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격차 해소에 주력”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국민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격차 해소에 주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2021년 05월호

장관인터뷰-권덕철 장관.pdf

때: 2021년 4월 13일(화) 11시 30분
장소: 세종청사 장관 집무실

profile
1961 生
성균관대 행정학과 학사
독일 슈파이어대 행정대학원 석·박사
1987 제31회 행정고시
2004 ~ 2005 보건복지부 재정기획관
2007 ~ 2008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014 ~ 201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016 ~ 2017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2017 ~ 2019 보건복지부 차관
2019 ~ 20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2020.12 ~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하시고 누구보다 바삐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4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취임 직후에는 코로나19 3차 유행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이로써 일일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충분한 병상을 확보해 신속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갖췄습니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에 박차를 가해 중장기적인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고도화했으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암관리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국민의 건강관리 기반도 내실화했습니다. 소득과 돌봄 안전망 강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장애인 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요건 완화를 연장하는 한편, 아동학대 차단을 위한 즉각분리제도 실시, 어르신 맞춤돌봄·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등 돌봄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했습니다.

장관님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공무원으로 30년 근무하셨고, 최선정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 복지부 출신 장관이신데요. 그런 만큼 복지부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지난 30년 동안 ‘복지부의 역할이 지금만큼 중요했던 적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무거워진 책임과 감당할 역할만큼, 정부 내외에서 복지부의 위상과 역량도 크게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에 부여된 중차대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히 코로나19를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산업·노동·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현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철저한 방역 유지와 함께 기확보된 백신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해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달성할 것입니다.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위해 의료·소득·돌봄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육성, 스마트 보건복지 확충, 임신·출산 지원 등 미래 보건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즉각분리제 준비상황 점검차 천안에 다녀오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견부터 보호가 종결된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공적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도입해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상호 협력해 학대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대응하는 ‘조사 공공화’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 배치 공무원의 교육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확대하고, 담당인력 합동교육을 새로 실시해 인력 간 원활한 협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 현장 인력이 가해자로부터 바로 분리하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즉각분리제도’가 3월 말 시행됐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관련 지침 마련, 현장 담당인력 순회교육, 지자체 의견수렴 및 현장점검 등을 준비해 왔으며, 특히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속 확충(76개소 → 연말 105개소), 위기아동 가정 보호 시행, 일시보호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아동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아동을 이해하고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자로서의 인식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에는 어떠한 해법도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회복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저출산 해소의 근본적 방안으로 보고 ①모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②‘직장과 가정’ 일상에서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③‘사회 전체’의 인구변화 대응 혁신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남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여건 조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인상), 부부 모두 만 0세 아이 보육을 위해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부의 일·양육 병행이 가능토록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온종일 초등 돌봄 확대 등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아수당 단계적 도입(2025년 월 50만 원 목표), 첫만남 꾸러미 신설(임신 시 의료비 100만 원, 출산 시 200만 원 바우처 지급) 등 체감도가 높은 직접 지원을 늘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습니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일자리, 주거 등 청년층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유연한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에서의 ‘워라밸 권리’ 실현,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개인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근본적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1인가구 비중은 빠르게 증가해, 대표적 가구 형태가 기존 4인가구에서 2015년 이후에는 1인가구가 됐습니다. 특히 소득여건이 열악하고 돌봄이 시급한 1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정부는 1인가구 맞춤형 소득·돌봄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해 1인가구 보장수준을 높이고, 1인가구 위기발굴도 확대했습니다. 돌봄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독거 어르신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대상을 확대(43만 → 50만 명)하고 서비스도 다양화하는 한편, 1인가구를 위한 온라인·방문 정신건강상담 확대, 독거노인 치매조기검진서비스 확대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이나 보건산업 진흥에 대해 계획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백신 민족주의는 우리 바이오헬스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변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 등 전통적 바이오헬스산업 진흥에 힘쓰는 한편, 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개인 맞춤형 의료를 구현하고, 재생의료산업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 질환 치료의 대안을 모색하는 등 미래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헬스나 보건의료 분야 육성에 데이터 활용과 규제 등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마이데이터 등 준비상황은 어떤가요?
지난 2월 24일에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와 함께 ‘마이 헬스웨이(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 2월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대상으로 ‘나의건강기록’ 앱을 출시했으며, 앞으로 2년간 공공기관뿐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마이 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관부처인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민관이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가칭)’를 상반기 중 구성해 법·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중 마이 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 실제 적용 가능성, 문제점 등을 실증할 예정입니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플랫폼 기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산·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최초로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관 간 데이터 연계·활용을 지원하는 결합전문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를 지정했으며, 공공·임상·유전체 등 보건의료 분야 5대 데이터 활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제약요인을 해결하는 방식의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전략을 발표함으로써, 데이터가 활발히 활용되고 바이오헬스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경쟁이 한창입니다. K백신 개발은 어디쯤 와 있는지요?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끝까지 지원한다”는 목표로 범정부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기업·대학·연구소·병원 등 민간의 역량을 모아 백신 신속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백신 개발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후기 임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R&D 지원 예산 확대를 통해 임상시험 비용 부담 경감,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등 후기 임상에 대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백신 개발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개발 ICP 확립TF’를 설치·운영해 신속한 백신 개발을 위한 면역대리지표(ICP; 접종 백신에 의한 면역원성과 방어효과 간 상관관계 분석, 대리지표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백신과의 비교 및 신규 백신 효능 평가)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국민의 의료 복지를 향상시키면서 의료진의 협조와 참여까지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공공의료는 민간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감염병 관리, 취약 지역· 계층·분야 진료를 제공하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필수의료안전망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및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권 내 적정한 병원이 없는 경우 공공병원을 20개 이상 신·증축하고,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개선을 추진하며 국고보조율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지역별, 분야별 필수의료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양성·배치하고, 민간에서도 공공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지원해 지역 완결적 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향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도 단위에서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운영해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필수보건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담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조속히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올해 또는 중장기 과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틈을 메우고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위기로 인한 양극화와 돌봄 공백,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비정형 근로자 증가는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연령·직업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소득·의료 보장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책임의 통합적 돌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장관님의 부담이 막중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 한 말씀 해주세요
지난 1년간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높은 시민의식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4차 유행이 오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을 갖고 언제 어디서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받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등도 시설 내에서 자율과 책임 원칙이 잘 지켜지며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정리 『나라경제』 편집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