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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 드론 등 신산업의 공공시장 진출 도울 것”
정양호 조달청장 2017년 04월호



때 _ 2017년 3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_ 서울지방조달청 집무실(서울 반포동)
대담 _ 유성임 나라경제 편집장


1961                경북 안동 生
                      서울대 경제학, 미 남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1984                제28회 행정고시
2011~2012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
2012~2013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
2013~2014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 수석전문위원
2014~2016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2016.2∼현재   조달청장


조달청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넘으셨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래 조달청이 기획재정부의 외청인데 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향에서 조달정책을 한번 보라는 미션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달청이 1년에 직간접적으로 구매해주는 물품이 50조원 이상인데, 전체 공공조달시장의 절반 정도 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저의 업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5월 경제·산업 지원을 위한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수립해 수행했습니다. 특히 신생기업이 손쉽게 조달시장에 진입해 성장해갈 수 있도록 ‘나라장터’ 안에 ‘벤처나라’라는 전용 쇼핑몰을 구축했고, 드론·클라우드 같은 미래 유망제품이 공공 분야를 디딤돌 삼아 그 저변이 확산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했습니다. 한편 조달시장에 들어오려는 중소기업은 많은데 조달시장 규모가 정체되다 보니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고, 불공정 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조달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조달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지난 2월 조직개편 시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조사과를 신설하셨는데,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조달시장이라는 게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들어오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담합을 하거나 가격을 속여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최대한 도와주되 불합리한 경쟁에는 아주 엄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에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조사과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공정조달관리과는 직접생산 위반,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관리하고요, 조달가격조사과는 조달가격을 조사·관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많이 줄어들까요?
지난해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달청이 현장에 나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또 조직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조사전담 기구를 만들었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즉 공공계약이행확인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불공정 행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같은 경우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해서 납품해야 하는데, 이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청을 받거나 수입을 해놓고 자기들이 생산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현재 조달시장에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 수가 약 34만개인데 조달청 직원은 1천여명입니다. 물리적으로 적발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3.0 을 이용해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려면 전기도 쓰고 원자재도 구매하고 사람도 고용해야 하는데, 한국전력이나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자료를 볼 수 있다면 기업에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지난해 12월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 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조사권이라는 법적 기반, 조사조직 확대라는 조직적 기반,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이라는 시스템적 기반, 이 세 가지 조사업무 기반이 완비되면, 지금보다는 조사와 적발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어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효과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벤처나라’ 실적이 아직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올해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벤처나라는 기존 나라장터에서 거래가 어려웠던 신기술, 융합·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전용몰입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기술력과 품질만 있으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거래가 가능합니다. 신생기업들이 초기에 공공납품 실적을 쌓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큽니다. 아직은 개통 초기라 등록상품 수가 부족하고 보수적인 공공기관 구매특성 등의 요인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들어 거래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벤처나라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등록상품 다양화, 공공기관의 구매부담 경감, 벤처나라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제품 구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월에 국무조정실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기업 등에 벤처나라 등록상품 구매를 권고했고, 앞으로 더 많은 업체에 등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등으로 추천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등록상품에는 ‘우수 벤처·창업기업 제품’ 지정마크를 부여해 벤처나라 등록상품의 인지도·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기술혁신형 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조달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의 공공조달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존 완성품 중심의 판로 지원이 주를 이뤄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한 수요창출 기능이 미약합니다. 또 인증제도를 근간으로 혁신성을 평가하다 보니 실제 기술혁신 유도효과도 약하고요.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구매와 연계해 선도적으로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한 R&D 촉진 및 구매연계를 통한 선도시장 창출을 위해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실정에 맞는 공공혁신조달제도(PPI; 제품개발 시 구매를 미리 약정하고, 추후 약정에 부합하는 제품이 개발되면 구매하는 것) 도입근거 규정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기술 융복합 분야에 공공혁신조달을 접목해 신산업 분야 공공조달 연계 확대를 위한 신규수요 발굴 등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드론 구매도 추진하고 있으시죠?
드론과 같은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일은 조달청만의 문제가 아닌 범부처의 일이며, 일자리의 문제고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현재 조달청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드론의 현장활용을 위한 기술수요를 발굴해 시범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R&D 사업을 총괄하고 조달청은 국방부, 경찰청 등 드론수요가 있는 공공기관과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개발할 기업을 중간에서 연결해 줬습니다. 현재 드론과 관련해 6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부처 협의를 통해 대상품목을 점차 넓혀갈 생각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달의 역할은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조달시장을 통해 실적을 쌓고, 판로에서 타임래그(time lag)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 확대 등으로 해외 조달시장이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한 조달청의 지원방안은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과 FTA 체결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 조달시장은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이 경쟁 가능한 세계 조달시장 규모는 약 6조달러로 이 중 2%에만 진출해도 국내 조달시장 규모에 근접합니다. 이처럼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자국기업 우대,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의 어려움 등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해 기업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은 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및 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산·관·학 협업으로 해외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해외진출 희망업체에 채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처음으로 산·관·학 협업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를 개최했으며, 산·관·학, 조달사업 유관기관 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로 해외 조달시장 진출 공동 모색과 상호 지원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올해는 해외 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를 설치해 우수 중소기업의 미국, UN 등 조달시장 직접 진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G-PASS(조달기업 중 기술력과 신뢰도를 갖춰 해외진출이 유망한 기업을 선정해 지원) 기업 지정 확대, 전문인력 양성·공급,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기회 확대, KOTRA·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군산 ‘역사문화탐방’을 시작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여행상품과 유명 사찰의 템플스테이 같은 체험활동 상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들 상품에 대한 인기가 아주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여행상품이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조달청의 주 업무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것이다 보니 일반국민들은 조달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일반국민들과의 접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수학여행·체험상품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국내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유학기제로 학생들이 자연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현장학습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의 역사, 문화 등 볼거리·먹거리와 조달청 나라장터의 판로지원·홍보기능을 융합시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여행상품을 개발해 공급하게 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최초 개발 상품인 군산지역(근대역사박물관)의 경우 연간 방문객이 나라장터 등록 이전 약 5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100% 가까이 증가했고, 서천 등 다른 지역도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지난해 8월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무원 출장 시 여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한 베니키아 체인호텔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우리 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지속 확대하고 정부의 ‘국가해안관광도로’ 개발계획에 따라 남해안지역 여행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울산광역시와 지역 여행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관 간 협업 증진을 위해 MOU를 맺을 예정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전통주와 전통식품도 올라와 있던데요.
전통주와 전통식품도 벤처나라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분야 업체들이 일반 주류나 식품 제조업체와 달리 영세하고 영업망이나 대리점망 등이 갖춰지지 않아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전통주는 지난해 3월부터, 전통식품은 10월부터 등록하고 5만여 공공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이 전통주나 전통식품을 사야 하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 나라장터에서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2월 말 현재 35개사, 111개 상품의 전통주와 9개사 46개 상품의 전통식품이 나라장터에서 판매 중이나, 사업초기라 판매실적이 아직은 저조합니다. 판로 활성화를 위해 정부조달 문화상품, 전통주, 전통식품을 ‘정부조달전통상품(가칭)’으로 통합해 홍보 및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연말연시 및 명절 전후 등 선물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할인 및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팩스 등을 이용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내년에는 전통상품 전용 쇼핑몰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나라장터 엑스포(4월)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각종 행사와 외국 초청인사 선물용 등으로 전통상품이 많이 구매·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협력을 당부할 것입니다. 지자체들과도 긴밀히 협조해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달행정의 수장으로서 청장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변화속도가 각 분야에서 거의 무한대로 가면서 경계가 무너지고 초연결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로 인해 생산성 혁신뿐만 아니라 소비·노동·사회 등 전 분야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조달청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조달업무의 기능별 성과 평가 및 조달청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조달행정 3개년 발전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소통·공감대 형성과 협업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요구를 적극 수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3월부터 ‘조달정책 개선 실무협의팀’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 지원 조달전략팀’을 구성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달청은 단순히 계약대행만 하는 곳이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연말에 30여년 동안의 공직생활 경험을 정리해 책으로 내셨는데, 계기가 무엇인가요?
조달청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공공기관을 위해 계약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기관이잖아요. 저도 청장이 되면서 ‘다른 공무원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 없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저의 공직경험을 책으로 정리하면 후배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잘하는 방법, 조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처세 문제,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보다 변화가 더 심할 텐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자기계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직생활 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책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공직자들이 많이 읽었으면 했는데, 현재 6천부 정도 팔려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각 기관에서 강연요청도 있어 책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일을 좀 더 잘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장님은 SNS 소통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SNS의 매력은?
저는 현장에 자주 나가는데 내부 직원들은 물론 일반국민들과도 그 내용을 공유하는 데 SNS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다녀간 분들이 지난해에 10만명 정도 되는데 “조달청이 뭐하는 기관인지 잘 몰랐는데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직원들도 제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니까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행동을 조심하게 돼요. SNS에 다 올라가는데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웃음).


