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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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7개월간 국토교통 부문의 최고 수장으로 지내오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 있었던 점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 업무는 하나하나가 국민 생활과 24시간 밀착돼 있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장관 취임 후 단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주요 정책들이 하나둘씩 성과가 나오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공모나, 지난 3월 GTX-A 개통, 5월 K패스 출시 등의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6월 든든전세주택 첫 입주자 모집 개시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한층 더 두터워졌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계기로 이룬 우리 고속철 차량의 첫 해외 수출과 도시수출 첫 프로젝트인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개발 본격 추진 등의 성과도 의미가 큽니다.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제영토를 넓혀줄 뿐 아니라 국가 위상도 높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GTX-A 일부 구간이 개통되면서 GTX 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철도산업은 어떻게 발전해 갈까요?
20년 전 고속철도 KTX의 개통은 수도권과 지방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했습니다. 올해 개막한 GTX 시대는 출퇴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GTX 역세권마다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 국민 경제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제 철도는 운송수단에서 진일보해 철도와 연관된 관광·문화·여가·쇼핑 등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레일웨이 커넥티드 인더스트리(railway connected industry)’로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도 이용객의 지적·정서적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콘텐츠를 통해 철도와 연관된 각 분야가 오케스트라처럼 잘 어우러져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 해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공공 부문에서 주택공급 위축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9월부터 3기 신도시 분양을 본격 개시하는 등 2029년까지 수도권 우수 공공택지에서 23만6천 호의 본청약을 진행하고, 수도권 신규택지 2만 호 이상을 추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축매입약정, 든든전세주택 등 공공 비아파트 12만 호를 2025년까지 차질 없이 공급하고 추가물량을 확보해 위축된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법률 개정도 국회와 협의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5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서 경매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이 눈에 띕니다.
해당 정책의 핵심은 피해자가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고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경매차익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낙찰받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초 10년은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활용해 임대료 지출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경매차익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임대료만큼 보조할 계획입니다. 10년 거주 후에도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는 경우 시세의 30~50% 수준으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퇴거할 때는 경매 배당액에 더해 남아 있는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제공해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금이 더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피해자 전용 대출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췄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자기방어를 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 등 핵심정보를 제공하고 악성임대인을 수시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전세는 내 집 마련 이전까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며 국민의 자산 형성에 일부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초기에 목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년층에 부담이 되고 시장변동에 따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와 역전세, 전세사기와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임대차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국민에게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리츠 등 법인이 안정적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 등을 합리화한 ‘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버스테이, 청년특화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분야의 산업 현황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글로벌 모빌리티시장은 2030년 8,7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으로, 국내 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IT, 배터리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자율주행차 세계 7위, UAM 세계 5위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정부도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특례 부여, 도전적인 기술실증 지원, 선제적인 법·제도 마련,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중입니다. 일례로 무인 자율주행에 대한 단계적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안전·보험 제도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민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UAM의 경우 올해 수도권 실증에 본격 착수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시행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감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버티포트(기체의 이착륙 및 탑승 시설) 등 인프라도 차질 없이 구축할 예정입니다.

물류는 국민 생활에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우리 물류산업은 인천공항(세계 2위), 부산항(세계 7위) 등 글로벌 물류거점을 통해 동북아 물류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라시아 철도와 해운을 결합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과 물류 분야의 경제영토 확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에게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산업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물류산업 종사자를 위한 정책도 집중 추진합니다. 택배 종사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장시간 운전이 필수적인 화물차 운전자를 위해 화물차 휴게소를 확충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항공운송 및 관련 신산업 전략도 궁금합니다.
정부는 글로벌 톱5 항공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외주 정비물량의 국내 유턴, 해외 정비물량의 국내 수주 및 부품·제작 등 연관산업 성장을 통해 2030년까지 5조 원의 MRO(유지·보수·정비)시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항 시대를 열기 위해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합니다. 2028년까지 인천공항 스마트 화물 터미널에 자율주행 화물견인 기술을 적용해 항공 물류를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항공사의 고가 장비 도입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항공산업에 민간의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돕는 항공금융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항공기 엔진 구매 후 항공사에 임대하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STO)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사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민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항공금융서비스 도입이 가시화되며 신산업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성장 중인 드론의 경우 하반기 물류서비스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섬지역 등에 드론배송 상용화를 우선 추진합니다. 10월 영암 국제드론레이싱 대회 및 내년 전주 세계드론축구월드컵 개최를 통해 드론 레저시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드론 활용범위를 국민 일상까지 넓혀 1인 1드론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은 기존 사업과 비교해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우선,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던 지역에 반도체(용인), 우주발사체(고흥), 원자력수소(울진) 등 첨단 전략산업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15개소의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융합특구는 외곽의 산단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성장기반을 갖춘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문화·주거 등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거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가 사업성 부족, 개발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기존의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지원 등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세제·보조금 혜택이 부여되는 기회발전특구 등으로 각 성장 거점이 연계 조성돼 시너지가 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산업의 완성은 인명사고 근절 등 ‘건설안전’이라 생각합니다.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지난해 356명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0명대로 감소하는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시흥 교량 붕괴사고 등 대형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채용 강요 등의 불법행위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만큼, 정부는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해 노사를 불문한 양측의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실력이 우수한 감리자를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제를 도입하고, 시공 중 주요 공정에 대한 의무 점검을 시행해 건설안전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확대에 따라 인력, 예산 등이 열악한 중소 규모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AI가 접목된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과 함께 전문기관이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추진 중입니다.

끝으로, 임기 중 꼭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평소 이념이나 슬로건보다 현실과 실용에 무게중심을 두고 공직에 임해 왔습니다. 국민의 편익을 넘어서는 이념은 없다는 것이 저의 인생철학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정책도 국민의 편익 증대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취임 이후 노후 신도시 재정비, 뉴:빌리지, GTX, 철도 지하화, 가덕도 신공항 등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용두사미로 끝나버리거나 중간에 정책을 포기해 버린다면 국민에게 헛된 희망만 주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주요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지은 전 『나라경제』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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