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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개방형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할 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1년 07월호
때: 2021년 6월 14일(월) 오후 2시
장소: 정부대전청사 장관 집무실

1965           生
                 고려대 경제학과 학사
1988           삼성그룹 공채 28기
1997           김대중 대통령후보 대선기획단
2004 ~ 2008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010 ~ 2016 제8대·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2016 ~ 202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2016 ~ 2018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2017 ~ 2018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2018 ~ 2019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및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2021.2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하시고 막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가장 주력하신 일은 무엇인지요?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3월에 집행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기존 재난지원금보다 넓고 두텁게 지급하기 위해 매출액 변동 비교 시 ‘단순 연간 비교’에서 벗어나 ‘반기별 매출 감소폭’까지 고려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열기가 지속되도록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벤처·스타트업이 신산업에 과감히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안착화’와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ESG,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등 새로운 분야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 기틀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환경변화에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내부혁신도 추진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수시로 만나오시는데, 현장에서의 주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이틀에 한 번 꼴로 현장을 다니며 다양한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이야기를 경청하는 중입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 가속화, 글로벌 경기 호조 등으로 5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가 4개월 연속 상승하고, 5월 전 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2011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여러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매출이 2019년 동기 대비 95% 수준(5월 1주차)에 머물고, 특히 음식점·숙박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아직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점, 코로나19 종식 전까지는 미래 경영 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점 등이 현장의 주된 애로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형 ESG 경영’이란 무엇이며,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중소기업들은 ESG를 경영의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경영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과 인식 확산을 위해 넷제로 유망기업 정책자금 융자(200억 원), 전통 제조 기업 저탄소 경영 촉진을 위한 탄소중립바우처 지급(526억 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SK E&S와 중소기업 ESG 확산을 위한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ESG 경영 촉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제2벤처붐’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하는데, 장관님께서 제2벤처붐을 확신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창업·벤처 지표가 제1벤처붐 시절을 넘어선 역대 최고 기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01년 6만2천 개 이후 감소하던 법인 창업이 2020년 12만3천 개에 도달했고, 2020년 신규 결성된 벤처펀드는 6조6천억 원(2000년 1조4,800억 원), 신규 벤처투자는 4조3천억 원(2000년 2조 원)으로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2020년 말 기준 13개(2017년 3개)로 급증해 세계 6위를 기록했고, 기업가치 1천억 원이 넘는 예비 유니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쿠팡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 단위의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M&A 성사, 유니콘 기업 IPO 등 대형 성공사례가 나타나면서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 열기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며 지난해 실적 경신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2벤처붐이 한국경제에 안착되도록 스케일업 자금을 확충하고 법·제도 기반도 정비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벤처생태계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소부장 기업들에 주문해 온 ‘기술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관계부처와 함께 소부장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부장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안정화·자립화 전략과 동시에,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우선, 기술독립을 위해 소부장 ‘스타트업 → 강소기업 → 으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분야 성장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을 2020년부터 5년간 매년 20개사씩 총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유망 중소·벤처기업 100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지원 중입니다. 다음으로, 대기업과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연결해 기술개발에서 구매협약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간 분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부장 기업 성장을 위해 금융, 연구개발(R&D), 수출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전용 펀드(2021년 1천억 원 조성 중), 정책자금 우대(금리 우대, 한도 확대 등) 및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보증료 우대), 소부장 전용 R&D 신설·운영(2020~2027년 2,525억 원),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최대 가점 5점 부여)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화는 개별 기업 스스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정책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제조 분야 중소기업 스마트화의 대표 사업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을 역점 추진해 왔습니다. 