1년에 책을 100권 이상 읽으신다고요. 비결이 뭔가요?
자투리 독서라고 저는 짬짬이 틈날 때마다 책을 읽습니다. 제가 1년에 130권에서 140권 정도 읽는데 저한테는 책 읽는 시간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지키는데 첫째,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오늘은 잘 먹고’ 이거 절대 안 되잖아요. 책도 똑같습니다. 읽고 싶으면 당장 가서 사오든지 빌려서라도 주변에 갖다 놔야 합니다. 가방에도, 집에도, 사무실 책상 위에도 책이 있습니다. 손 닿는 데 책이 다 있는 셈이죠. 둘째, 바깥에 나갈 때는 꼭 책을 갖고 갑니다. 심지어 등산을 갈 때나 결혼식에 갈 때도 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습관이 돼서 그냥 나가려면 어딘가 허전합니다. 제 블로그에 책이 1,400권 정도 소개돼있는데 읽고 리뷰 쓴 게 19년쯤 됐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했던 것들이 모여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경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자기 맡은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달 쪽에서도 신산업·신기술 기업들의 타임래그를 줄여주기 위한 공공혁신조달 확대 문제, 서비스 조달 문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고쳐야 할 부분 등 아직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제도로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관장이 시켜서 하는 일은 얼마 못 갑니다. 제가 퇴임하는 순간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일하는 사람에게도 해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