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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환경위해를 저감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 둘 것”
조경규 환경부 장관 2017년 02월호



때_ 2017년 1월 16일(월) 오후 2시
장소_ 장관 집무실(정부세종청사)
대담_ 유성임 나라경제 편집장


1959  경남 진주 生
        한국외대 경제학, 공주대 행정학 박사 수료

1985  제29회 행정고등고시
1987~2006  경제기획원 투자기관2과, 경제홍보과, 재정경제원 조사홍보과, 기획예산처공보관실, 혁신인사기획관 

2006~2007  미국 미주리대 경제정책분석연구소
2007~2009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9~201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
2010~2013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공공정책국장,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2013~2016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경제조정실장, 국무2차장
2016. 9∼현재  환경부 장관


취임하신 지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고등어와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 환경부와 관련해 부정적인 이슈가 많았습니다. 정기국회가 막 개회했을 때 제가 취임했는데 와서 보니 계속된 악재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서 종합조정을 해본 경험을 살려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국민들 입장에서 피부에 바로 와 닿는 미세먼지나 가습기살균제 같은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도입은 해놓고 정착이 안 돼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선진제도들을 실행하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려 국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보내셨는데, 환경부에 오셔서 느낀 점은?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에 재직할 당시부터 지속가능발전 등 사회정책을 총괄·조정해 왔고, 환경 분야에서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미세먼지 특별대책 수립,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대책 등 환경 이슈를 계속해서 다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환경정책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와서 근무해 보니 생활화학제품, 하천 녹조 등 환경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 등 사전예방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와 복구비용이 발생하므로 환경현안의 예측과 선제적 대응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은 미세먼지·유해화학물질, 먹는 물 안전 등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으며, 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 만족도도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저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샴푸, 치약은 말할 것 없고 방향제, 세정제, 합성세제에 이르기까지 화학제품 속에 파묻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화학제품 안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사에서도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비롯한 생활화학제품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결과로 지난해 11월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고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질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사전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추진한 세정제와 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1월 10일 발표했고,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한 제품은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퇴출하고,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기업의 제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성분 공개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제품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불법의심제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을 고도화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역시 국민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수준은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전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년사에서도 밝혔듯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소 배출기준 강화, 아파트 단지 등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인공지능에 기반한 예보 알고리즘 개발, 고농도 미세먼지 시 비상저감 조치 등 한층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올해 4월에 중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현지 공동저감사업을 산둥·허베이·산시성에서 랴오닝성·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초미세먼지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기준은 국민건강 영향, 국제기준 및 국내 오염현황, 국내 저감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되는 정책목표치로서,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국가별 상황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가장 강한 권고기준과 함께 1~3단계 잠정목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WHO 잠정목표 2 수준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올해 중 강화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원인을 제대로 모른다는 오해에 대해 해명을 하신다면?
미세먼지는 발생원인이 워낙 복잡·다양해 그 원인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분석했듯 국내 미세먼지는 평상시 국외영향이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까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기 중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보다 화학반응으로 2차 생성되는 양이 약 2배 이상으로,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수도권은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미세먼지 특성을 지역별·계절별로 보다 상세히 규명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간 환경부는 전국 22개 초미세먼지 성분 측정망 자료를 활용해 전문가와 함께 보다 상세한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향후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발생원 추가 발굴, 국내 대기 중 실제 화학반응을 반영한 원인 분석을 수행해 효과적인 대책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생활환경의 오염 및 피해로 국민생활과 직접 연관돼 있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환경부는 실내공기를 관리하던 기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법명을 바꾸고,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에 대한 실내오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적용대상 시설을 지하역사 등 21개 시설에서 실내공연장·실내체육관·업무시설·복합용도건축물 등 그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해 25개 시설로 확대했고, 실내오염물질에 초미세먼지(PM-2.5) 및 곰팡이를 추가·변경했습니다. 또한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를 도입해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설치하거나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할 경우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사용 및 공급 전에 확인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인체 위해성이 큰 실내라돈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에 권고기준을 마련해 기존 및 신축 공동주택에서의 라돈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지난해 1만대를 넘었습니다. 국내 차량등록대수와 비교하면 다소 보급이 저조한데, 올해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계획은?
국내 등록차량 2천만대 중 전기차는 1만2천대에 불과해 아직까지 보급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이 앞선 미국, 중국 등에서도 불과 몇 년 전에 1만대를 돌파했고, 이후 급격히 보급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과 같이 3∼4년 후면 20만대 이상을 충분히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전기차 보급목표를 1만4천대로 설정하고, 목표를 전량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일반자동차보다 2천만원 이상 비싼 전기차의 가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가정이나 회사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기 설치비용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도록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와 도심 주요 지점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전기차 급속충전요금을 인하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등 전기차 운행에 따른 혜택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I)의 주범으로 겨울철새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새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부담이 크실 것 같은데요.
AI가 발생할 때마다 철새가 주범으로 거론되는데 사실 AI의 발생·확산에는 철새,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사람·차량의 국내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이 있고, 철새가 AI를 확산시키는 주범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AI 확방산 방지를 위해 철새-가금류 간 차단방역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철새 모니터링과 AI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서식지를 통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하기 전에도 환경부는 상황반 구성, AI 예찰 강화·검사를 실시하고, 서식지를 통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주요 10개 철새도래지에 대해 매주,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매월 분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공유돼 농가 방역에 참고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새 모니터링 정보와 야생조류 AI 검사 정보를 관계기관에 계속적으로 신속히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금류 매몰 후 침출수 유출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진 않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매몰지 관리, 특히 침출수 유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도 철저한 매몰지 관리를 통해 만약의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 대응 상황반을 구성·운영해 매몰지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환경청 등 소속·산하기관을 통해 매몰지 환경순찰 및 환경기술 지원 등 매몰지 환경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몰지 주변 지하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몰지 주변 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과 상수도 보급현황을 파악해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병입수 제공, 급수차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국의 하천에서 심각한 녹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녹조를 보면 발생시기도 빨라지고 발생기간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강수량 감소, 이상고온 등으로 녹조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발생기간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한강, 낙동강은 2015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금강에서는 증가했습니다. 녹조는 일사량, 강수량, 질소·인 같은 영양물질, 체류시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녹조대응과 관련해서는 우선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범부처 녹조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현장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조류경보제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녹조 빈발지역 하·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총인)을 강화하며, 댐·보·저수지의 연계 운영을 통해 녹조발생을 억제하겠습니다. 또한 녹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실험(메조코즘)을 지속하고 ‘조류은행’을 설립해 녹조연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준공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국내 최초로 준공한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지난 1년간 운영한 결과 환경과 에너지 문제 동시해결이라는 당초 목적 외에도 주민수익 증대, 일자리 창출, 관광 명소화 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69가구에 불과한 조그만 시골마을에 연간 2억3천만원의 주민수익과 일자리 8개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4천여명의 방문객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우리 부는 홍천 성공사례를 더욱 발전시켜 고령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되살리는 ‘살기 좋은 농촌 모델’로 만들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국내외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기존 홍천 시범사업과 현재 조성 중인 8개소 외에 올해에도 5개소를 추가 선정해 2019년까지 전국에 총 14개소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접목하기 위해 공동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동남아 등 해외수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전 세계로 확산하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무엇입니까?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971년 처음 도입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45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입니다. 대기·수질 등 매체별로 분산된 개별적인 허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선진적인 환경관리 방식입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EU 등 선진국은 일찍이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해 환경개선은 물론, 매년 4천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폐자원 재활용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최적기술의 활용과 허가조건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보완하게 돼 사업장 주변의 환경개선과 함께 환경산업의 수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소 환경을 위해 실천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는 예전부터 사무실에서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오기 전까지는 제가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장관으로 임명된 후 알고 보니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더라고요. 1년에 버려지는 일회용 컵이 수억개인데 우리 국민이 각자 하루에 1개씩만 줄이면 수천만개가, 1년이면 수억개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그린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전기플러그는 꼭 뽑아둡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장관이 되기 전부터 해왔던 것이고, 장관이 되고 난 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커피도 텀블러에 들고 다닙니다. 또 장관 관용차도 에쿠스에서 하이브리드 그랜저로 바꿨습니다.


