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복지국가 기반 마련에 집중할 것”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포용적 복지국가 기반 마련에 집중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18년 08월호

인터뷰-박능후 장관.pdf

1956년 경남 함안 生
서울대 경제학과,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사회복지학 박사
1998~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02~200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2004~2005 대통령자문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위원
2006~2007 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2006~2008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2011~2013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2013~2014 사회보장 재정추계소위원회 위원
2013~2015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원장
2013~2016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004~2017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7~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7월 21일이 취임 1주년이었는데,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정책 설계도 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일선 현장을 많이 방문해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학계와 전문가의 지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견 개진이 큰 힘이 돼 많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일과 아쉬운 일을 꼽는다면?
잘한 일은 치매국가책임제를 준비하고 발표한 것입니다. 치매는 노인이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화두이자 돌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다니며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을 느껴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생활할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쉬운 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근무여건이나 임금 등을 처우에 맞도록 지원하는 것 등이 아직 부분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으므로 충분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도록 앞으로 예산확보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커뮤니티 케어는 이전의 돌봄정책과 어떻게 다른가요?
한마디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노인인구 14%)가 됐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복지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정책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 등 복지·돌봄서비스와 건강관리, 방문보건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임은 물론, 재가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에도 도움을 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지난 3월에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해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복지부는 주요 과제를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치매환자, 노인 틀니, 난임시술, 어린이 입원진료비 등 대상자별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을 경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선택진료비 폐지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그리고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또 4월부터는 간, 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7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 임플란트 부담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췄으며, 장애인 보장구(욕창예방 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의 급여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와 공·사 의료보험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2019년 상급병실(1인실)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2021년 치료에 필수적인 초음파·MRI 검사 단계적 급여화, 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10만병상까지 목표) 등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의료계와 진정성 및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며 서로 신뢰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을 같이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3.49% 인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최대 인상인데,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할 당시 보험료율은 과거 10년간의 평균 보험료율 인상(3.2%) 수준에서 관리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19년 보험료율 인상률 3.49%는 2018년 보험료율 인상률이 2.04%로 다소 낮게 결정된 점, 2019년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대폭 확대되는 점 등을 감안해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서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18년 만에 개편돼 7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2000년 직장·지역 간 통합 이후 현재까지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크고 고소득 피부양자가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7월부터는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보다 개선됩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실제 소득이 적더라도 성별·나이 등에 따라 추정해서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로 부담능력에 비해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평가소득 보험료를 없애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크게 낮춰 전체 지역가입자 중 77%(589만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천원(21%) 줄어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송파 세 모녀’의 경우에도 이번 개편이 적용되면 건강보험료가 월 4만9천원에서 최저보험료인 1만3,100원으로 낮아집니다. 또한 소득·재산이 많아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월급 외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도 보험료 부담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7월부터는 상위 1~2%에 해당되는 84만세대가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월평균 6만8천원 늘어납니다. 2022년 7월에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더욱 낮추고, 상위 2~3%의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 부담하도록 하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예정돼 보험료 부담이 보다 공평해집니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출산 추세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주 출산연령대(25~39세) 여성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결혼이나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고용·주거 등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사회구조에서는 개인이 ‘결혼→출산→양육’의 삶의 경로를 선택하면, 주거·교육비·경력단절·장시간근로·독박육아 등 높은 기회비용이 발생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해 내년 예산 반영 가능 과제를 중심으로 한 저출산 핵심과제를 7월 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출산율을 중심목표로 하는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이후 발표하는 범정부 차원의 첫 번째 대책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여건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저출산과 관련된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방향의 재설계 등을 포함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재구조화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6월 20일부터 시작됐는데 신청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아동수당은 사전신청 개시 후 3주간(6월 20일~7월 11일) 약 134만가구(172만명)가 신청했습니다. 이는 0~5세 아동 240만명의 71% 수준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9월 21일 첫 수당이 지급됩니다. 향후 정책 효과성 등을 분석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체계’는 무엇인가요?
건강위험이 다양해지고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건강위해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식품·대규모 행사 관련 감염병 등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에 대해 범부처가 함께 대응해나가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한국형 원헬스’란 부처·분야는 달라도 ‘국민의 건강은 하나’, 즉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다부처·범국가적 공동대응 및 협력을 의미합니다. 복지부는 원인불명 질환, 대규모 행사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분석하고, 건강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굴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리병원과 의료법인 부대산업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11월부터 민·관 위원들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우리 부가 행한 각종 정책을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그간 있었던 의료영리화 논란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그 결과 지난 4월에 이와 같은 논란으로 인한 국민 불안 및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이에 해당 권고를 받아들여 우리 부는 6월에 의료 관련 법령 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미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은?
말씀처럼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돼 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분야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산업보다 고용유발계수가 높아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우리 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일자리 창출 방안’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 확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또한 동네 의원을 통해 만성질환 포괄관리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확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 인프라 및 취약지 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약·의료기기산업 육성, 창업 지원, 의료정보 활용 및 해외시장 진출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보건산업 육성으로 민간 일자리 확대 등을 비롯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중 10%가 넘는 76만여명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매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과제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해왔습니다. 먼저,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했습니다. 현재 필수인력을 중심으로 상담, 검진 같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 인력과 기능을 보강해 치매 예방부터 검진, 상담, 서비스 연계, 가족 지원까지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께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의료비도 대폭 낮춰 중증치매환자인 경우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췄습니다. 과거 20~60%였던 것에 비하면 절반 이상 낮아진 겁니다. 신경인지검사(CERAD-K)나 MRI와 같은 검사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도 확충해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치매에 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고도의 기술까지 전 주기에 걸친 중장기 치매연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대, 2대 주주인 경우가 많아 굉장히 날카롭고 큰 칼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함부로 사용할 경우 기업 불안과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투명하고 독립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통제 목적이 아니라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업과 생산적 대화를 통해 주주가치와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연금기금의 가치증식, 수익성 등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빈곤·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출산, 복지사각지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보건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우리가 마주한 과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와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복지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를 착실하게 준비해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돼드리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동수당이 9월부터 지급되며, 기초연금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복지부의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정리: 나라경제 편집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