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모든 영역의 수출산업화에 역량 결집할 터”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바다 모든 영역의 수출산업화에 역량 결집할 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2023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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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대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2008.3. ~ 2010.6.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국토해양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0.8. ~ 2011.8.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문화학술본부장
2011.9. ~ 2012.9.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2012.10. ~ 2015.2.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2016.2. ~ 2017.9.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017.9. ~ 2018.9.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2018.9. ~ 2021.1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2022.5. ~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 부문의 최고 수장으로 지내오신 지난 1년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그간 주요 정책 대상에서 다소 소외돼 온 분들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했습니다.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아 교통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던 40개 섬에 여객선을 투입하는 ‘소외도서 제로화’를 추진했으며, 육지에 비해 비싼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는 섬 지역 주민의 택배비를 경감하기 위한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어가 2만2천 호, 어선원 1만5천 명에게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수산직불제를 도입했습니다. 한편 제가 가장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수출입니다. 수산식품산업과 해운산업은 지난해에 각각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바다의 모든 영역을 수출산업화한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수산식품은 제품 다양화와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해운업은 수송력을 확대해 촘촘한 물류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 35억 달러를 제시하셨습니다.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먼저, 수산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수기업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기업을 해외 현지에서 지원할 무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국내외 물류지원 체계도 확충할 것입니다. 둘째, 해외시장 마케팅도 강화합니다.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 우리 수산식품 전용 판매관을 운영해 수출기업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와 같은 글로벌 소비 시즌에 맞춰 ‘K시푸드 글로벌 위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존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 노력과 함께 신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하려 합니다. 고품질의 한국산 참치를 선호하고 해조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프랑스 진출을 확대하고, 수산식품(일식문화)에 관심이 높고 수입 중심의 교역 구조를 가진 브라질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또한 2억8천만 인구를 보유하고 한류의 영향권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우리 수산식품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기존의 ‘어촌뉴딜300’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요?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항의 방파제, 접안시설 등 기초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둔 반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사업 대상지 65개소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자체에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와 연계된 ‘어촌 경제플랫폼 사업’의 경우 5개 사업지(강원 고성, 충남 보령, 전남 보성, 경북 영덕, 경남 거제) 숙박·관광 시설 등에 총 3조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이들 지역을 ‘수산·관광 복합 경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어촌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어업 안전 필수시설 개선’을 병행해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귀어 활동 지원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년의 정착에도 세심한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우선 어촌 유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수산업에 진출하길 원하는 청년들의 초기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어선과 양식장 임대제를 도입하고, 청년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창업·주택구입 자금, 정착금 지원, 주거공간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공동체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촌 관계인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어촌 살아보기, 어촌 내 유휴시설을 공유사무실로 제공하는 ‘어(漁)케이션(어촌과 워케이션의 합성어)’, 어촌생활체험학교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 확대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여기에 신중한 입장이신데, 관련 정책방향이 궁금합니다.
탄소중립, RE100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수산업과 해양환경, 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질서 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특히 해상풍력은 어업인 생활과 직결돼 있는 만큼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인허가 시 어업인 의견수렴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지원 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적합입지를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고, 입지 발굴 과정에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해운산업은 일반 국민에게는 다소 친숙하지 않은 분야입니다. 우리 해운업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우리나라에서 해운산업은 수출입 물류의 99.7%를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그 자체로도 지난해 기준 해외에서 383억 달러를 벌어들인 수출 효자 산업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와 해상운임 상승으로 우리 해운산업은 역대 최대인 매출액 64조 원을 달성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는 물동량 약세가 지속됐고 3분기 이후부터 완만하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올해 컨테이너선 공급은 전 세계 선복량의 약 7%에 해당하는 197만TEU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올해 해운 시황은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저시황기에도 우리 해운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3조 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해 해운선사 구조조정, 중소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보증료 인하 등 중소선사 특별지원, 공공 선주사업 등 안전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첨단 해양모빌리티산업을 육성해 이른바 ‘바다의 테슬라’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 분야에도 디지털·친환경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선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술과 기자재 분야 등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산업이 첨단 해양모빌리티산업입니다. 2021년 기준 해양모빌리티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287조 원이며, 2030년에는 74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첨단 해양모빌리티시장은 얼마나 속도감 있게 핵심기술과 상용화 기반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경쟁 판도가 좌우될 것입니다. 조선 1위, 해운 4위의 우리나라는 첨단 ICT산업이 접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산업 플랫폼도 갖추고 있어 충분한 국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31년까지 약 1조3천억 원을 투자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개발된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기술이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국내 인허가, 설비인증 등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요?
박람회장으로 활용될 부산항 북항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됐고, 북항 1단계 부지조성 공사도 마무리 됐습니다. 박람회장이라는 핵심 인프라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국에 비해 박람회 개최여건 및 준비상황 측면에서 강점 내지 경쟁력을 십분 발휘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유치 교섭 활동과 관련해서는 태평양 도서국, 카리브해 국가 등 해양국가를 타깃으로 전방위적인 유치 교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과 올해 5월 대통령 특사 자격 방문과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평양 도서국 정상급 인사들과 면담했으며, ODA사업을 논의하는 국제협력 컨퍼런스를 지난해 11월 피지, 올해 5월 부산에서 개최해 유치활동의 동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우리 부 임무인 해양환경 모니터링과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더불어 수산물 주요 생산해역을 포함해 92개소의 감시망을 총 200개로 확대함으로써 해양의 방사능 안전성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선박평형수 감시도 한층 강화해 현재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평형수 교환조치를 오염수 방류 시에는 후쿠시마 인근 6개현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환 여부 검증 및 방사능 오염 여부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산물의 경우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전 품종을 대상으로 위판 전(어획), 출하 전(양식)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원산지 집중단속과 수입이력 관리도 철저히 하는 등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관리·통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국산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비축을 확대하고 상생할인 행사 등 소비활성화 정책을 지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14만5천 톤에 이를 만큼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해안가 쓰레기 수거량 확보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고, 소규모 유인도서 및 무인도서 등 사각지대의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지역별 정화운반선 등의 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티로폼 없는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부표를 보급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 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구실명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어구에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도입했고, 자발적인 폐어구·부표의 회수를 독려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양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한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업계의 육성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나 기업, 학교, 단체 등에서 국내 해변을 입양해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반려해변’ 사업과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운 분야의 국제 환경규제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대비해 국내 선사의 규제이행을 지원하고 친환경선박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내 선사를 대상으로 엔진출력제한 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수 계산 및 모니터링, 최적항로 설정 등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 친환경선박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한국형 무탄소 선박’의 독자적 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528척(공공 388, 민간 140)의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새로 건조되는 민간 선박도 친환경선박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술이 표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IMO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여러 국가와의 협력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 중 가장 중점을 두실 부분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는 신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미래로 나아가려 합니다. 해운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개발과 스마트 자동화 항만 등 관련 인프라 고도화에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어촌을 청년이 살고 싶어 하는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스마트양식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수산물 수출을 확대해 K시푸드를 지구촌 모두가 즐기는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과학기술과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역동적인 해양경제를 조성하고 대양과 극지 연구를 대폭 확대해 해양영토를 확대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될 해양바이오와 해양에너지, 해양레저관광 등 해양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해양재해에 대비한 해양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연안과 어항, 항만의 안전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지은 『나라경제』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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