원회 및 작업반에 의장 4명, 부의장 21명이 활동 중이며, OECD 사무국 내 한국인이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성과가 미흡합니다. 특히, OECD사무국에서는 인력을 선발할 때 지역적 다양성(geographical diversity)보다는 자질(merit)을 더 중요시하고 있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에게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OECD에 가입(1996년 12월 12일)한 지 올해로서 꼭 20년이 되었습니다.
말씀처럼 올해 우리나라가 OECD에서 성년이 되었습니다. 가입 직후 경제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고, 2009년에는 각료이사회 의장국으로 녹색성장을 주도했으며, 2010년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 한해 행사들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20주년을 맞아 OECD 대표부에서는 한국의 OECD 가입 의미를 돌아보고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영화 <국제시장>을 OECD사무국에서 상영해 관람자들에게 우리나라 발전과정의 애환을 알리고 깊은 공감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또 OECD측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OECD가입 20주년기념 세미나’를 개최해 가입 의미와 미래 비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도 벌였고, 10월 12일에는 매경 세계지식포럼에서 OECD 20주년 기념세션을 마련해 성장을 넘어선(GDP and Beyond)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어제는 외교부장관, OECD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또 한차례 가입 20주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인터뷰 후에 ‘전임 OECD대사 좌담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연말에 가입 20주년 기념책자 발간, 가입 20주년 기념 리셉션, 문화공연 등 의미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사께서는 OECD가 그간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나(44.6%), 2015년에는 약 2/3 수준(66.9%)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은 양적인 성장에 기여했지만, 우리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도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은 OECD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구조를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금융, 노동,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개혁과 무역자유화와 기술개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사회복지시스템 개선에도 일조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OECD에 대한 기여도도 높아졌습니다. 가입초기 OECD 선진국의 규범이나 질서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국제적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경험을 공유 전파하는 등 상호협력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원조 분야에서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이후 개발클러스터에서 역할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한국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어떤 정책 조언을 내놓고 있는지요?

OECD는 지난 5월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가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으나,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응하여 요소투입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만, OECD는 추가적인 구조개혁, 특히 서비스규제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제비용 총량제(cost-in, cost-out) 도입, 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을 통해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육아 휴직 사용 촉진, 보육서비스 질 제고, 일학습 병행제 확대 등을 통한 여성·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OECD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최근에는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접근방식(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NAEC)’이라는 새로운 정책 분석 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경제정책의 목표로서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와 국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자는 것인데요. 즉,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향유하고, 고용·건강·환경 등 다양한 삶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OECD의 인식 변화를 보면서 우리도 정책의 틀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서민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 이런 노력들이 국민의 삶에 와 닿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회복과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하면서, 정책의 눈높이를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맞추어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 대기오염, 일-생활 균형, 양성 평등 등 미흡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경제지표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만 국민 행복도 등 각종 사회지표에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OECD에서는 삶의 질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라는 지표를 개발했는데, 우리는 소득, 교육 등 지표는 양호하지만 환경, 공동체 의식, 일과 삶의 균형 등 사회적 지표의 경우는 하위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여전히 중요한 정책목표이지만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선 보다 다양한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적 발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의 질 즉 웰빙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결국은 경제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서베이에 기초한 일부 OECD 지표들이 방법론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성장 전략의 적절성을 재점검하고 삶의 다원적 가치를 정책목표에 반영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고실업, 분배 악화가 지속되자 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커지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대사께서는 구조개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기득권 부문·계층의 반대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문제는 정규직 고용 보호가 경직적으로 강화돼 있는 데 따른 것이죠. 서비스 부문의 저생산성 문제도 진입규제 등으로 기득권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는 데 기인한 바가 큽니다. 그리고 개혁의 성과가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상황에서 피해는 일부에 집중되는 반면 성과가 분산되다 보니 개혁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수요자 중심 개혁이 가져다주는 혜택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혁과제의 선정에서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개혁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구요.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문제를 논의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10% 수준에 불과한 노조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장래 노동시장 참여자인 청년, 실업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논의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월간 <나라경제> 송년호(12월호) 특별인터뷰입니다. OECD에서는 내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최근 OECD는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주요국 경제가 기존 전망에 비해 부진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OECD 중간 경제전망, 9.21 발표). 내년에 미국(2016년 1.4%→2017년 2.1%)과 일본(0.6%→0.7%)의 성장률이 올해에 비해 높아지겠으나, 유로지역(1.5%→1.4%), 독일(1.8%→1.5%), 영국(1.8%→1.0%), 중국(6.5%→6.2%) 등은 올해보다 낮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및 기업투자 증가, 민간소비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금년에 비해 확대(2016년 2.7%→ 2017년 3.0%)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OECD 경제전망, 6.1).

이럴 때 우리는 경제 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나가야 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의 선거결과에 따른 정책기조 변화, 유럽의 난민 문제, 국제 원자재 가격,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속도,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 및 성장속도 등 대외여건이 정말로 불확실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거시정책은 향후 경기 대응여력을 확보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전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거시정책 측면의 대응은 산출갭(GDP갭)의 정확한 추산과 기대 인플레, 금융시장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그간 초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 즉, 자산가격 상승, 금융 부문 수익성 저하, 민간부채 증가 등을 우려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구요. 일부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재정의 추가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기축통화국과 다른 우리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거시정책의 건전한 운영과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및 서비스 부문 등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사회적 자본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문제 등은 서로 복합적으로 연관된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력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는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4차 산업혁명은 수요 감소 또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은, 구조적·추세적 변화가 일자리, 소득, 사회계약 등 우리 경제사회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치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둔화 소지에 대응해 노인일자리 확산 등 고용기회가 계속 창출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정한 경쟁기반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용성 제고 노력도 절실합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도 주력할 필요가 있구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인재 교육과 함께 일자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등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 노령층, 여성의 경제참가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은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OECD와의 협력방안은?
OECD에서는 이미 분야별 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회원국의 성공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OECD에서는 ICT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과 고용불안 등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 중입니다. 노동시장 참여 촉진, 일자리 질 개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소득분배 개선 등을 담은 새로운 고용전략(Job strategy)도 마련하고 있구요. 이와 아울러, ‘Education 2030’ 등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탐색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장기 과제 대응을 위해서도 OECD와의 협력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에서 몇 안 되는 거시경제 부문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고 계시는데요. 경제관료로서 원칙이나 정책철학은?

제가 소망하는 바람직한 한국경제의 미래는 ‘규율 잡힌 시장경제’ 또는 ‘건강한 자본주의’입니다. 사실 현실세계에서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상정하는 완전한 자유경쟁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불완전성, 정보비대칭성 등 실패요소가 많거든요. 정부의 개입에 따른 부작용 등 정부의 실패를 항상 경계해야 하겠습니다만, 시장을 방치하게 될 경우 건전한 경제시스템이 되기 어렵습니다. ‘규율 잡힌 시장경제’가 갖추어져야 자본주의 경제 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경제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합의 아래 법과 원칙 즉,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하고, 그 룰이 엄정하게 준수·집행되고,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듬어 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할 것 같은데, 요즘 포용적 경제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이거든요. 아울러,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건설적 토론, 개방적이고 포용적 자세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정책신뢰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년을 맞은 OECD 대표부의 향후 비전은 무엇인지요?
지금껏 OECD 대표부는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글로벌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해 왔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OECD는 지난 20년간 글로벌 모범사례(best practice)의 보물창고로서,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네비게이터 역할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해 우리 대표부 모든 직원들은 OECD 논의를 국내에 공유하고 OECD 내에서의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리더십을 한층 더 다져나가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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