장관께서 평생을 지켜온 좌우명이 있다면?
‘항상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하고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번 달에 최선을 다하자. 이 이야기를 제가 31년 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행정고시에 합격해 졸업기념으로 학보사에서 인터뷰를 나왔습니다. 그때 질문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무엇을 좌우명으로 삼겠느냐”는 것이었는데, 제 대답이 “항상 최선을 다하자”였습니다. 그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 지금까지 충실히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끝으로, 환경정책의 수장으로서 올해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원들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만들어 환경정책을 꾸미고 예산을 많이 반영하더라도 그 결과가 국민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올해 우리 부처의 캐치프레이즈를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부는 환경적으로 접근해 미세먼지, 생활화학제품, 학교 실내먼지 등 환경위해요인들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환경복지를 강화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몇 가지 목표를 정했는데 첫째,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환경위해(risk)를 저감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둘째,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를 확대해 정책성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신기후체제, 나고야의정서 등 미래 환경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환경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환경질 개선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끝으로, 정책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 선제적·공감형 홍보로 국민의 이해를 확산하는 한편, 일하는 방식도 과감히 바꿔 일반국민,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협업조직을 통해 환경서비스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국내 정치상황으로 자칫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저와 환경부 직원들은 처음 공직에 임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외부상황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꿋꿋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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