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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가루쌀 산업화로 식량자급률 높여 식량주권 확보까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2년 12월호
 

일시: 2022년 11월 14일 오후 2시
장소: 장관 집무실(세종)

PROFILE
1985.2.                     서울대 농학과
1984.12.                   제20회 기술고시
2013.3. ~ 2016.8.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
2016.8. ~ 2017.7.       농촌진흥청장
2019.9. ~ 2022.4.       국가농림기상센터 이사장
2022.5.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근 아프리카를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말 카메룬과 기니를 방문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토대로 두 나라의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카메룬과 기니는 쌀을 주식으로 소비하지만 생산량이 부족해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어, 우리와 농업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벼 개발·보급으로 주식곡물 자급을 달성한 우리의 경험을 비롯해 농업정책, 기술, 종자, 기반시설, 역량 강화 등 한국의 농업시스템을 향후 아프리카 지역에도 전수하고자 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개도국의 기아종식을 지원하고,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국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관님은 ‘농업통’, ‘정책통’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취임 후 가장 주력했던 부문은 무엇인지요?
우선, 글로벌 공급망 불안, 기상여건 변화 등 농식품 가격불안 요인이 많은 가운데 물가상승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낙농제도 개선,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등 그동안 제도적 해결이 필요했던 문제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음용유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가격을 달리 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편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낙농가의 대승적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추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을 확실하게 반등시킬 방법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윤석열 정부 농정 ‘1호’ 정책으로 내놓았고,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청년농 육성 및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과 농가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외 요인들로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식량자급률이 50%가 안 되는 우리로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곡물수요량 2,132만 톤 중 429만 톤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량자급률은 45.8%, 품목별로는 쌀이 92.8%를 차지하는 반면 밀·콩은 각각 0.8%, 30.4%이며, 사료용 곡물은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콩 중심으로 국내 생산·비축을 확대하고, 가루쌀산업을 활성화해 수입 밀가루를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루쌀·밀·콩을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논활용 직불제를 전략작물 직불제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농지전용 심사 강화, 상시 농지관리 체계 구축 등 농지·보전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입 다변화, 해외 곡물유통망 확보 등 선제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확보한 농산물을 국내로 반입할 때 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해외시장 사전조사 지원규모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가루쌀산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가루쌀은 겉모양은 쌀이지만 성질은 밀가루에 가까우며, 일반 밥쌀보다 한 달 정도 늦은 6월 하순에 모내기를 하므로 6월 중순에 수확하는 밀과 이모작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루쌀로 수입밀가루 수요량의 일부를 대체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밥쌀 재배를 가루쌀로 대체해 쌀 수급 균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밀가루 사용량의 10%인 20만 톤을 가루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안정적인 가루쌀 원료 공급체계 마련, 산업화 지원, 소비기반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해 생산단지별로 가루쌀 재배전문가를 전담 배치하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재배를 도울 것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가루쌀 활용 제과제빵 레시피 30종에 더해 CJ·하림 등 식품기업에서 라면, 만두피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가루쌀 소비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이 큰데, 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것이고, 둘째는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가 타 작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현재 평년작만 돼도 20만 톤이 남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가 심화되고,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이러한 쌀 시장 격리 의무화는 농업인에게 쌀을 많이 생산해도 된다는 시그널로 작용하고, 타 작물로 전환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품질은 떨어지면서 수량만 많은 품종의 재배가 늘어 공급과잉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쌀 수급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루쌀·밀·콩 등의 재배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내년부터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하고 가루쌀산업 활성화를 본격 지원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혁신이 가능한 산업으로 농업이 꼽히는데요,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워낼 전략은 무엇인가요? 
농업은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BT)·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융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혁신의 동력이 될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의 감소세가 지속돼 현재 전체 농업경영주의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규모를 3만 명까지 확대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편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가 스마트농업 장비와 서비스로 전환되도록 인력육성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I·로봇 등 8대 핵심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중점 지원해 전문 장비·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온실·축산·노지 등 농업 전반에 스마트 장비·서비스를 확대 보급해 국내 시장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농산물 유통 혁신과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단계별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주도로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기반 조성계획이 담긴 ‘농산물 유통 혁신방안’을 12월에 발표합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하고, 생산·유통을 통합해 품목 중심으로 산지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온라인 도매유통 방식을 도입하는 동시에 기존 도매시장 거래·물류 체계도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데이터를 공개해 유통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고 법률·추진 체계를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정비하는 등 새로운 유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발표할 ‘푸드테크산업 발전 방안’에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창업부터 단계별로 지원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관련 시설·장비를 지원할 계획이 담겼습니다. 대학 등과 협업해 식품과 AI·IT 등이 융복합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마케팅 지원 등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지난해보다 20여 일 빨리 검출됐고, 전국적으로 야생조류의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살처분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신속한 초동조치로 바이러스의 수평 전파 차단에 집중하면서, 근본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전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3중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를 조기 확인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해 야생조류 예찰지역을 확대하며 출입통제·검사를 강화하고, 둘째, 철새·사람·차량 등을 통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차단할 방역 관리·시설을 보완하고 취약축종(오리·산란계)과 위험지역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검사를 강화하고 바이러스 발생 시 신속한 살처분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의 인기로 우리 식품·외식 산업에 전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식재료 가격상승 등으로 업계의 부담도 큽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 국제유가·LNG 등 제조·운송 경비 상승의 영향으로 식품·외식 업계와 농업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식품·외식 업계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외식 업계의 국산 농산물 구입자금 지원, 밀가루 가격 상승분 지원, 면세농산물 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할당관세 적용 등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에게는 사료·비료 구매, 도축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 원료에 대한 2023년 할당관세 연장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물가안정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농촌지역은 영세화·고령화로 경쟁력이 약한 상황입니다. 농촌지역 활성화와 지역재생을 위한 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민, 청년이 돌아오게 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해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해 축사, 공장, 태양광 시설을 집적화·재배치함으로써 농촌 경관과 환경을 쾌적하고 매력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편 농촌 중심지와 마을을 서로 연계해 일자리·주거·사회 서비스가 주민의 요구에 맞게 공급되도록 할 것입니다. 중심지에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를 구축하고 문화·복지·교육·보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귀농·귀촌인 등 농촌청년 대상 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청년의 농업 창업을 돕기 위한 대책들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초기소득 안정·농지·자금·주거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확대해 청년농의 초기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최대한 높일 것입니다. 현재 4곳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15곳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농 수요에 맞춰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선 임대-후 매도 방식 도입,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를 공급하며, 동시에 후계농 육성자금 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금융 부담도 줄여드릴 예정입니다. 창업 성공을 위한 실전형 농업교육 및 R&D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하고 보육서비스를 확충해 청년이 살고 싶은 농촌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의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세 가지 정책만큼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첫째, 식량주권 확보입니다. 가루쌀을 본격 산업화해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작물 직불제 신설, 우리 기업의 해외 곡물인프라 확보 지원 등 국내외 식량공급망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미래 농업의 성장산업화입니다. 제 사명 중 하나는 청년이 농업에 도전하고 농업이 미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이나 농산물 온라인 유통, 푸드테크 같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확산하고 청년농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매력 있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해 주거, 재생에너지 시설, 스마트팜 등을 집적화하고, 공장·축사 등 위해시설은 이전함으로써 농촌공간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지은 『나라경제』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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