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 다지는 것이 급선무… 우리 경제 협업 능력 키워야”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 다지는 것이 급선무… 우리 경제 협업 능력 키워야”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2017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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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_ 2016년 12월 16일(금) 오후 3시
장소 _ 성균관대 교수연구실(서울 혜화동)
대담 _ 유성임 나라경제 편집장

1955         경남 마산 生
                 서울대 경제학, 하버드대 정책학 석ㆍ박사
1979          제23회 행정고등고시
1983~1992 감사원 부감사관
1992~1994 재무부 행정사무관
1992~1994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2007~2008 대통령직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
2008~2010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2010~2011 제2대 고용노동부 장관
2011~2013 제3대 기획재정부 장관
1996∼현재 성균관대 행정학과,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2014∼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2017년 우리 경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구조개혁을 소홀히 하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대량생산방식의 제조업을 기초로 경쟁력을 갖춰왔는데 그 분야는 이제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좀 더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수준도 향상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너지, 나아가 문화 같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또 제조업 위주의 산업화시대부터 갖춰왔던 여러 가지 사회경제시스템들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변곡점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금만큼 살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열심히 하면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6만달러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이 더욱 중요합니다. “당신이 (정부에) 있을 때 잘 하지, 왜 못 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외자처럼 훈수 두듯이 얘기하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있기에는 우리 현실이 너무 엄중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인터뷰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글로벌 경제 여건이 IMF 표현대로 하면 ‘too slow for too long’으로, 회복세가 너무 더디고 미진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장동력으로 삼아왔던 수출에서 세계경제가 최근 2년간 이례적으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교역이 크게 위축돼 있어 우리는 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반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시스템과 리더십 측면에서 2017년은 격동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주체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운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경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지만 저는 정공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거시적 측면에서 경기대응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팔짱 끼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오히려 미시적 측면에서 구조개혁 노력을 열심히 해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단기 부양책에 의존하다 보면 경제주체들이나 정부 관료들의 인센티브가 왜곡될 위험이 있고, 무엇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등한시한 채 바깥의 모습에만 치장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사회경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혁신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당장은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중에 성과가 훨씬 클 것입니다. 생산성 자체를 끌어올려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그래야 소득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분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몇 년째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췄고 우리 국민들도 제가 이름 붙이기를 ‘표준역량’이라고, 매뉴얼을 숙지하고 상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남이 해놓은 것을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이제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창의력을 발휘한다든지 새로운 것에 아이디어를 내고 도전하는 역량은 부족합니다. 이런 능력을 키워야만 4차 산업혁명이나 신산업 등에서 먹거리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교육이나 일하는 방식, 사회시스템, 문화, 규범, 제도 등이 아직도 산업화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혁신의 기풍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진작돼야 합니다. 그동안 추격형 전략으로 산업발전을 이뤘는데, 이제는 선도형·혁신형으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장려하고, 그 사람들이 가다가 잘 안 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혁신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바뀌어야 합니다. 산업화를 성공시킬 때는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민간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역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구조개혁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난 4년간 구조개혁을 열심히 추진해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큰 그림을 갖고 로드맵에 따라 포괄적이고 긴 호흡에서 문제에 접근했다기보다는 몇 개 과제에 매달리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추진된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개혁에 여러 과제가 있는데도 임금피크제에만 올인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핵심과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최종 정답은 아니거든요. 어떤 개혁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전술적인 측면, 경중, 완급,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감안해 치밀하게 실행돼야 하는데 그 점에서 취약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전 국민적인 공감대 특히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웠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구조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서로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앞으로 20, 30년 후 우리 모습은 이런 것이 돼야 한다. 그런데 우선 1단계로 3년 동안 이것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등의 공감대를 나누고 그에 따른 청사진을 만들어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꼽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이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외환위기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지나친 기우라고 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여러 제도를 개선했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위험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방어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외채무지급불능 사태까지 이를 정도의 체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은 걱정이 됩니다. 가계부채가 급등한 이유로는 너무 낮은 이자율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또 한편으로 부동산경기를 정상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과열이라고 불릴 정도까지 활성화된 측면이 맞물려 있어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면 경제에 다시 충격을 주게 됩니다. 한편 금리가 인상되면 저소득·자영업자·고령층·비은행권 채무자의 교집합 계층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계부채는 날달걀 같아서 너무 꽉 쥐어도 깨지고 너무 느슨하게 쥐고 있어도 흘러내려서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예의주시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치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주력해 왔던 산업 중 중국 등 후발국들로 이전이 불가피한 부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끌고갈 수는 없으니까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조선 같으면 화물선 같은 것을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그런 산업들의 이전에 대비하되 서비스산업 고도화와 바이오·녹색·환경 등 신성장동력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연착륙이 긴요합니다. 반면 전자·자동차·기계·소재 등 경쟁이 치열한 제조업은 후발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R&D와 스마트팩토리 등에의 투자를 지속하고, 사물인터넷(IOT)·로봇·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을 통한 혁신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조조정 추진 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산업마다 적정 플레이어 수가 몇 명이라든지, 최소한의 시장점유율이 얼마라든지, 얼라이언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등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할 때는 재무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이러한 각 산업의 특성들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 당사자들의 고통분담이 동반돼야만 금융·공적자금 지원 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분담은 기업 경영자는 물론이고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도 어느 정도는 협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서비스산업 비중이 낮아요. 또 정부 규제도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 쪽이 정말 높습니다. 우리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바이오 같은 분야는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우리 인력들이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요. 국내는 연봉도 낮고 전망도 성공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면 외국 인력들을 활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바이오 쪽에 먹거리를 만들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2차 전지 같은 녹색 쪽도 역시 잠재력이 있고요. 또 우리가 ICT 쪽에 강하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진전되는 분야들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기득권층, 즉 기존의 규범과 제도의 수혜자들 또는 관련자들을 설득해 새로운 산업환경에 맞게 규제나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2017년에는 최악의 실업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 5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라고 할 만큼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합니다. 고용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새로운 산업을 키워야죠. 우리가 신산업 쪽으로 옮아가지 않으면 소득은 지금 정도 수준에서 또는 지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후발국그룹에 끼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이 태동하려면 기존의 규범이나 제도를 바꿔줘야 하고, 사람들이 신산업에 적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집단은 창업·신생기업들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산업화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 익숙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그런 문화나 생태계가 갖춰지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노동시장도 산업화시대의 낡은 제도나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주문형서비스, 공유경제, O2O(Online to Offline)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9시 출근해 6시에 퇴근하고, 자기 책상과 컴퓨터가 있고, 일할 때마다 지시감독과 승인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이제 안 됩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등으로 우리 수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수출은 제조업 위주였습니다. 선진국들은 수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서비스산업에는 엔지니어링 등 용역계통도 있지만 음반, 영화 같은 문화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완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에는 우리의 농수축산물도 상당히 잠재력이 있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농산물 수입을 많이 하니까 중국을 농산물 수출국가로 아는데, 사실 중국은 농수축산물 수입국가입니다. 중국에 고소득층이 많아요. 이들이 질 높고 싱싱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원할 텐데 그것을 공급하기에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가 우리입니다. 중국에 우리 농수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은 굉장히 큽니다.

