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중심 직불체계 ‘공익형’으로 바꿀 것”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쌀 중심 직불체계 ‘공익형’으로 바꿀 것”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9년 01월호

인터뷰-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pdf

직불금이 농촌 소득의 안전판으로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정책 소외자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뉘어 있는 직불금을 통합하고 영농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농가에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바꾸려 합니다.

때: 2018년 12월 14일(금) 오전 11시
장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집무실(세종정부청사)
대담: 유성임『 나라경제』 편집장

1959 전남 담양 生
         전남대 경영학
1980 제24회 행정고시
1981~2005 전라남도청 어정과장, 농업정책과장,
                   기획관리실장, 목포시·여수시 부시장
2006~2008 행정안전부 자치경찰기획단장,
                   공무원노사협력관, 기업협력지원관

2009~2011 제35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2014~2016 제19대 국회의원
2016 제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016~2018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위원장
2017~201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6~현재 제20대 국회의원
2018~현재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18~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공직에서 정치로, 그리고 다시 공직으로 오신 만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고시 합격하고 31년을 공직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정치를 한 8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지금도 부지사 같다, 공무원 같다”는 거였어요. 정치인으로선 굉장히 부담스런 얘기잖아요. 그것을 바꾸려고 처음엔 노력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청춘을 다 바친 그 시간을 부정하는 것은 내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정치인으로 살다가 다시 공직에 오니 분위기가 익숙해서 그런지 꼭 고향에 돌아온 기분입니다(웃음).

농정과 관련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의 슬로건은 ‘가슴 따뜻한 정치,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이었습니다. 농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슴 따뜻한 농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함께 잘살 수 있는 농촌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조하는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불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은 영세소농과 고령농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가슴 따뜻한 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직불금 체계를 만드는 것이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입니다. 또 하나는 후계 청년농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이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젊은이들이 농촌에 와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처럼 청년농 육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농촌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곳은 아닌데, 어떻게 청년들을 오게 만들 계획이십니까?
2018년부터 40세 이하의 도시 청년이 농촌에 들어오면 정착지원금을 3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이냐에 대해 지금도 여러 논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의 강력한 처방이 아니면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등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청년 농촌 이주 정책을 취하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하는 거죠. 농촌에 들어오면 생활비는 지원받지만 청년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려면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농자금 지원을 비롯해 각종 정책적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청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문화ㆍ여가ㆍ보육 인프라가 구축된 복합형 주거단지인 ‘청년 농촌 보금자리’를 2019년에 전국적으로 4개소 시범 조성할 계획인데, 아마 도시 못지않은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겁니다.

앞에서 직불제를 개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직불제의 개편 방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시행 중인 직불금의 취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불금은 우리 농촌 소득의 최후 안전판으로서 쌀 중심, 대농 중심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세소농들은 정책의 혜택에서 다소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불금이 농촌 소득의 안전판으로 상당 부분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정책 소외자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농촌을 지켜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으로 나뉘어 있는 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하고 영농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농가에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경작 규모와 관련해선 역누진으로 하후상박까지는 아니고 ‘하후상중’ 정도의 체계를 만들고요. 이것이 제가 추진하려는 ‘공익형’ 직불제의 방향입니다.

