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낼 것”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낼 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0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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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서울 生
                서울대 전자공학과, 미 스탠퍼드대 전기공학 박사
1978          ㈜금성사 중앙연구소 연구원
1989          미국 케이던스사 선임연구원(SMTS)
1991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2003          대한전자공학회 SoC설계연구회 위원장
2008          국가지정연구실(Reconfigurable MP-SoC Design Technology) 책임자
2009          서울대 내장형 시스템 연구센터 센터장
2017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
2017          서울대 뉴럴프로세싱 연구센터 센터장
2019         반도체공학회 수석부회장
2019~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 부처인 만큼 부처의 장으로서 책임도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취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과기정통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편배달부터 5G, AI, 달탐사까지 업무 영역이 너무 넓어 취임 후 반년이 다 돼갑니다만 그동안 많이 공부했고 아직도 공부하면서 일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과 문제에 대한 해법이 현장에 있다 생각하고 연구개발(R&D) 및 산업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대응방안, 스미싱 대책 등 여러 가지 현안을 챙기고 있습니다.

연구자로서 장관님은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격적인 현대 과학기술은 1960년대에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60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꾸준히 이뤄져서, 지난해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과학인프라 국제경쟁력이 3위로 도약하는 등 과학기술역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양적 성장을 넘어 최근에는 양질의 우수한 논문이 크게 늘어나고, R&D성과 기반 기술이전과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고 더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겠지요.

과학기술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과학기술역량은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꾸준히 지원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연구자가 스스로 주제를 정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지속 확대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I 강국을 실현할 ‘AI 국가전략’을 지난해 12월에 발표하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교육수준, 신기술 수용성,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술 등이 모두 세계 최고입니다. 그것들이 모두 AI를 잘할 수 있는 우리만의 강점입니다. ‘AI 국가전략’은 이러한 우리만의 강점을 살려 경제·사회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I 국가전략에선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제시하셨는데, 올해의 중점 추진과제는 무엇입니까?
2020년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크게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 실행과제가 있지만 크게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역동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AI 법제정비단을 2월에 발족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AI 반도체 개발도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조원을 투자합니다. 둘째, 전 국민이 AI를 활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초중고 AI·SW 교육기회를 늘리고, 대학도 AI 관련학과를 신·증설하는 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제조, 바이오 등 분야를 시작으로 전 산업에서 AI를 활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람 중심의 AI를 구현하기 위해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AI 기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기술을 개발하며, AI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AI 시대의 도래를 두려워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특히 일자리 부분이 그런데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I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과 일자리 구조에서 근본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반복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창의성이 필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직무 변화와 일자리의 이동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AI를 활용하는 일자리와 AI가 통제하는 일자리가 생기고 있고, 후자의 경우 점차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하는 일자리로 사람들이 옮겨갈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데이터경제를 주도하는 부처로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많은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함께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법 개정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획’을 3월 중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파급효과가 큰 의료·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아울러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기술 개발도 확대할 것입니다.

올해 R&D 예산이 24조원 규모로 사상 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R&D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과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올해 정부 R&D는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비해 우리 산업의 기초가 되는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에 중점 투자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AI·SW 전문인력 양성과 AI의 핵심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합니다. 또한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민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정책과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다부처 공동기획을 강화하고, 특히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혁신성장 빅3를 우선으로 부처단위를 벗어나 패키지 형태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이행 여부 및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투자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ICT 규제샌드박스가 지난 1월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올해 운영방향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그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던 헬스케어·데이터·공유경제 분야에 혁신사례가 창출되는 등 혁신의 실험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첫해 제도의 틀을 다지고 시험적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는 데이터, 5G, AI 등 신산업 기술기반 혁신과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본격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해관계자 사이의 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신청과제들은 관계부처와의 협력강화, 해커톤(4차산업혁명위원회) 연계활용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갈등 중재·해결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지정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샌드박스의 최종 목표는 규제개선인 만큼 신기술·서비스가 혁신성과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 소관부처와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규제샌드박스 졸업생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웃음). 무엇보다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 문제가 사실 큽니다. 그러다 보니 규제완화를 마음대로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아쉽고요. 그런데 사실 지난해에 계획보다도 훨씬 많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성과는 올해 나올 텐데요. 대표적인 것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5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 갈등 문제가 있는 과제들도 조금 심각한 것을 빼고는 어느 정도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수정돼 통과가 됐습니다. 공유주방이 그중 하나고요, 공유숙박도 심의에서 통과돼 올 상반기에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국민들도 성과를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기초원천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기초원천기술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대외 의존도 극복, 미래 불확실성 대비,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기초·원천 R&D 중심의 근본적 해법이 중요합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와 미래유망 분야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올해 2조원 규모로 확대 지원하고 미래 혁신 주체인 젊은 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나노소재, 바이오 등 미래유망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R&D를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비 사용 규정 표준화·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R&D 프로세스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등 연구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과 미세먼지 등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문제로 범부처 공동대응 협력과 과학기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긴급대응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과제로는 신속 진단제 개발, 기존 약물 활용 치료제 재창출, 바이러스 특성 연구 및 발생지 역학정보·자원 수집이 있습니다.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진단·치료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총 1,29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건강, 재난재해, 생활안전, 환경 분야에서 국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G 상용화로 디지털콘텐츠산업이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를 계기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과 같은 실감기술이 융합된 혁신적인 5G 생태계를 만들고,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도록 10월에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에 총 1,9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산업·과학기술 분야(α)를 중심으로 실감콘텐츠(XR) 신시장을 창출하는 ‘XR+α 프로젝트’, ‘5G 콘텐츠 플래그십’ 등 선도사업을 비롯해 ‘한국 VR·AR 콤플렉스(서울 상암)’에 새로 구축하는 ‘360° 실감콘텐츠 스튜디오’와 같은 인프라, 홀로그램과 디바이스 R&D, 인력양성과 펀드확충 등 입체적 지원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최초로 5G 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해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이 아닌 5G 설비투자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상·하반기 두 차례(7월, 11월 발표)에 걸쳐 평가하고, 건물·도로 등 스마트폰 주 사용지역을 중심으로 측정해 이용자의 체감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이 일본 수출규제인데, 그 이후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산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의 기본이 소재·부품 쪽이고, 결국은 기초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과학 육성을 잘해야겠다는 것이 각오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성장입니다. 신성장동력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AI입니다. 미래사회는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초과학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AI와 관련해서도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만 잘 키워놓으면 기술개발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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