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정점 6월 안에 확정지을 것”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경기 정점 6월 안에 확정지을 것”

강신욱 통계청장 2019년 05월호

인터뷰-강신욱 통계청장.pdf

때: 2019년 4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통계청장 집무실(정부대전청사)
대담: 유성임 나라경제 편집장

1966            서울 生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경제학 박사
1998~1999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00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
2001            예일대 초빙연구원
2002~2004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2004~2005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경제산업팀장(파견)
2009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전문위원
2014            국제노동기구(ILO) 초빙연구원
2004~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 사회보장연구실장, 기초보장연구실장,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2018~현재 통계청장

취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웃음). 그간의 소회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책임이 중하다는 사실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최근에 언론이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때 통계청의 통계가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자주 인용되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책임지는 중앙통계기관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우선, 통계빅데이터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를 확대하는 등 통계데이터 허브기관으로서의 기반을 한층 공고히 했습니다. 또 국민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 통계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계 작성 시 행정자료를 우선 활용토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했고요. 대외적으로는 지난해 11월에 개최한 제6차 OECD세계포럼(OECD World Forum)이 기억에 남습니다. 준비도 열심히 했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고 유익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행사를 주관하는 저희에 대해서도 좋은 평을 해주셔서 청 입장에서도 보람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통계청은 항상 시의성 있는 통계,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공표하던 통계들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인데요. 당초 5년마다 하던 것을 최근의 저출산 추세를 고려해 특별추계 형식으로 새롭게 발표한 것입니다. 또 최근 선행성 약화(선행지수의 동행지수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경기선행지수를 올해 중에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프랜차이즈 조사도 새롭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해 조사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웃음). 그 문제의 경우 정확히 원하는 정보를 통계가 생산하지 못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질문에 담겨 있는 궁금한 내용의 일부는 통계생산 그 자체보다는 통계를 이용한 분석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석의 영역과 생산의 영역을 구분해 대응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통계생산은, 예컨대 최저임금의 영향이라면 과거에 최저임금을 못 받았던 어떤 사람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적용됨으로써 일자리를 잃었는지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잃었는지 등과 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단기간 내에 그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새로운 조사를 설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런 유의 패널조사는 노동패널이나 복지패널 등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을 목적으로 통계생산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석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분석을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는 통계생산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 분석이나 연구는 논란의 대상일 수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공신력 있어야 되는 기관이 하나의 견해, 즉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슈에 하나의 견해를 내놓는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석 역량은 있지만, 그 역량을 통계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표상으로 볼 때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통계청에서 경기 순환의 정점을 언제 선언할 것이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표는 올 6월 안에 경기 정점을 확정지어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분석 및 의견수렴 작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점을 선언한다는 것은, 최근에 특히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수개월째 계속 하락하고 있어 경기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선언작업을 한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경기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통계청과 달리 최근 발표된 OECD의 경기선행지수는 22개월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지표에서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개별지표의 변화를 종합지수로 만드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은 8개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고 OECD는 6개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데, OECD만 사용하는 지표의 변동성이 다른 지표의 변동성과 약간 달라서 OECD의 지표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개별지표의 순환변동치를 평균하느냐, 아니면 그 지표를 이용해 지수를 구성한 다음 순환변동치를 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앞엣것이 OECD 방식이고 뒤엣 것이 우리 청의 방식인데, 이 때문에 두 기관의 통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한 두 기관의 차이가 크게 다르다고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통계 신뢰성 논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질문하신 ‘신뢰성’에는 두 가지 물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통계가 발표됐을 때 그것이 현실을 올바로 반영하고 있느냐, 믿어도 되느냐 등과 같은 문제제기입니다. 이럴 때는 통계 작성 과정, 사용된 자료, 방식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신뢰를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실제로도 이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또 하나가 최근의 가계동향조사의 잦은 개편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송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사회적 주문, 수요 등에 반응하려다 보니 자주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조금 더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 혼란이 초래된 점은 자성하고 있습니다. ‘그 성찰의 결과로 앞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통계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가 이전과 다른 점은?
제일 큰 차이점은 혼인율을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장래인구추계는 코호트(cohort) 출산율, 즉 동일연도에 출생한 여성들이 낳게 될 아이의 숫자를 주로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출생아 수는 결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텐데, 이전의 추계에서는 혼인율의 변동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아이를 안 낳아서이기도 하지만 결혼을 적게 하는 데서 비롯된 것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혼인율 추이를 인구추계에 적극 반영해 단기적으로는 혼인율의 변화를, 장기적으로는 코호트 출산율의 변화를 주로 고려했습니다.

