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보다 개정 가능성에 무게 두고 대비해야”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한미 FTA, 재협상보다 개정 가능성에 무게 두고 대비해야”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17년 05월호

인터뷰3.pdf

때_ 2017년 4월 5일(수) 오전 11시
장소_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연구실(서울 관악구)
대담_ 유성임 나라경제 편집장

1952 부산 출생
서울대 경제학, 미 위스콘신-매디슨대 경제학 박사

     1983      미 조지타운대 경제학과 조교수
     1987      KDI 연구위원
     1989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부원장
     1999      IMF Visiting Scholar
     2000      APEC 투자전문가그룹(IEG) 의장
     2004      미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센터 Visiting Professor
                 세계은행 Visiting Scholar
     2006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2007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2011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1997∼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올해 그 어느 때보다 통상환경의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회복 수준이 제일 중요한데 대외적으로 세계경제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가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비관세장벽을 더 높이 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무역제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는 점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적으로도 내수부진 등으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중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 행정부는 도하라운드 등 다자무역체제는 물론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체제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힘을 이용한 양자통상 관계와 미국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소위 공정무역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무역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재협상 내지 협정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출품에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나아가 국경세 신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우리에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WTO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WTO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주로 말로만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미국이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무역자유화 기능을 불신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 신흥국이 상품 및 서비스시장 개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WTO 분쟁에서 미국에 불리한 판단을 받으면 무시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브라질 등과 같은 거대 신흥국들과의 통상분쟁을 해결하는 데 WTO 중심의 다자체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WTO 체제의 분쟁해결기능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쉽게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미·중 간 통상분쟁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든다면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그러한 상황을 활용해 우리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미 FTA를 활용해 이러한 기회를 잘 포착한다면 오히려 우리 경제에 득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TPP 탈퇴 선언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통상 주도권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중국 주도의 새로운 통상질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미국의 통상정책이 자유무역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새로운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시진핑 주석도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이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고요. 그러나 중국이 국제 통상질서를 주도하기 위해선 시장개방을 과감히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중일 3국 간 FTA 협상에서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아직도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중국이 국제 통상질서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의 T PP 폐기로 RCEP이 주목받고 있습니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은?
우리나라는 2013년 TPP 가입 기회가 있었지만 정책 우선순위상 추후 TPP 추가회원국으로 가입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당시 한중 FTA 협상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봐서 TPP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이 RCEP에 참여하고 있다고 RCEP을 중국이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RCEP은 ASEAN이 주축이며, 중국이 시장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RCEP이 빠르게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TPP 좌초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한중 FTA가 시장개방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협정이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TPP 같은 것이 압력을 주면 중국이 시장을 좀 더 열 수 있잖아요. 국제 무역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꽤 있었는데 그것이 일단은 사라진 겁니다. 앞으로 한국은 RCEP이 가능하면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 EU, 중국 등과의 FTA를 포함해 15개의 FTA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 5년간의 한미 FTA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선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 FTA 추진 배경을 보면 1990년대 들어 한미 무역 비중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10%대 수준까지 이르고 우리 수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도 낮아져 이를 반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국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상품의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도 대미 수출의 중요성이 큰 만큼 한미 FTA 추진은 전략적으로 매우 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5년간 한미 FTA의 실적을 보면 양국 모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한미 간 총교역이 늘었고 한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대미 무역비중도 다시 10% 이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도 2012년 이후 계속해서 우리의 평균 수출보다 더 좋은 실적을 보였고 대미 무역흑자도 커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2012, 2013년을 제외하면 그 이후 한국으로의 수출이 미국 평균 수출에 비해 더 나은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난 5년의 실적을 살펴볼 때 FTA는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에 상호 혜택을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양국에 모두 혜택을 가져다준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을 시사하는 미국의 속내는 무엇인가요?
