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수산업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침체된 수산업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2018년 12월호

인터뷰-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pdf

때: 2018년 11월 9일(금) 오후 3시 30분
장소: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세종정부청사)
대담: 유성임『 나라경제』 편집장

1962 부산 生
         고려대 영문학,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1993~1994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실 행정관·비서관
2000~2004 제16대 국회의원
2004~2005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위원장
2004~2008 제17대 국회의원
2004~2005 열린우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2005~20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07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2010~2011 민주당 최고위원
2016~201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2016~         현재 제20대 국회의원
2017~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

2018년도 이제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이번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2016년 말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미주나 유럽지역으로 가는 우리 원양 선대가 반 이상 줄었고, 연안 수산업도 사상 최저의 어획고를 기록하는 등 안팎으로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한 것을 새롭게 세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경황없이 보냈습니다.

올 한 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과 그 성과를 평가한다면?
해수부 현안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해운산업 재건과 어촌뉴딜 300 사업에 가장 역점을 뒀습니다.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올해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7월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했습니다.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33척의 선박 신조계약이 완료될 예정이며, 한국해운연합을 중심으로 항로 구조조정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운재건을 위해 준비해온 정책과 사업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촌과 어항을 선진국 수준으로 탈바꿈시키는 어촌뉴딜 300 사업이 범부처 계획으로 지난 6월 확정되고, 10대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도 반영됐습니다. 특히 어촌뉴딜 300 사업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구상을 시작한 사업임에도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예산당국은 물론 많은 지자체로부터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사업비 약 2천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됐고, 지자체들이 사업대상지 공모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우리나라 어촌과 어항이 선진국형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어촌뉴딜 300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이 기존의 어촌 지원사업과 다른 점은?
어촌뉴딜 300 사업은 기존 어촌·어항 개발사업과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대상 측면에서 어촌과 어항을 통합해 하나의 공간으로 개발하며, 특히 투자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항·포구를 포함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둘째,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달리 선착장·대합실 개선 등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SOC 사업’과 지역이 보유한 특수한 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개발 방식 측면에서 과거 국가 주도의 개발 방식이나 형식적인 주민 의견수렴이 아니라, 지역 협의체를 통한 주민참여형 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확실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기간뿐만 아니라 사업종료 후 3년까지 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하는 등 주민 주도의 자율적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어촌의 지속 가능한 재생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해운업계 재건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현대상선은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근해선사들의 경영난도 심화되는 등 해운업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운재건과 해운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등 강력한 지원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상선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했으며, 13개 중소선사에 대해서도 2,100억원 수준의 선박확보 및 경영안정 지원을 추진했고요. 또한 ‘국적선사 화물 적취율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컨테이너 장기 운송계약 활성화를 위한 ‘선·화주 상생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운재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기존 금융과는 차별화된 지원을 추진해 선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일례로 기존 금융의 경우 신용등급이 좋은 일부 선사(약 15개)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지원 가능 등급을 낮춰(BBB→BB+) 지원대상 선사를 대폭 확대(약 60개)했습니다.

