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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비대면 시대 새로운 문화모델 육성할 것”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0년 07월호
 

1958          生
                중앙대 행정학과, 한양대 관광학 박사
1979          제23회 행정고시
1994~1998 문화체육부 기념물 과장, 국제관광과장, 영국 예술위원회
1998~2002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행정관, 문화관광행정관,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2002~2005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문화원장
2005~2006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2006~2008 제8대 문화관광부 차관
2008~2019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2009~2010 중앙대 부총장
2015~2017 (재)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2019~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코로나19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숨 돌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장하는 문화, 체육, 관광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장 피해가 큰 분야입니다. 현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민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거의 매일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벽 2시에 취침해 6시에 기상하는 것이 일상이 됐지만, 몸은 힘들어도 장관으로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코로나19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의 중점 추진과제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경제 회복의 제1과제가 소비 진작 및 관광 회복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한 대표 과제가 8대 분야 할인 소비쿠폰인데, 그중 문체부 소관이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등 6개입니다. 이 중 영화 쿠폰을 가장 먼저 시행해 1주 차인 6월 4일부터 7일까지 17만장을 소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할인 소비쿠폰을 통해 소비 촉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관광 회복을 위해선 ‘특별 여행주간’을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합니다. 당초 6월 20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수도권 상황 등을 감안해 기간을 연기·단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KTX 4회 이용권, 고속버스 무제한 이용권 등 여행주간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 교통이용권을 출시했고, 가족캠핑 프로그램, 산촌생태마을 숙박 지원, 태권도원 무료 개방 등 정부부처·유관기관 협업프로그램 77개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 모두 코로나19 상황을 최우선으로 해 필요하다면 일정이나 규모 등을 조정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임식 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이 다시 뜨겁게 살아날 수 있도록 부지깽이 노릇을 해야 한다”며 철저한 현장주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원칙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할 때도 지켜졌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현장중심주의’가 같은 정책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의 수요공급 법칙에 빗대면, 현장은 수요이고 정책은 공급입니다. 수요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올바른 공급이 따를 수 없겠죠. 정책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를 통계로 수치화해 논리적인 분석을 거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 정책이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현장에서 답을 찾을 것을 강조해왔고,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중시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전 세계적 상황을 볼 때 코로나19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단기, 중기, 장기 단계적으로 코로나19 극복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1차 대책을 발표하고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상에 대응해 관광, 문화예술 등 내수 조기 회복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그간 억눌렸던 문화·체육·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문체부 소관 6대 분야 할인 소비쿠폰 발행으로 소비를 진작하되,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비대면 시대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문화모델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다양하고 뛰어난 품질의 콘텐츠인데 한국은 공연, 영화, 게임, 실감콘텐츠 등 분야에서 많은 가능성이 있고, 뛰어난 기술·인력 보유 등 여건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술인 복지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서면계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예술인이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돼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기재사항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조사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5월 27일 예술인복지재단에 서면계약 신고·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서면계약 상담부터 신고접수 및 작성 지원까지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지원 및 계약교육 시행, 분야별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을 통해 앞으로 서면계약 작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5월 26일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여행을 담보할지 궁금합니다.
우선 교통, 음식, 체험, 숙박 등 여행자 관점에서 필요한 여행단계별 안전수칙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전수칙을 온라인뿐 아니라 전국 관광지, 교통거점 등에서 배포하고, 방역수칙 준수 현장캠페인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3차 추경으로 6,400명 규모의 관광지 방역 일자리가 반영돼 있습니다. 해당 인력과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활용해 관광지 내 여행객을 분산하고,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여름철의 경우 안전을 위해 휴가분산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들도 휴가분산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여행객과 사업주 분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체험시설 이용 시 예약제를 준수하고, 관광식당에서도 덜어먹기 등 개인위생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여행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지난 5월 26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해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확대 등 내수 관광시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외에 여행을 가서 인증할 경우 국민관광상품권을 제공하고, 코로나19 극복 특별 국민관광상품권을 17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공공 부문 포상금으로 제공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돼 국민의 여행 소비를 촉진하고 업계의 매출증대로 이어진다면 국내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질 환경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도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관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전·위생 등 관광환경을 재정비하고, 특히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산림치유, 해양치유, 농어촌치유 등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치유관광 프로그램 및 가족 단위 소규모 체험여행 제공 등 변화하는 관광행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비무장지대 체험관 및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비대면 방식 관광축제 개최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비대면 관광 활성화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함께 ‘관광산업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도 발표하셨습니다. 도시민박업종을 신설해 공유숙박을 제도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반대하는 기존 숙박업계를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입니까?
소비자의 숙박시설 선택의 폭을 넓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공유숙박을 도입하려는 이유입니다. 숙박업계, 플랫폼업계, 관계부처, 학계·연구원,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조율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기존 규제·제도와 상충하는 신산업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상생조정기구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정기구 운영 시 새롭게 도입된 ‘한걸음모델’을 활용해 기존 업계와의 상생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해 제도화할 것입니다. 

지난 2월 ‘한류협력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도 맡으셨는데, 한류 부흥을 위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K방역’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은 한류를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K팝뿐만 아니라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 기존의 문화산업은 물론 문학, 국악, 미술, 연극, 패션, 한식, 한옥 등 다양한 문화장르로 한류를 확대하는 신한류 지원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K팝 공연 등 비대면 서비스화도 적극 지원하고 한류와 소비재·서비스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류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으로 한류소비층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중앙부처 최초로 한류정책 전담조직인 ‘한류지원협력과’가 출범했는데, 이를 통해 정부가 민간 주도의 한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여가행태가 비대면·온라인·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게임산업이 유망 비대면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은?
게임은 고성장·일자리 산업이자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문화입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9.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전 국민의 66%가 게임을 즐깁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외에는 ‘규제 없음’을 지향하고, 법·제도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이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난 5월 7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중소 게임기업 성장 지원,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e스포츠산업 생태계 구축 등 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후 11년 만에 장관으로 다시 공직에 복귀하셨습니다. 장관으로 지낸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해 4월 취임한 이후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보냈습니다. 문체부 직원 모두가 더 나은 ‘문화국가’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고, ‘일로써 인정받는 문체부’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 봉준호 감독 <기생충>의 칸, 골든글로브, 아카데미 수상, 방탄소년단 빌보드차트 석권, 콘텐츠산업 해외수출 100억달러 돌파, 방한 관광객 1,750만명 달성 등 2019년은 문화·체육·관광에서 역대 최고의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콕’생활이 이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를 앓는 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을 담당하는 문체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앞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개인의 건강과 국가경제를 모두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변화에도 주목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물질)’는 물론 ‘사회적 가치(정신)’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개인이 건강한 삶을 이어가도록 지원해 위기 극복의 의지를 북돋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정책이 최소한의 복지인 고용을 넘어 적극적 차원의 행복추구인 문화와 공동체 안정까지 포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문화는 산업·경제적 기여도 하지만 본질은 개인의 정서적 치유, 행복감 부여,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가능케 해 개인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연대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향후 개인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크게 ‘사람 간의 관계망을 회복’하고, ‘사회적 공간을 창출’하는 ‘사회문화적 치유정책’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국민 행복’을 위한 이런 역할과 함께 게임, 콘텐츠, 관광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국가경제부’, 그리고 한류확산·해외홍보 등을 통한 국가 인지도 제고 등 ‘문화외교부’ 역할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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