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포용적 성장 실현할 것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포용적 성장 실현할 것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2년 01월호

장관인터뷰.pdf

때: 2021년 12월 10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서울 중앙우체국

PROFILE
1963   서울 출생
1996   미 텍사스주립대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2000   미국 시스코 시스템즈 엔지니어
2002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전공 교수
2005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평생회원
2013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선임회원
2019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2020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202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202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취임 후 과학기술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압니다.
현장의 실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 및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공감’ 행사를 정례화했습니다. 그동안 나로우주센터, 연구개발특구, 1인 미디어 특화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을 만났는데,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모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특히 경력단절을 고민하는 여성 연구자의 이야기에 저 역시 여성 연구자로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부터 합리적인 유연근무제 정착과 활용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8일 청년의 날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왔는데, 공통적으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지난 12월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지원 정책’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젊은 인재들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현장을 다니며 다양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지원 정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과기정통부는 그간 15차례에 걸쳐 119명의 청년을 만나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습니다. 그 결과 3대 전략 분야 9대 추진과제를 담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튼튼한 도전기반 조성입니다. SW중심대학,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그간 확충해 온 디지털 교육과정을 토대로 전공자와 비전공자, 지역 인재 등을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더욱 촘촘히 마련함으로써, 취업·창업·창작·연구 등 다양한 도전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더 큰 성장무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청년 소상공인들도 디지털을 활용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기반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나 GPU와 같은 디지털 자원과 인프라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인재들과의 교류, 해외 대학·기업에서의 교육·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세계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정부도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이나 디지털 뉴딜 등을 통해 경제 회복과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디지털로 구현한다면 디지털 대전환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해,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전략’도 발표하셨는데요.
세계 주요국은 각 분야 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에 사활을 걸고 대규모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투입을 하고 있고, 전략기술의 개념도 기존 우주·원자력에서 AI, 양자기술, 바이오 등 첨단기술까지 확장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술 수준은 반도체·배터리 등 일부를 제외하면 아직 추격자 위치로, 한정된 국가자원을 고려할 때 사활을 걸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절실합니다. 이에 정부는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관점에서 국가 흥망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면서도 집중지원 시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며 시급히 요구되는 기술을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를 위해 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선도·경쟁·추격)과 더욱 집중해야 할 세부 중점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 경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대체 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과감하고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는 한계돌파형 연구개발(R&D)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진보·산업지형·국제질서 변화를 반영해 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체계를 견고히 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많은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누리호 발사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주발사체 기술은 국가 간의 기술이전이 엄격히 제한되는 전략기술로,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개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사는 누리호의 실제 비행능력을 검증하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는 점에서 중요한 도전이었고 의미가 컸습니다. 현재 실용급 위성을 자국의 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는 국가가 6개국(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누리호 발사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가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은 셈입니다. 정부는 국내의 우주개발 역량을 확충해 나가면서 세계적으로 확대돼 가는 우주개발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수립한 ‘우주산업육성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우주개발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기업이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R&D 100조 원 시대, 투자 규모에 걸맞은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과학기술 투자가 혁신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개별 부처·사업·과제 단위의 파편화된 R&D 성과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적인 R&D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축적된 연구현장의 의미 있는 성과들이 단절되지 않고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패 가능성이 높더라도 성공 시 혁신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도전적인 R&D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 산하 최대의 R&D 컨트롤타워인 다르파(DARPA)를 통해 민간 전문가에 전권을 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쟁형 R&D 등 차별화된 연구개발체계를 적용해 자율주행차, mRNA 등 혁신기술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등도 신기술 개발을 위해 다르파 체계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도전적 R&D 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범부처 차원의 ‘한국형 다르파’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R&D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디지털 뉴딜 성과가 궁금합니다.
그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에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데이터시장 규모가 2019년 16조8천억 원에서 2020년 19조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 증가했고, 데이터 공급기업도 2019년 393개에서 2021년 1,126개로, AI 공급기업은 2019년 220개에서 2021년에는 991개로 늘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12만 개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8천여 개의 스마트공장과 4천여 개의 소상공인 점포에 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지원했습니다. 국민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AI 국민비서 ‘구삐’와 같은 공공서비스 400여 개를 개발하고 AI 주치의 ‘닥터앤서’, 스마트시티 플랫폼 등을 보급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뉴딜은 어떻게 추진될까요?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2.0’을 적극 추진해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우선, ‘데이터 댐’ 등 그동안 구축해 온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민간 중심의 D.N.A.(Data, Network,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 의료, 도시 등 국가 인프라를 디지털을 통해 고도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융·복합을 촉진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1.0’이 코로나19 경기침체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긴급 대응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디지털 뉴딜 2.0’에서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포용정책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디지털 격차가 불편의 문제를 넘어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로까지 이어지면 안 되겠지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이 선진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그 완성을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디지털배움터’가 대표적입니다. 전국의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집 주변 생활공간을 활용한 디지털배움터는 매년 약 1천 개소를 운영 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내버스와 주요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키오스크와 관련해 장애인, 고령자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접근성을 보장한 제품의 시범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세상’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은 여전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K방역’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해 후보물질 발굴부터 동물실험, 독성평가 등 임상 전까지의 단계를 지원해 국내 치료제 8개, 백신 7개가 임상에 진입했습니다. 최근에는 관계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들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백신예약 시스템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코로나19 초창기의 마스크 앱 개발과 확진자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지원 역시 ICT를 활용해 ‘K방역’을 뒷받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 콘텐츠를 모바일 데이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중소 종교단체에 영상 송출용 데이터를 지원하는 등 국민들의 비대면 생활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해 바이러스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mRNA 백신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과 전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를 이끌어갈 장관님의 새해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년 반 동안 사람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혁신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과학 인프라, 디지털 경쟁력, 혁신, 5G 네트워크 품질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획득했습니다. 모두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질의·정리 『나라경제』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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