미국은 2015년 7,300억달러, 2016년 5천억달러 규모의 거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 대해 큰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나라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중국이 가장 큰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고 그 다음이 멕시코, 일본, 독일 등이고 한국도 포함돼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려고 다양한 무역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큰 규모의 대미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16개 국가와의 무역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재협상, 개정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지난해에 미국무역위원회(USITC)가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적이 있고 이번 3월에 발표된 무역대표부의 연례보고서도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을 볼 때 앞으로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재협상이 추진된다면 우리의 대응은?
아직 재협상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시점에서는 재협상보다는 개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미 FTA를 이행해오는 과정에서 미국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상호 협의를 통해 그러한 이슈들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 FTA를 이행하면서 양국은 장관급 연례회의를 포함해 10개가 넘는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미국이 TPP에 불참을 선언했지만 TPP에서 다뤄진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하고 만일 이런 규범이 한미 FTA에 첨가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경제보복도 긴급한 현안과제입니다.
현재 정부가 노력하고 있듯이 중국의 보복조치들이 WTO 규정과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측면이 있다면 당연히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해야 할 것입니다. 한중 FTA가 2015년 말 발효되면서 한중 간에는 장관급회담을 비롯해 여러 대화채널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관세장벽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채널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러한 대화채널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바람직한 대응전략은?
일단 우리의 대중 수출에서 자본재와 소재, 부품 등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우리 무역이 큰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다른 국가로 전환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꾸준히 지속함으로써 중국 비즈니스 파트너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는 것이 더 나은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국내시장 규모를 가진 나라이며 연 6.5%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마늘파동 때도 그렇고 중국의 경제보복이 처음은 아닌데요, 장기적으로는 중국에의 의존도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마늘파동 때와 지금은 매우 다릅니다. 당시 중국은 WTO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보복조치를 했고 우리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국을 WTO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외경제 관계를 다변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인위적으로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는 우리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온 단골주문이지만 성과는 의문입니다.
우리 무역의 60% 이상이 미국, EU, 중국, 일본, ASEAN 등과 이뤄집니다. 나머지가 중남미, 인도, 러시아, 그 다음이 중동, 아프리카인데 여기는 비중이 아주 작아요. 미국과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국 시장이고 중국과 ASEAN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우리 수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지역으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수출도 증가한 겁니다. 세계경제 회복이 늦어지면 우리 기업들도 수출시장 다변화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상품 다변화입니다. 중국이나 대만은 수많은 품목을 수출하는데 우리는 몇 가지 품목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이를 바꾸려면 중소기업을 키워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수출상품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역할이 앞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FTA 정책방향은 무엇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미국, EU, 중국, 인도, ASEAN, 터키 등 세계 주요국들과 FTA를 맺고 있고 현재 인도네시아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FTA를 맺고 있는 52개 국가의 GDP를 합하면 세계 GDP의 73.2%가 됩니다. 이는 세계에서 칠레, 페루 다음으로 큰 FTA 파트너들을 보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FTA를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중단된 TPP에 대해선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가회원국 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TPP 참여 국가들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했지만 그래도 TPP에 가입하면 우리 기업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한중일 FTA와 RCEP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들이 수준 높은 지역무역협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일 FTA가 2004년 중단됐는데, 다시 추진할 필요는 없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52개국과 15개의 FTA를 이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과 FTA를 맺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이미 TPP에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한일 FTA는 언젠가는 이뤄져야 합니다. 물론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소 우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점진적인 시장자유화 등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한일 FTA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FTA 협상이 13년 전에 중단됐기 때문이 당장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보다 양국이 앞으로 협상을 해나가기 위한 사전협의를 실무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현재 양국 관계가 원만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경제 문제는 별도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체결된 FTA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15개 FTA 중에서 오래전에 협상을 마쳤거나 FTA의 수준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체결된 FTA들은 개선협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FTA 파트너 국가 중 개도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FTA 이행과 관련된 협력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와의 무역에서 큰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는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그들 국가의 상품전시회 개최,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전수, 우리의 구매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통상조직 개편 및 기능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며 앞으로도 국제 통상관계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변수입니다. 새 정부는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는 통상협상과 새로운 국제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국제 통상질서 형성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통상조직이 재편돼야 합니다. 재편된 통상조직을 어디에 두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통상조직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상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이 있어야 하며 국제 통상업무의 컨트롤타워로서 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통상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입니다. 그만큼 내수시장이 아주 작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4만달러 이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지속해서 세계경제와의 관계를 확대·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의 노력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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