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미래 바꾸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일”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농촌의 미래 바꾸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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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동안 농촌정책을 연구하다 농정을 관장하는 부처 수장이 되셨습니다. 취임 후 9개월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먼저 그간의 다양한 연구 경험을 통해 구상했던 정책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9개월간 이틀에 한 번은 현장에서 농업인, 농촌 주민,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면서 농촌소멸,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농가경영 위협 등 시급한 농업·농촌 현안과 현장의 다양한 기대를 실감했습니다. 이에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들과 함께 고민하며 정책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균형발전 전문가인 만큼 소멸위기의 농촌을 살릴 방안이 가장 궁금합니다.
농촌을 살리는 일은 농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저출생 극복, 식량안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도 직결됩니다. 즉 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농촌이 단순히 농사짓는 땅을 넘어 국민 전체에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농촌에 청년 등의 인구와 기업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약 1조9,500억 원 반영한 만큼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청년과 기업의 농촌 유입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먼저 청년들이 농촌에서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농업뿐 아니라 관련된 다른 비즈니스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농업 외에도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에 창업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뿐 아니라 농촌공간을 기술 실증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기업이 농촌에서 사업하기 더 수월해지도록 규제도 완화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 농지 중 지정 목적을 상실한 3ha 이하 자투리 농지가 서울 여의도의 70배가 넘습니다. 이를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디서든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공간에 주거·복지·문화 서비스 등 기능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농촌에 살지 않지만 농촌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도 농촌 살리기에 필요해 보입니다.
인구감소 시대에 농촌 정주인구 유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한 달에 3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는 생활인구 혹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내거나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관계인구를 적극 늘려나가려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것이 농촌소멸 대응에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민이 농촌을 다양하게 경험·활용하고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보내는 4도3촌과 같은 삶의 방식이 국민적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체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특색 있는 농·산촌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확산하며 빈집 활용을 활성화해 다양한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특히 6만6천 동에 이르는 농촌 빈집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건·치안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간 플랫폼과 결합해 빈집은행을 운영하고 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 방안도 긴요합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을 뒷받침하는 일은 농식품부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 지난 9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직불금의 단가체계를 개편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농가의 기초소득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수량 감소 위험에만 지원이 이뤄졌으나 해당 보험 도입으로 가격하락 위험까지 보전하게 됐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농업인들이 심화되는 기후변화 위기를 관리하고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을 지난해 기준 14%에서 2027년 30%까지 확대하는 등 농업의 스마트화에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기후변화와 유통구조 문제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큽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열어 유통단계를 축소했고, 지난 8월 20일 기준 거래액 2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연내 5천억 원, 2027년까지 연간 5조 원 달성이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경쟁체계 구축, 산지 유통 규모화 등 유통구조 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유통단계별 사재기, 가격 담합 등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법에 따라 엄단할 방침입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통한 공급 안정 차원에서는 지난 1월 생육관리협의체를 만들어 과수농가에 냉해 예방 약제 등을 보급하고 이상기온에 대해 조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가가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과수 재배 적지를 발굴하는 한편 디지털화, 재해내성 품종 개발 등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과수원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기업의 비즈니스가 더 수월하도록 농지 규제 등 완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로 유통단계 축소하고
가격 담합 등 불법·불공정 거래 엄단 조치

‘소 방귀세’ 부과가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축산 분야에서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이뤄가고 있나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지만,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22.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를 덜 배출하는 방향으로 영농방식 전환을 지원 중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학비료 등의 투입을 최적화하는 스마트농업 확산, 논물 관리와 화학비료 절감, 저메탄사료 개발·보급 및 분뇨 활용 확대, 시설농업 에너지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대기, 바이오차 투입, 저메탄사료 급이, 아미노산 강화 사료 급이 등 농가의 참여가 용이한 탄소감축 기술 이행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연간 90억 원 규모로 신규 도입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지원을 올해 총 598건 26억2,300만 원에서 내년 799건 35억4,9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내년에는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주민 중심(리빙랩 방식)의 재생에너지 공급 및 운영 계획을 수립, 지원할 계획입니다.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이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 신산업을 키우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농식품부는 그간 종합대책 수립, 전담조직 신설, 관련 법 제정, 전용 펀드 조성으로 농식품 분야 신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푸드테크 분야는 올해부터 전북 익산, 경북 포항, 전남 나주 등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정부·민간 협업으로 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뿐 아니라 푸드테크 계약학과, 대학 벤처연구팀, 푸드테크 기업 인턴십을 지원해 청년층의 산업 진입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분야는 6대 분야별 연구·생산 거점기관(11개소), 벤처캠퍼스(5개소), 공공 바이오파운드리(2개소), 소재 산업화시설(1개소) 등 지역별 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운영 중이며, 산업 집적화 및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해 관련 산·학·연·관의 상호 연계·협업 체계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신제품 개발, 현지 인허가 취득,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연관 산업도 급성장 중입니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이 있나요?
우선 2022년 기준 8조 원 수준인 국내시장 규모를 2027년에는 15조 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4대 주력산업인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산업은 고급화돼 가는 시장의 특성상 가격경쟁력만으로 경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혁신 거점인 ‘원-웰페어밸리’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반려동물 대상의 제품 기호 실증, 제품 R&D 등을 지원하는 실증 종합인프라 시설로 총 403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시장조사·교육·판로개척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외시장에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K푸드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농식품 수출이 지난해 91억6천만 달러로 8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올해도 8월 말 누적 기준 전년 대비 8.7% 증가한 64억8천만 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농식품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조직 경쟁력 강화, 신시장 개척, 한류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WTO 합의에 의해 물류비 지원 사업은 폐지했지만 수출바우처, 신선 물류체계 확충, 수출통합조직 역량 강화, 전문단지 조성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했고, 기존 주요 도시 외에 미국 텍사스, 중국 칭다오, 일본 후쿠오카 등지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유통매장 입점을 추진하는 한편 브라질, 멕시코 한식급식 도입 등 신규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류 확산의 대표적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한식을 세계 미식문화를 선도하는 매력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수 한식당 연계 인턴십 기회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인재양성 확대, 연구 및 관련 DB 구축 등 산업 인프라 강화, 국제 미식행사 개최를 통한 한국 미식자원 홍보 등으로 한식의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K푸드와 관광을 연계해 한식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등 한식의 경쟁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농식품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세대 전환, 농촌 공간 전환의 3대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조류인 만큼 농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촉진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 없이는 기후변화 시대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업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농업 분야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의 정착과 고령농의 은퇴를 지원하는 한편 국민의 먹거리 걱정이 없도록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것도 농식품부 본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와 함께 농촌이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닌, 국민이 살고 일하고 쉬는 가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새롭게 설계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농촌체류형 쉼터 등에 이어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 후속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농촌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수 『나라경제』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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