덕분에 우리 제조현장에 빠르게 스마트공장이 확산되고, 도입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 인프라인 AI 제조 플랫폼(KAMP)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제조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AI를 활용한 지능형 스마트공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소상공인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부터 투자 여력까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보다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부터 스마트 상점·슈퍼·공방 보급을 시작했고,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디지털 전통시장 등 혁신 모델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모델이 실효성 있게 구현되도록, 간편결제를 활성화하고 경영정보 제공 등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대면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제공하는 구독경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규제자유특구 2년을 지나면서 비대면 의료제도, 「의료법」 등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해관계자 간 이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지정된 1차 특구가 올해 8월이면 2년간의 실증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제는 그간의 실증사업 수행결과를 토대로 규제정비를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에서는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 등 ‘비대면 의료사업’을 추진했으며, 원격모니터링 실증 결과 환자의 혈압·혈당 등의 임상적 통계 비교에서 대면진료와 동등한 효과가 나타나 안전성이 입증됐습니다. 원격모니터링은 그동안 「의료법」상 규제로 의료인 간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돼 일상 서비스로 이용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혈압·당뇨 등 국민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등 국민 건강과 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완화여서 사회적 합의가 용이한 만큼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 입증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료법」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관님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오신 ‘대·중소기업 상생’이 지속되려면,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에도 인센티브로 작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내부의 역량·기술에 의존하는 폐쇄적 혁신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 간 네트워크가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포브스500사의 52.4%(2016년 기준)가 스타트업과 다양한 형태로 연계활동을 하고 있고, 포브스500사 상위 100개 기업의 연계율(68%)은 하위 100개사의 두 배에 달합니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부터 협력 업체까지 아우르는 상생협력을 통해 생태계 전체가 함께 발전해야 하고, 대기업의 인프라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개방형 혁신이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상생협력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흔히 인용되는 말인데,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만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상한 기업’을 발굴하고 민간 협·단체와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 5월 네이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0개 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ESG,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시의성 있는 분야의 대기업·유니콘과 협약하는 ‘자상한기업 2.0’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자발적 협력사례를 발굴·확산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 등의 상생협력기금 출연액에 대해 10%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상생협력 우수기업에도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R&D 우대, 정책자금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임금·복지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고, 중소·벤처기업의 구인난은 여전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로자·기업·정부가 공제금 적립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수준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플랫폼(welfare.korcham.net), 국민·민영 주택 특별공급(3년 이상 장기재직자) 등을 통해 근로자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2019년 인력 미충원률 12.8%, 2020년 11.8% 등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는 맞춤형 인력양성, 취업연계, 병역특례제도 등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력난이 심각한 SW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벤처협회 등 협·단체 중심으로 OJT 훈련과정을 신설하고 채용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연수원 직무역량 향상 교육이나 계약학과를 통한 학위 취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은 리스크 때문에 무모한 도전이라는 인식도 있는데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창업을 말리는 등 우리 사회에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선배 스타트업들의 성공과 사회공헌 등으로 창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순위(GEM)가 2019년 15위에서 2020년 9위로 상승했고, 창업·벤처정책인식실태조사 결과 20대 창업 의향이 2016년 58.3%에서 2018년 65.5%, 2020년 72.0%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수(GEM)는 2018년 32.8(49개국 중 28위)에서 2020년 13.9(43개국 중 43위)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에는 리스크가 있기 마련이지만 철저한 준비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하며, 정부에서도 창업환경 개선과 함께 설령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약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7월 개최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온라인·비대면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전통시장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함께하는 대규모 소비행사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온라인쇼핑몰, T커머스, 배달앱 등 50여 개 비대면 유통 플랫폼을 활용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월 16일 발표 후 사전행사가 진행됐고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본격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동행세일 홈페이지(ksale.org)에서 온·오프라인 채널별·상품별·지역별 할인행사 내용, 일정 등 동행세일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합니다. 본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개척과 소비촉진을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또한 대·중소 업체와 전국 지자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상생참여의 의미도 큽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4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민생 부처입니다. 또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수출·신산업 등 거시경제 구석구석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을 많이 다니며 개별 기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기업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울러 출범 4년차 신생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환경 변화에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정리 『나라경제』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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