통계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아 지역통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특정한 지역에서 의미를 갖는 지역통계가 생산되려면 지자체가 통계생산의 주체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통계생산 경험이 많지 않고 예산도 부족하다 보니 지방통계청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통계가 무엇이고 그 통계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지를 발굴한 후, 통계청이 대행을 해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생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렇게 생산한 통계가 통계적 요건 혹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통계와의 비교 가능성 등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이 지역통계 표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정부나 의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통계생산을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총조사) 준비는?
올해의 준비작업이라고 하면 가구주택기초조사가 있습니다. 총조사가 시행되기 전에 실제로 어떤 가구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기가 사람이 사는 집인지 등을 미리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총조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작업으로, 이것이 파악돼야만 다음에 그 집에 가서 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 됩니다.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종이 없는 조사, 즉 태블릿이나 PC를 이용한 조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보를 빠르게 전송ㆍ취합ㆍ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조사가 될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내년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총조사는 모든 통계의 근간을 이루는 대규모 조사라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는 항상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통계청이 일반 국민들께 통계를 전달하는 주된 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KOSIS라는 국가통계포털인데요. 최근 KOSIS는 통계를 어렵게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시각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 가지 통계를 시각화해 보여준 ‘해석남녀’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국민들과 함께 통계데이터에 추억을 입히는 ‘통계로 시간여행’을 시각화해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가령 1988년으로 시간여행을 하시는 국민들은 그 시절의 경제·사회 통계와 아울러 추억의 기록사진, 유명했던 음악·영화·사건 등을 연상해 살펴보고 SNS를 통해 소통도 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 공간정보와 연계해 내가 사는 집 주변의 일자리 정보 등의 통계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수요자에게 잘 전달되고 받아들여져야 서비스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아이디어를 모으고 발전시켜나갈 예정입니다.

북한통계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들 통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북한과의 통계 교류 계획은?
현재 통계청에서는 국내외 약 25개 기관으로부터 북한 관련 통계를 수집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간접추정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고, 조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통계 교류는 아시다시피 희망만으로 이뤄지지 않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2008년에 북한이 인구센서스를 할 때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세미나 개최, 조사표 설계ㆍ분석 등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다는 전제하에 지금도 이러한 수준의 교류는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청장으로서 조직의 위상을 높일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조직의 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정부조직법」상에서 나타나는 통계청의 지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청 내외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만,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는 것도 있어 그 계획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지도가 높아지고 얼마나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ㆍ제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신뢰를 주고 좀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KOSIS를 통해 국민들께 통계를 쉽게 전달하려는 노력, 연구자나 학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제공하려는 노력,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의사결정 시 필요한 통계를 잘 포착해 통계생산에 반영하려는 노력 등이 그것입니다. 통계청은 늘 이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새롭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새로 시작되는 조사들, 기존에 계획돼 있던 개편작업들을 무리 없이 해서 새롭게 생산되는 통계가 더 신뢰받을 수 있겠다, 더 필요한 것이 됐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통계나 수치 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노력한 것을 좀 더 국민 가까이에 가서 설명하고 연구자들이나 정부 안팎의 수요에 좀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통계청이 가까이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계조사에 직접 참여해주시는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고, 그분들의 인식도 바뀌어 통계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통계청 직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조사 현장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흡해 보이고 많은 질문이 생기시겠지만 제가 꾸준히 경청하고 반응하겠습니다. 통계청을 더 아껴주시고, 통계조사에도 많이 협조해주시고, 통계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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