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패키지 속도감 있게 추진…저성장 고리 끊을 것”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정책패키지 속도감 있게 추진…저성장 고리 끊을 것”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3년 06월호

때 _ 2013년 5월 15일 오후 3시
장소 _ 부총리 서울집무실(예금보험공사 15층)
대담 _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취임 50일(5월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취임 이후 밤과 주말을 모두 업무에 할애하고, 시간은 늘 분 단위로 쪼개 쓰는데도 여전히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대출해주는 것처럼 시간도 빌려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까지 해봅니다(웃음). 그동안 정책 분야에서 경기에 대응하는 정책패키지를 만들어내느라 우리 부는 물론 모든 경제팀이 노력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 추경, 부동산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덕분인지 부동산 매기(買氣)가 살아나고, 투자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다고 화답하는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를 차질 없이 관리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더 반듯한 진단과 정교한 처방을 담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종청사에서의 집무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직원 간담회, 직원들과의 식사,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직원들과 스킨십을 되도록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아 걱정입니다. 세계경제는 완만하게나마 회복되고 있으나, 유로지역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 성장속도가 차별화되는 모습입니다. IMF는 세계경제의 흐름이 최근 신흥국·미국·유로존 간 삼분(three-speed recovery)돼 고르지 않은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자동예산삭감(시퀘스터) 파급효과와 채무한도 증액협상, 유로존 핵심국들의 경기둔화 가능성, 선진국 양적완화에 따른 금융 불안 등 불확실성도 큰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지난 1분기에 다소 개선됐으나 저성장 흐름 지속, 고용증가세 둔화, 엔화 약세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경제 개선 등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의 성장흐름을 고려해 보면 우리 경제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추경 편성, 부동산 시장 안정화, 투자활성화 대책,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기반은 조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성과가 가시화되고 민간의 소비·투자가 회복되면 하반기에는 전기비 1% 이상(전년 하반기 대비 3%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과제는 무엇입니까?
현시점에서는 빠른 시일 내 저성장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추경·부동산·투자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묶는 정책패키지를 만들어 총력 대응하고 있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난 4월 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4월 16일에는 총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5월 7일 국회 확정)했습니다. 5월 1일에는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추경으로 확대된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186조원→197조원)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의 마중물이 돼 민간의 투자·소비심리가 회복된다면 우리 경제가 차츰 살아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요소투입 중심의 선진국 추격형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생산성 중심의 선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률을 높이고 중산층을 복원해 ‘국민의 행복’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최상위 목표입니다. 청년·여성·고령층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선진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확충, 계층이동성 강화 등을 통해 중산층 재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투자활성화 방안’의 큰 방향과 향후 계획은?
지난 5월 1일 발표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경제계·지자체로부터 접수받은 250여건의 건의과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현장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고, 입지·환경 등 분야별 규제 및 업종별 진입규제를 개선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큰 방향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과제별로 카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2주 단위로 진행상황을 점검·환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 처리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되, 법률 제·개정 사항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이 일회성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민·관 합동 투자활성화 TF’를 상시 운영해 분기별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가계부채는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건전성 등을 감안할 경우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5.2%)은 예년에 비해 크게 둔화됐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이 확대되는 등 대출구조도 개선되는 양상입니다. 다만 경기둔화와 소득부진이 지속될 경우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할 우려는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취약 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상호금융 등 가계대출이 많은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 속도와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재조정 및 신용회복, 고금리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과 고용·창업 서비스를 연계해 서민층의 자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새 정부의 고용 증대와 일자리 창출 방안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의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추경, 주택시장 정상화, 투자활성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 모멘텀 회복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을 융합한 신산업을 만들고, 유망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이종 서비스 간 융합 및 서비스 분야별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고용구조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 및 근로여건을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들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로드맵에 담아 5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로드맵 수립 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생산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서비스 분야 노동생산성이 OECD 대비 75%, 국내 제조업 대비 46%에 불과(2010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서비스산업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에서의 IT 활용 및 R&D 촉진, 제조업과의 차별 개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 분야를 창조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성을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T에 기반한 서비스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R&D를 촉진하고, IT를 활용하며, 창의인력을 키우는 작업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창의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토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제조업 간 차별 완화 및 서비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세제·재정·금융·교육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신규시장 형성, 시장 진출입, 영업활동 등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서비스규제도 적극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 재정위 소위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 서비스산업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추경은 역대 두 번째 규모인데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최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해 총 17조3천억원 추경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사업 확대(2조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규모는 19조3천억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내역 중 순수한 세출 확대 부분인 7조3천억원을 일자리 확충,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에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1조3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을 쓰려 합니다.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인해 악화될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요.