한일어업협상이 3년째 타결되지 못하면서 어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이끌 계획이십니까? 이를 계기로 해외 대체어장 개발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을 유지하면서 이에 따른 협상은 추진하되, 일본 측에 끌려가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측의 일본수역 조업의존도가 일본에 비해 현저히 높아 협상여건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 조업의존도를 축소해 일본과 대등한 협상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먼저 일본 EEZ 입어 어선 감척 및 휴어제 등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일본 EEZ 조업의존도를 축소해나가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 EEZ 어장 상실에 따른 대체어장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를 위해 21억원을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연근해 어획량이 2016년 100만톤 이하로 떨어진 뒤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91만톤까지 떨어졌던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해 93만톤으로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100만톤을 밑돌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연근해 어획량 100만톤 회복을 목표로 조업강도 완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자원고갈 위기 어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의무화를 추진하고, 대상 어종 및 업종을 확대할 것입니다. 자원을 남획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어선에 대해서는 희망 감척과 직권 감척을 계속 추진하고,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금어기 및 금지체장(體長)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자율휴어제 도입을 확대하고, 바다숲 및 바다목장 조성도 늘려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져가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 명태 방류 규모를 늘리고, 말쥐치·낙지 등 자원량 급감 어종 회복 사업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최첨단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항만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항만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 항만들도 친환경적이고, 첨단기술이 접목된 항만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박연료 규제가 시작되는 2020년까지 한국가스공사의 LNG인수기지를 활용해 LNG벙커링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산, 울산 등에 LNG벙커링 전용시설을 구축해 동북아 LNG벙커링시장을 선점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두에 접안한 선박에 대한 전기공급시설을 확충하고, 항만하역장비의 연료를 친환경 LNG로 전환하는 등 그린포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상물류 전 분야의 혁신 로드맵인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 전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고요. 육상의 자율운행차량과 같이 해상의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초고속 해상통신망도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항만의 자동화와 지능화, 항만물류정보 연계를 통해 물류 최적화를 도모하는 스마트 항만 구축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세계 2위 환적 허브인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친환경적이고 첨단기술이 집약된 제2신항 계획을 연내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쓰레기가 매년 우리 바다에서만 9만톤이 발생하고, 현재 바다에 쌓여 있는 쓰레기도 15만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해양쓰레기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며, 선박의 안전운항에도 지장을 주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폐어구, 스티로폼 등 해상 기인 쓰레기는 회수사업을 통해 발생을 줄이고, 강·하천을 통한 육상 기인 쓰레기는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바다로의 유입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섬지역 등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관리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전문 수거조직을 마련해 수거를 강화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재활용, 자원화 기술 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협·민간단체 등 지역 중심의 자발적인 해양쓰레기 수거를 활성화해 정부의 정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버려진 쓰레기는 줍는 등 작지만 소중한 실천을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북한과의 해양수산 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이십니까?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서해·동해 공동특구의 조성, 시범적 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과 관련한 해양수산 분야 협력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특구는 항만을 중심으로 한 특구 개발방안을 토대로 특구에 포함시킬 해양수산 협력사업을 발굴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공동어로는 군사당국 간 후속협의를 통해 구역이 설정되면 남북 수산당국 간 회담을 추진할 것입니다. 12월까지 진행하기로 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수로조사 전문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이 수로조사와 해도작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양식에 관심을 갖는 어가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양식장 운영 편의성을 높이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스마트 양식 기술 고도화가 시급해보입니다.
지난 10월 양식 선진국인 노르웨이를 방문해 외해 스마트 양식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 10월 말 경남 하동의 스마트 양식장을 방문해 사료비 절감 효과 등을 확인하면서 생산에서 가공까지 전 단계에 걸친 양식 스마트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ICT·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연관산업이 집적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시범 조성하고, 권역별로 확산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을 조성하고, 외해 양식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플랜트양식의 타당성 연구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 스마트 양식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실용화 핵심기술 개발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최적의 생육환경을 제공하는 첨단 스마트 양식 기술의 도입과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양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중국 CGV 10개 지점에서 케이 피시(K·FISH) 어묵세트를 판매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 현지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8월에 준비한 6천개의 케이 피시 어묵바 콤보세트가 한 달 만에 완판됐습니다. 특히 중국 젊은 층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CGV 측은 내년에도 한국 어묵바 세트 판매를 검토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의 좋은 사례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어묵의 중국시장 진출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김에 이어 새로운 스타 수출상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묵은 식문화와 연계돼 있어 대만·중국·일본 등 각 국가별 소비자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해수부는 연말에 발표할 ‘어묵산업 발전방안’에 세계인의 기호에 맞는 제품 개발, 한국 어묵 식문화 확산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아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업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의 첫 번째 지원 선박인 ‘실버 클라우드호’가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실버 클라우드호는 안전기준과 여객편의를 강화해 기대를 모았는데, 앞으로 이런 선박이 연안여객선에 많이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는 여객선 건조금액의 50%를 15년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선사가 선박 건조비용을 일시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최신 여객선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그간 고가의 건조비용 때문에 주로 해외 중고선박을 도입해온 우리 연안여객업계에서도 현대화펀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건조를 통해 최근에 취항한 실버 클라우드호 외에도 3곳의 연안여객선사가 현대화펀드의 지원을 받아 3척의 대형 카페리선 건조를 준비 중입니다. 해수부는 현대화펀드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선이 우리 바다를 운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현대화펀드의 규모를 늘리고, 지원을 받는 선종을 확대하는 등 연안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으로 부상하면서 체계적 정보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정보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보가 중요한 자산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우리 부도 체계적 정보 관리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해양수산정보의 수집·통합·개방·활용 등 전 과정에 필요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2017~2022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해양수산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초에는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도 새로이 만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의 어황변동과 수급 예측, 적조의 발생 및 이동경로 예측, 해상교통사고 위험 예측 등 15개 빅데이터 활용과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레저·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강릉선 KTX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해양관광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해양관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리나 등 유망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해양저변 확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6개소의 거점형 마리나와 마리나 비즈니스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 등 접근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루즈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대만, 홍콩 등으로 항로를 다변화하고, 개별 관광객 비자 면제 등 간소화 방안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중경관지구 지정을 통한 수중레저 활성화와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 등도 진행 중에 있고요. 국민들이 쉽게 해양레저를 접할 수 있도록 각종 체험교실과 생존수영교실, 해양스포츠 대회 등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2019년 새해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해수부는 해운재건과 어촌뉴딜 300 등 올해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침체된 수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해양신산업 육성 등 해양수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항만을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고, 남북교류 확대와 신남방·북방 정책 추진에 부응해 치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입니다. 내년은 문재인 정부 3년 차가 되는 해로 그동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정책들이 국민들께 만족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년은 우리 부가 중점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양수산 분야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남북교류 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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