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메워나갈 것”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새로 도입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메워나갈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19년 06월호

인터뷰-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pdf

때: 2019년 5월 9일(목) 오후 3시
장소: 서울고용노동청본청(서울 중구)
대담: 유성임 나라경제 편집장

1958           서울 生
                  고려대 행정학,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시간대 노사관계학 석사
1983~1995 행시 26회, 노동부 고용보험과, 인력수급과, 고용정책과 등
1995~2000 노동부 고용보험운영과장, 법무담당관, 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 1등서기관
2000~2003 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고용정책과장
2006~2007 사람입국ㆍ일자리위원회 파견
2007~2010 노동부 국제협력관, 노동시장정책관
2010~2012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2012~2013 고용노동부 차관
2013~2016 제7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2017~2018 한국기술교육대 인력개발대학원 대우교수
2018~현 재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고용노동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났네요.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 소상공인, 구직자 등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자주 뵈었고, 이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노동존중사회를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있어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고용상황과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 중에 요즘 장관님을 가장 고민하게 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사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고용상황 등 중요하지 않은 현안이 없습니다. 당장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 노선버스·방송 업종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올해에는 어렵게 되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도 당면한 현안입니다. 고용상황은 올 들어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사상 최대 규모를 보이는 등 고용안전망이 강화되고 있으나,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부진하고 주된 노동연령인 40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픈 부분입니다. 고용증가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증대에 범부처적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현재의 고용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회복 중인가요?
전반적 고용상황은 최근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가 15만명을 상회하는 등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청년(15∼29세)의 경우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고용률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청년일자리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용직과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증가해 고용의 질 개선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고용감소세와 30∼40대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등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은 필요해 보입니다.

일자리 질도 좋아진 것으로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격차 문제도 심각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해 통계 생산 이후 처음으로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지고,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5배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도 4월 말 기준 1,361만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3월부터는 2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OECD 평균인 15.6%보다 높은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일자리 질 제고와 격차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일자리 사업은 어디에 역점을 두고 있으신지?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권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20개 업종에 대해 30개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과 업종 상황에 맞는 고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는 광주지역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했는데, 광주지역 일자리 네트워크의 1호 문제해결 사례인 ‘광주시 자동차부품 보증지원 확대’ 혜택을 받은 사업장이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보다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일 발표한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 혁신방안’과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청년고용 상황이 나아지는 데 청년 일자리 사업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들이 효과가 있었나요?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고용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존 노동자를 줄이지 않고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본격 시작된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3만8,330개 기업이 활용해 청년 18만1,659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에 편성된 신규 지원인원 9만8천명을 상반기 중에 조기 달성해 현재 추경 예산(3만2천명)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4만9,029개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14만456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청년고용난이 완화될 때까지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고용정책이 너무 중소기업 일자리 위주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청년들의 눈높이와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으나, 지난해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의 기본목적은 청년들이 공공 부문과 대기업만을 고집하지 않고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해 소득세 감면, 교통 및 주거비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임금, 일·생활 균형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강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좋은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미비준 ILO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고 더불어 관련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기본적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을 갖는 동시에, 우리 사회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안입니다. 정부는 지난 10개월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비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두 차례의 공익위원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노사정 논의가 5월 20일자로 종료됐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역대 정부에서도 국제 사회에 수차례 약속한 사안이고, 최근 노동권 보장 문제는 통상 분야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 한－EU FTA 노동장(章)에 포함된 핵심협약 비준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비준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준 추진으로 EU와의 통상관계 측면과 노동존중사회 실현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실업자 등 우리 노동시장 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의 단결권을 보호하고, 국제노동 기준과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EU가 한－EU FTA 노동조항에 근거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협약 비준을 통해 양자 간 분쟁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앞으로 안정적인 교역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52시간제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앞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고, 방송업 등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은 올 7월부터 시행되는데 이때가 주52시간제의 진정한 시험대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키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우선, 300인 이상 기업은 교대제 개편, 인력채용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큰 어려움 없이 노동시간을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업무량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법이 개정되면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과 50~299인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 그 영향력이 훨씬 클 것입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경우 47개 지방관서에서 1,058개소 전체에 대해 1:1 밀착관리 중이며, 특히 노선버스ㆍ방송 등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함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될 50~299인 기업들은 1:1 관리가 어려운 만큼, 실태조사를 토대로 업종과 규모별로 집중지원 대상을 선정해 근로감독관과 노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밀착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고령화로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찾는 중고령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해 중고령자의 일자리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 이직예정자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2020년 5월 시행). 아울러 고령자 적합 직무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업종ㆍ직종별 생애경력설계서비스와 고령자특화훈련도 확충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안정이 중요한 만큼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쌍용자동차, KTX 여승무원, 파인텍, 콜텍 등 장기간 지속된 노사갈등이 해결되기도 했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
장기간 지속된 노사갈등이 사회 각계의 도움과 노사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노사가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로 성실히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국회와 종교·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결과입니다. 이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이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노사와의 소통과 협의를 촉진함으로써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현재의 고용상황과 노동시장 환경변화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구직자들이 잘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포함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 관련 법제들이 산업현장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런 애쓰모글루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포용적인 정치와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동서고금의 예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동체를 위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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