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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디지털 혁신으로 잠자는 교실 깨우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년 01월호
 

 



         

         일시: 2023년 12월 12일(화) 오후 2시
         장소: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1998 ~ 2022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04 ~ 2008 제17대 국회의원
         2008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2009 ~ 2013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장관
         2014 ~ 2018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2019 ~ 2020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22.11.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1년 동안 소통하신 교육현장의 모습은 어땠나요?
학교폭력, 교권 추락, 사교육 카르텔 등 우리 교육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보면서 공교육체계의 심각한 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저출산 현상, 디지털 대전환 등 우리가 직면한 환경에 대응해 교육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도 함께 추진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 등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여러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취임 이후 방송 출연, 인터뷰, 강연, 현장 간담회 등 400회가 넘는 현장 소통과 함께 교육부 홈페이지·유튜브를 활용한 ‘필통톡 시즌2’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는 ‘부총리-현장교원과의 대화’를 총 10차례 진행했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도 참여하는 ‘함께 차담회’를 계속 이어가 ‘함께학교’ 디지털 플랫폼으로 접수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 제안들을 함께 논의해 가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유보통합추진단이 설치됐습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영유아 단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생애 초기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2025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위한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에는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부 이관 등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사 자격·양성 체제, 교육과정, 시설 설립·운영 기준 개편 등과 관련한 통합모델 시안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가 8개 시도 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중 문제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학교 안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는 학생·학부모 만족도가 높아 2024년 확대 도입할 예정이나, 선생님들의 업무 가중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늘봄지원실’을 신설하고 인력을 추가 배치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 운영하는 등 업무 경감이 가능한 늘봄 운영 모델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우선 2024년에는 늘봄지원실에 한시적으로 이미 확보한 정규교원(650명)과 기간제 교원(2천 명)을 배치하고 2025년부터는 비교원 중심의 전담인력을 확보해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은 ‘누구든지, 어디서나 맘껏 뛰놀며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 마을과 국가가 함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늘봄학교 전국 확대와 더불어 가정 돌봄을 지원하는 근로정책이 병행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계십니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모든 교사가 개별 학생의 학습 역량, 학습 속도 및 목표를 고려한 맞춤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25년 3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에게 개념 중심의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 수업을 설계할 수 있고, 학생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관찰·진단해 안정적인 상담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고차원적인 개별화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 중심의 하이터치와 함께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하이테크가 중심이 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 교육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교사가 ‘하이터치’에 집중하는 역할로 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의 역할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상별, 수준별 맞춤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터치(TOUCH; 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tech) 교사단 등 디지털 교육혁신 선도교사단을 양성해 동료 교원에 대한 디지털 코칭(장학)까지 가능하도록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도 디지털 교육 전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리더십 연수 등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에듀테크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우리 에듀테크의 경쟁력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에듀테크산업은 기술 경쟁력은 높은 편이나 소기업·영세기업, 스타트업의 비중이 높아 글로벌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에듀테크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터치 하이테크’ 중심의 K-에듀 브랜드 정립, 디지털 교육과 결합한 국가별 에듀테크 수업 모델 개발 및 수출 지원, 에듀테크 수출지원협의회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에듀테크 생태계는 교육 주체들이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공교육과 결합한 에듀테크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단순히 교육에 에듀테크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공교육과 에듀테크가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야기하는 사교육 에듀테크 시장이 공교육과 연계된 에듀테크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에는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의 디지털 친화적 환경 조성, 에듀테크 기업 역량 강화 지원 등 에듀테크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민간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공교육 현장의 AI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비롯한 디지털 교육혁신 정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교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요?
교육부는 지난 하반기 동안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 간 균형을 통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공교육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이 보호되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더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법무부와 TF를 구성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 및 예시자료집을 배포했습니다. 또한 교권 회복에 필요한 특별 예산(104억 원)을 편성해 11월 중 현장 지원을 했고, 통합민원팀의 구성·운영 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교원의 수업과 평가 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등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 교실 수업을 바꿔나가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교권과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권도 함께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보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제도 개편의 취지와 미래 인재를 평가하는 이상적인 방법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시안은 ‘공정’과 ‘안정’을 기조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평가의 본질인 공정한 변별력을 갖추면서, 학생·학부모의 과도한 대입 경쟁 부담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만 시안에 대해 선생님과 학부모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에 대한 평가는 교실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학습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발표된 교육발전특구는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역 위기 극복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하고,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할 뿐 아니라, 그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에서 지방시대 4대 특구(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대한민국 문화특구),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교육국제화특구 등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 개선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시에는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지역 대학 및 기업,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필수적으로 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지역 내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발전 계획과 연계한 교육혁신 전략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나요?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후속조치로 10월 27일부터 약 2주간 대학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시 학생 수용 역량과 향후 증원수요를 조사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조사를 확인·정리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6일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는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정원 증원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적 열망이 큰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으며 향후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지역별 의료 여건과 대학별 교육 여건을 종합 고려해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정원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산업 및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평생학습 지원 방향은 무엇인가요?
급격한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더 이상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세상이 됐고, 평생학습은 미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대학이 전 국민의 재교육과 향상 교육을 위한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가칭)평생학습 이니셔티브 추진방안’을 마련해, RISE체계 내에서 지역 상생발전을 기반으로 평생·직업 교육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미래사회에 경쟁력 있는 인재로 육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공교육은 모든 학생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6가지 핵심역량[6Cs; Conceptual knowledge(개념적 지식), Creativity(창의성), 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 Computational thinking(컴퓨팅사고), Convergence(융합역량), Character(인성)]을 갖춘 인재로 길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론, 프로젝트 학습, 거꾸로 학습 등 학생 간 상호작용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교실 수업 혁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가 학생에 대한 보다 깊은 관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정서적인 교육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 중 꼭 이루고자 하는 과업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교육’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전반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교육부의 시대적 소명인 ‘교육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학교 현장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로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교실 수업의 디지털 혁신 등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교육으로 잠자는 교실을 깨우며, RISE, 글로컬대학, 대학 규제혁신 및 구조개혁 등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혁신으로 지역과 산업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이지은 『나라경제』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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