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의 교육·의료 혁신이 균형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지역 주도의 교육·의료 혁신이 균형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024년 07월호

특별인터뷰 우동기.pdf

일시: 2024년 5월 28일(화) 오후 3시 30분
장소: 정부서울청사
대담: 이지은 『나라경제』 편집주간

일본 쓰쿠바대 사회공학연구과 학술 박사
1979 ~ 1990 국토개발연구원(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990 ~ 2005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1999 ~ 2000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 위원
2002 ~ 2003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장
2005 ~ 2009 제12대 영남대 총장
2010 ~ 2018 제8대, 제9대 대구광역시 교육감
2021 ~ 2022 제27대 대구가톨릭대 총장
2022 ~ 2023 제9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2023.07. ~ 제1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소개와 함께 1년간의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이전에 각각 운영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과위원회의 통합 기구로 출범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이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범 전인 지난해 4월에 대통령직속 위원회 중 처음으로 사무실을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 계획들에 따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안이 심의·의결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 추진돼 상호 연계가 미흡했고, 지역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로 이 두 기능이 통합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효과적·체계적 추진체계가 구축됐습니다. 또한 그간의 지방 발전 정책이 수도권을 규제해 그 반사이익을 지방이 누리도록 하는 하향평준화 정책이었다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개발해 추진하고 중앙이 그것을 지원하는 상향평준화 정책입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기능 통합과 지방 주도 전략으로 균형발전이라는 국토 공간의 공정성과 지방분권이라는 중앙 권력의 공정성을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이 정책을 주도하려면 그만큼 권한이 필요할 텐데, 어떤 권한이 이양되며 또 지방이 이에 준비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이후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 선출에 이어 1995년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면서 온전한 지방자치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9년 동안 충분한 지방자치 정착 과정을 거쳐온 만큼 지방이 권한을 이양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봅니다. 먼저 자치조직권, 지역개발 관련 자치계획권 등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 주도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간 재정 균형장치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 특화발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모델을 고도화하며 지방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맞춤형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지방 감사기구의 기능을 제고하고 지방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주목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먼저, 종전과 달리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계획됐다는 점입니다. 시도별로 수립한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각 시도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적극 반영했는데, 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또한 시행계획에 지방시대 정책으로는 처음으로 예산(총 42조2천억 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부처와 함께 올해 집중할 4대 특구와 10개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시행계획과 지역정책 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중 추진 과제로 선정된 ‘4대 특구’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세제감면, 재정·금융 지원, 규제특례 적용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 등 정주 여건 지원까지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특히 가업 승계 상속세 면제에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는 교육의 세 주체인 교육청·지자체·대학이 같은 이해관계 속에서 함께 협력해 지방 주도의 공교육 혁신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합니다. 지난 2월 31곳의 1차 시범지역 지정을 완료했고, 2차 시범지역은 7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 사업을 통해 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국민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4대 특구 중 특히 교육발전특구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교육 문제인데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는 교육 부분이 간과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한양으로’라는 말이 전해 내려올 만큼 아이를 서울로 보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뿌리 깊습니다. 지방에 산업단지를 형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을 이전시켜도 결국 가족은 서울에 두고 직원 홀로 이전하거나 그마저도 다시 서울로 이직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큰 이유가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방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춰 사교육 걱정 없이 의대 등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기업이나 인재가 지방으로 오고 또 지방 인재가 서울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고교-지방대 연계, 지방대 교육 강화, 지역 내 취업·창업 및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인재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우선 교육발전특구로 지방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여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더해 기본적인 삶의 질을 확보해 주면, 그것이 기업 유치, 문화 인프라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 봅니다.

최근 관심이 모아진 지방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지역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내 인재양성 및 정주 생태계 형성에 기여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증원된 의대 정원 2천 명 중 82%에 달하는 1,639명이 지방 의대에 배정됐고, 지방시대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지방 의대들은 지역인재 선발을 법정 의무 비율보다 높은 60~80%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가톨릭대 총장으로 있던 시절에는 의대생의 70% 정도가 서울에서 왔고 졸업 후 대부분 서울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해당 지역 의대에 입학해 공부를 마치면 지역 의료인력으로 정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 3년을 비수도권에서 재학해야만 지역인재전형 응시가 가능합니다. 당장 수도권에서 가까운 춘천 등으로 이주가 일어나고 있고, 혁신도시로 이전해 있는 한 공기업은 서울지사 근무 희망자가 50% 줄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의학계열, 로스쿨뿐 아니라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수의학과 등으로 지역인재전형 의무를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지방 의료인력 양성뿐 아니라 빅5 병원 같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지방 거점 국립대 병원이 있지만 서울 빅5 병원의 경우 규모가 훨씬 커 분야가 세분화돼 있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 전문성이 더 높아보이는 데다가 진료비는 똑같고 교통이 좋아 접근성이 나쁘지 않으니 서울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빅5 규모의 병원이 운영될 수 있으려면 배후 인구가 500만 명은 돼야 합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비롯한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소위 ‘메가시티’라고 불리는 4+3 초광역권(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대 특별자치권) 구축, 더 나아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2천 명이 안 되는 면이 49%인데 그 인구로는 슈퍼 마켓 운영도 안 됩니다. 4천 명 미만이면 병의원이 없어지고요. 또 세금 낼 사람이 부족하니 공공시설 유지가 어렵고, 기본적인 생활서비스가 보장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합이 필요한 겁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초광역권 사업은 권역 내 지방정부가 연합해 특별지자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주체가 갖춰지는 지방부터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은 지난해 11월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정부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지방의회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이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초광역권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다양한 초광역 협력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특위를 구성·운영해 나가며 지방 초광역권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정통합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시간이 다소 소요될 텐데요, 지역소멸 문제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올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세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적용해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고, 둘째, 1조4천억 원 사업규모의 소규모 관광단지 10개를 2025년 1분기까지 지정하며, 셋째,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66개)과 쿼터(1,500명→3,219명)를 확대해 외국인 유입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정주 인구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지난해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면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면 그 지역의 인구로 계산해 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포스코가 격주로 주4일제를 시행하는 등 주4일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주4일제가 되면 4도3촌(1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시골에서 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생활인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수주민등록제 도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광역권 활성화,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와 더불어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방이 큰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과업을 말씀해 주세요.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각자에 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 큰 과업이자 소망입니다. 특히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간과했던 교육정책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교육발전특구를 비롯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서로 상호 연계·이행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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