1월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해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농가의 우려가 큽니다.
PLS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성은 농산물 먹거리에서 중요한 가치이며, PLS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회복은 궁극적으로 농업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록농약 부족과 같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완대책을 통해 대부분 해소가 가능합니다. 농약 직권등록을 차질 없이 완료했고, 코덱스기준 등을 반영한 잠정기준을 설정해 7천여개 농약을 등록했습니다. 또한 환경기준 및 타 작물 전이기준을 설정하고, 방제매뉴얼 등을 보완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PLS가 무사히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교육을 통해 고령농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약판매상에게 등록농약 정보를 제공하는 등 농약 사용 및 판매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의 적응도가 낮다면 한시적으로 계도 중심의 운영을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청년창업, 기술혁신(R&D) 기능을 집약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이하 혁신밸리)를 조성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시대적 흐름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밸리는 기존 농업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에 청년 창업과 실증연구 기능을 결합해 농업, 청년, 전후방 기업이 상생하는 공간입니다. 농업인(스마트팜 단지, 임대농장)이 생산을 담당하고, 기자재ㆍ통신 등 전후방 기업들은 실증단지에서 기자재ㆍ서비스 R&D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까지 전국에 4개소를 조성할 계획인데 2018년에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등 대상지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추가 2개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후 공모를 진행해 2019년 상반기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부 농업인 단체는 혁신밸리와 관련해 대기업의 농업 생산 참여 및 시설 인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폭락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업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혁신밸리 시설물은 지자체 소유로 공공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전후방 기업은 영농이 아닌 연구개발 분야에 참여함을 적극 설명하고, 혁신밸리에서 생산할 전략품목에 대해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은?

지금 농촌에는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농가경제조사를 보니 농촌 인구가 늘고 있는데, 특히 60대와 30대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저는 60대는 귀촌자라고 생각합니다. 은퇴를 하고 농촌으로 이주한 분들이죠. 그리고 30대는 농업에서 희망을 찾는 귀농자로 보입니다. 이분들에게 영농자금으로 3억원 범위 내에서 초저금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농을 적극 유도할 생각입니다. 또한 농촌환경 개선 사업, AI 대비 철새 도래지 감시 등 농업ㆍ농촌에 필요하면서도 취약계층에도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농협 유휴 양곡창고 등을 리모델링해 농촌지역의 창업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요. 끝으로, 동물간호복지사·양곡관리사·도시농업관리사 등 국가자격을 활성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반려동물 미용ㆍ장묘업 등 서비스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직종과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축산물 이력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전북지역의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에서 1월부터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며,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식육포장, 판매 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위생ㆍ안전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이력제에서는 이력 관련 정보를 대부분 5일 이내 신고하게 돼 있어 신고 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력정보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단계별로 각종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위·변조 위험에도 노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각 단계별로 사물인터넷(IoT)과 자체 전산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저장ㆍ공유함으로써 유통과정 추적을 10분 이내로 단축하고, 각종 증명서도 블록체인에 저장해 서류 위·변조 걱정 없이 공유ㆍ확인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향후 시범사업 성과결과 분석을 통해 블록체인 및 IoT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산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50% 수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도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입니다. 기후변화로 식량안보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때인 만큼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쌀 이외 주요 밭작물(콩, 밀)의 자급률이 낮은 것은 논농사 대비 낮은 기계화율(쌀 98%, 밭작물 58%), 수입 곡물보다 높은 가격(콩ㆍ밀 가격 차 4배) 등으로 국산 곡물 생산이 감소하고 있고, 수입 곡물이 증가하면서 국산 곡물의 소비 또한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량자급률을 올리려면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고, 논 범용화, 밭 기반정비 등을 통해 생산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국산 밭작물 수요 확대 등 소비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판로 보장 및 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쌀뿐만 아니라 소비량이 많은 밀도 물량을 비축해 식량안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내산 밀 1만톤 비축’을 위한 예산으로 100억원을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식량의 생산ㆍ소비 기반 정비와 더불어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식량자급률을 규범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좀 더 촘촘하게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농촌에 가면 농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농지 훼손 우려는 없는지요.
태양광 시설이 농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농촌 부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유휴농지 등을 활용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농지보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의 비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도가 높아 농업생산성이 낮은 염해 간척농지는 제염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일시사용(20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녹조 심화와 수질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주무부처와 협의해 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고,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농민 여러분과 우리 농업을 응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ㆍ농촌은 현재 고령화와 개방화로 녹록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농업ㆍ농촌에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한민국 발전에 밑거름이 된 농업인의 헌신과 노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농정체계를 바꾸겠습니다. 농촌은 대한민국 국토의 한 부분이고, 농업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미래 산업이며, 농업인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등 국회의원으로서 다짐했던 정책들은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지는 국무위원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농정 기틀을 정비해 우리 농업ㆍ농촌의 탄탄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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