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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익직불제 현장에 안착시킬 것”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0년 09월호
 

1961 生
         연세대 경제학과,미 위스콘신 매디슨대 농업경제학 석사
1986 
              제30회 행정고시
1999~2006   농림부 정보화담당관, 미 캘리포니아 주정부 파견, WTO 통상대책반 파견, 식량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
2006~2008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파견,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2008~2008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
2008~2011   국제농업개발기금 고용휴직
2011~2015   식량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2015~2016   기획조정실장
2016~2017   차관보
2017~2019   차관
2019~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9월 3일로 취임 1주년이 되십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취임 직후 발생했던 태풍부터 최근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호우 피해까지 수많은 현안 속에서 늘 긴장하면서 근무를 해왔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주시는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현안 대응과 함께 그간 농업인·관계자 등과 노력한 결과 농업·농촌의 틀을 바꾸는 데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임기 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뿐 아니라 농정의 틀을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꼽는다면?
우선,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 도입을 꼽고 싶습니다. 농업·농촌은 경관과 공동체 유지,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이 많은데, 이를 농산물 가격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전반적인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쌀 중심의 농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임 직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단기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지난해 9월 16일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직후, 발생 지역 모든 농가에 살처분·수매, 권역 간 이동 통제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실시해 23일 만에 추가 확산을 막았습니다. 야생멧돼지의 경우도 광역 울타리 설치, 포획을 통한 개체수 관리로 경기·강원 북부지역 이남으로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큰 가운데 가축질병 확산을 최소화해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도입된 공익직불제의 직불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기존 직불제는 쌀과 대농 중심으로 구성돼 쌀의 생산과잉 등 수급불균형을 유발하고, 대농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조건불리지역직불,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을 공익직불제에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개편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ha 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 3년 이상 등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 상관없이 연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업 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의 논·밭 각각에 대해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 구조로 지급해 중소 규모 농가에 유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방안은?
정부는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인 만큼, 비농업인의 부정수급 우려 등을 감안해 신청, 검증, 이행 점검 등 각 단계별로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불금 신청단계에서는 기존 농업보조금 지급정보를 바탕으로 사전 검증해 부정수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 농지에 직불금 신청자와 비료 지원 등 타 농업 보조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 소명하도록 하는 한편, 읍·면 단위 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검증단계에서는 신청접수 정보를 바탕으로 국세청의 농외소득, 국토교통부의 농가 소유 농지면적 등 타 부처가 보유한 정보와 연계해 엄격히 검증을 진행할 것입니다. 끝으로, 철저한 이행 점검을 위해 부정수급 전담 신고센터, 명예감시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제를 도입합니다. 직불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령액의 5배 추가징수 및 8년 이내 등록 제한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환수액의 30% 이내로 상향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농식품 분야도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화훼·친환경·외식·수출·영농인력 등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직접 피해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재정 710억 원을 지원하고, 피해가 지속되는 분야에 3차 추경 2,905억 원을 편성해 위기의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취소로 가격이 급락했던 화훼의 경우 정부·공공기관 중심으로 꽃 소비를 촉진해 가격이 상당부분 회복됐습니다. 외식·식품·수출업체에는 운영자금 융자 확대 및 금리 인하, 수출 물류비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 이후 주요 정책자금 중 운영자금의 금리를 인하하고, 연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장기시설 융자금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 상환 유예를 8월 10일부터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외식·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봉쇄조치를 취하면서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50%가 안 되는 식량자급률을 볼 때 우리도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곡물 수출 제한조치는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쌀·밀·옥수수·대두 등 주요 곡물은 연말까지 소요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 수급 불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곡물 중 쌀은 국내 생산으로 자급이 가능하지만 밀·콩은 수입의존도가 높습니다.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밀·콩의 국내 자급 기반을 확충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비축물량도 현재 생산량의 15%에서 2025년 25% 수준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의 호우 피해가 심각합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은?
정부는 당면한 호우 피해 복구와 함께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제와 피해시설 정비 및 농기계 수리, 가축전염병 예방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 농가의 조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재정 및 금융 지원도 추진할 것입니다. 8월까지 지자체 피해 조사를 완료하고 9월 초에 농약대, 대파대(타작목 파종비용)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장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하고 재해보험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등 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농업 관련 수리시설도 보완하겠습니다.

최근 농촌은 주거지와 공장·축사·재생에너지 시설 등이 혼재·난립하면서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농촌다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촌 난개발은 계획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미흡하고, 농·산지와 관련해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촌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정비·개선하는 예산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와 같이 농촌지역도 주거·산업(공장)·축사 등이 분리될 수 있도록 공장·축사 등은 이전·집적할 것입니다. 읍·면 소재지에는 교육·문화·복지 등 생활SOC, 임대주택 등 공급을 확대해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추진해 농촌공간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올 상반기 라면, 만두, 김치 등 식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K푸드가 인기입니다. 이 기세를 살려 K푸드가 월드푸드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치·라면·쌀가공식품 등의 호조에 힘입어 우리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최근 비대면, 건강, 가정식 등 소비 트렌드 변화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K푸드의 인기가 지속되려면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맞춰 농식품 수출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오프라인 유통매장 위주였던 마케팅 지원을 온라인몰과 SNS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식품기업의 온라인 수출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김치와 인삼을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만들기 위해 면역력 등 기능성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 결과를 소비자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라면 등 가정용 식품의 경우 K드라마·영화 연계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중국, 대만, 베트남, 유럽 등지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지속되면서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가축 질병에 관한 한 지나치다고 여겨질 만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다만 최근 유럽·대만·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겨울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철새 등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 차단을 위해 사육환경 관리, 집중소독, 예찰, 백신 접종, 해외축산물 검색·검역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방역조치에 더불어 장마 후 대대적인 오염원 제거, 농장 단위 방역 및 철새도래지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에 도시민 유입이 늘어나는 것은 반갑지만, 자본·기술·연고가 없는 도시민이 농촌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귀농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도시 구직자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영농 관련 기초교육 5일, 농작업 등 일자리 제공 5일을 함께 묶은 일자리 연계 교육과정(2주)을 새로 개설하고, 귀농·귀촌 홈페이지의 농촌 일자리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을 구축하고, 6개월 농촌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도입 등 농촌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꾸러미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한된 지역에서만 서비스되고 있는데 사업 확대 계획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2019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임산부의 만족도와 호응이 높습니다. 올해 27곳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8월 5일 현재 약 4만 명의 임산부가 신청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많은 임산부에게 꾸러미 공급을 지원하고자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2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기 2년 차 중점 추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선, 당면 현안으로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복구와 생계안정, 영농 재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동원 가능한 자원을 집중하고, 비축물량 공급 등 선제적 조치로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하겠습니다. 둘째,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개혁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자격 검증 및 이행 점검, 직불금 지급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에 적합한 사육환경 및 방역시설 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불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의무자조금단체를 육성해 자율적 수급조절을 유도할 것입니다. 셋째, 농업·농촌 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식량의 글로벌 공급망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밀·콩의 자급 확대와 해외도입 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농촌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정비·개선하는 ‘지역 뉴딜 프로젝트’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먼저, 코로나19, 긴 장마와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장마 등 여파로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 근심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상추, 오이 등 채소류는 장마 이후 다시 생산을 준비하고 있고 2~3주 정도면 수확이 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 대형마트 중심으로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계약재배 물량을 조기 출하하는 등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시길 바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정리 나라경제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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