미 트럼프행정부 출범이 우리 통상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원래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 자유무역 성향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통상문제, 외교문제를 대통령이 우리처럼 주도하지 않습니다. 순수대통령제라 권력분립원칙이 확실하게 정립돼 있기 때문에 의회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자유무역 또는 자유화에 대한 반대 흐름은 선거용 캠페인 구호로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행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오바마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합의를 해놓은 상황이지만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마 TPP를 대체할 다른 형태의 협정이 나올 텐데 TPP에 정식 가입되지 않은 우리로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논의에 참여할 수 있으니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단, 한미 FTA 중에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이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는 슬기로운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데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다양한 분배지표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부터 한 20년 동안 악화되다가 2010년부터 미세하나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게도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세금이나 재정지출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력이 OECD에서 가장 낮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이는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공적연금이 성숙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공적연금이 성숙해지면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빈곤율 문제는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개선될 겁니다. 단, 공적연금이 성숙되기까지 앞으로 한 20년, 짧게는 10년 정도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소득분배는 지니계수나 상대적 빈곤율 등은 개선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위 10%, 좀 더 좁히면 상위 1%로 소득집중이 강화되는 것이고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대물림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진국형 신분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잘 안 나는 고착된 신분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선진국이 대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특히 걱정스러운데, 소득이 최상위층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려면 기득권과 관련된 제도, 규범의 갱신 또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물림이 강화되는 것을 완화하려면 빈곤층에게 교육을 지원해 주고 중년층에게는 직업전환훈련이나 대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같은 것을 해줘야 합니다. 또 근로빈곤층에게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청년층에게도 해주고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말고 뒤섞어서 실시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시작되는데, 2016년 혼인ㆍ출생은 역대 최저가 예상됩니다. 젊은이들의 결혼기피, 출산기피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입직연령, 즉 일자리를 갖는 시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늦다는 점입니다. 대학을 어학연수다 뭐다 각종 스펙을 쌓느라 거의 5, 6, 7년 만에 졸업하고 그에 더해 대학원까지 갑니다. 남자의 경우 군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 직장에 들어가는 게 20대 후반~30대 초반이 됩니다. 여성들도 초혼 연령이 30살이 넘으니까 가임시기 자체가 줄어듭니다. 또 맞벌이를 하니까 아이 낳고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빨리 취업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전공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학은 2년만 다니고 취업하게 한 뒤 나머지는 무크(MOOC, 온라인 공개수업)를 활용해 학위를 따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산업현장의 수요는 이공계가 80% 인문사회계가 20%인데 우리나라 대학의 공급역량은 5 대 5입니다. 과감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세격차(tax wedge)라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근로자가 받아가는 인건비 사이의 갭으로, 세금과 EITC, 국민연금 같은 것을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해 나는 차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2자녀 기혼가구와 독신가구 사이의 조세격차비율이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자녀 기혼가구가 한 19%, 독신가구가 21%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독신자들한테 욕먹을 얘기긴 한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부담을 지면서 미래의 납세자를 키우는 겁니다. 이 격차를 좀 더 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변화와 이에 대응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생산성 증가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그걸 반전시킬 것입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원래 생산성을 불연속적으로 확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전 세계 추이를 보면 생산성 증가율과 취업자 증가율은 동행흐름을 보였어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생산성의 불연속적인 향상 국면으로 보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취업자 수는 그대로 가더라도 여가가 확 늘어날 겁니다. 주3일, 주4일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이렇든 저렇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 경제주체들이 협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협업하고 공유하고 연대하는 것, 이른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라고도 부르죠. 개방형 혁신이 국민 개개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합니다.

끝으로, 독자들에게 새해를 맞아 희망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실함, 똑똑함을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달러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제도, 문화, 관행의 변화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각 개개인도 자기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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