많이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추경 편성으로 인한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0.3%에서 -1.8%로,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4.3%에서 36.2%로 악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하기에 추경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그 결과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도 있어야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추경 편성 시 기금 여유자금 활용, 공공기관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했으며,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근본적이고도 항구적인 재정지출 구조개혁,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추가 세입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와 함께 적극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뒷받침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건전재정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무엇보다 기본원칙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등 수입과 지출 양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확충의 경우,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는 피하는 가운데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은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해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일회성의 구조조정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항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재정시스템과 제도의 틀을 개편하고,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사업수행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며, 재정사업 성과평가 강화, 낭비요인 최소화 등 집행단계에서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도 병행하려 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려면 소관 부처와 지역, 수혜자인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기에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언론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는 등 소통과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세대로 저출산ㆍ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우리 잠재성장률은 2020∼2030년대에는 3%대, 2030∼2040년대는 2%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언급하신 것처럼 저출산·고령화는 단순한 인구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가 계속될 경우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해소와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 활용도 제고, 출산·육아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60세 정년 의무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여성과 중장년층 인력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과 같은 적극적인 출산·보육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 합니다. 또 이러한 대책들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대비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로서 관련 예산이나 세제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정책조정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창조경제’가 화두입니다.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로서 창조경제의 개념과 그 구현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자리·성장·분배뿐 아니라 행정까지 포괄하는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가 기존의 경제운용 방식과 다른 것은, 우선 우리 경제체질을 선진국을 따라잡는(catch-up)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경제운영의 중심을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에 둔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토목 기반의 단기 양적 성장이 아닌 인적자본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기반의 중장기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기반으로 구현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창조경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저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부처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며, 이에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도와 환경이 마련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나가려 합니다. 빠른 시일 내 범정부 차원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마련, 추진하려 합니다.

“현장이 정책수립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장을 중시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한숨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제 오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렌트푸어’(전세 빈곤층)의 이야기를 그냥 특정 개인의 하소연으로 흘려듣지 않고 정책으로 만들면, 같은 처지의 수만, 수십만 명에게 희망을 주는 게 됩니다. 특히 현장은 정부보다 먼저 정책적 해답에 도달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에서 “저는 학생이고 현장은 선생님입니다. 학생이 모르면 선생님을 졸라야 하지 않나요?”라고 자주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이런 ‘현장행정’은 정책수립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 평가 단계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것이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면 바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보완해야 하고, 집행 후 평가 단계에서도 현장이 ‘OK’라고 인정해야 좋은 정책이 되는 이치입니다. 현장행정은 국민의 역할을 정책의 피동적 수혜자에서 정책 제안자 겸 평가자로 자리매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동안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정책의 수립·보완 과정에 반영해, 국민들에게 ‘어, 우리가 말하면 정책이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첫 경제사령탑으로서 각오나 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경제상황을 가감 없이 국민 여러분께 밝힌 바 있으며,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추경·부동산·투자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묶은 정책패키지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로서 ‘정책이 10%면, 집행이 90%’라는 생각으로 정책패키지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과거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냈던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반드시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우리 경제가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기업들도 정부를 믿고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 기회를 선점하는 한편, 노사는 한발씩 양보해 한마음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함으로써 상생하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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