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 있고 손에 잡히는 금융비전 추진할 것”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실속 있고 손에 잡히는 금융비전 추진할 것”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2013년 08월호

인터뷰-신제윤.pdf

때: 2013년 7월 12일 오후 4시
장소: 위원장 집무실(서울 중구)
대담 : 이재열『나라경제』편집장

약력
1958년 서울生
서울대 경제학과
1981년 4월 총무처 행정사무관
1982년 4월 재무부 (행정관리담당관실, 투자진흥과, 금융정책과, 은행과, 국고과)
1991년 7월 해외유학 (미 코넬대학원)
1993년 7월 재무부 (특수보험과, 국제금융과)
1998넌 2월 재정경제원 (금융협력담당관실, 금융정책과, 미보험감독청)
2002년 1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전경련 파견)
2007년 5월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2007년 11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국장
2008년 3월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2011년 3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1년 9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3월 3월∼현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취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소회를 간단히 밝히신다면?
취임 이후 현안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다 보니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제하려 했던 일요일 출근도 하게 되고, 덩달아 우리 금융위 직원들도 주말에 함께 출근하게 된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이나 우리금융 민영화 같은 해묵은 과제의 해결, 금융산업 발전방안 마련 등과 같이 하나같이 쉽지 않으면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일들을 직원들과 함께 하나하나 처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갖는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무겁다는 것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의 실물경기 둔화가 글로벌 경제와 금융의 핵심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의 실물경제 회복에 기반한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입니다. 즉 출구전략은 미국의 경기회복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의 실물경기 둔화 역시 그동안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급성장한 중국경제가 질적으로 다져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수출의 대중국 비중(25%)이 높다는 점에서 경제의 실물 부문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실물둔화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정부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대응 중입니다. 우선, 정상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경제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물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흥국의 경제불안이 우리나라에 파급될 가능성과 전파경로 등을 면밀히 점검해 적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창조경제가 최대의 화두입니다. 창조경제를 실현함에 있어 금융 부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창조경제는 과학기술 및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토대로 신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이런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지식과 기술로 손쉽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금융환경, 이른바 ‘창조금융’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담보나 보증이 아닌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하고, 은행 대출 위주의 금융공급보다는 금융투자업계 등의 모험자본 공급이 더욱 활성화돼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창조금융을 위한 시장인프라를 정비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에 맞는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코넥스 시장이 개설됐구요. 9월엔 ‘성장사다리펀드’가 출범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벤처기업들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맞춤형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정책금융기관 기능 재정립 TF’에서도 정책금융기관들이 신성장산업 지원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사항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가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국내에서도 금융회사 CEO 공백 사태, 경영진-사외이사 간 갈등 등 지배구조 문제점이 금융시스템의 새 위험요인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배구조 문제는 관련 제도의 정비와 실제 관행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해결됩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단순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뿐 아니라 공익 대표성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정부로서는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제정해 그동안 각 업권에 상이하게 적용돼 왔던 지배구조 규율을 통일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실제 관행 개선과 공익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3개월여의 TF 논의 끝에 지난 6월 발표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지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요즘 말이 많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로 우리금융 설립 13년째입니다. 그간 우리금융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금융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노력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진작에 민영화가 됐더라면 우리금융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결국 우리금융 민영화는 1998년 외환위기의 후유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우리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민영화 방향은?
무엇보다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우리금융을 시장에 돌려주기 위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의 14개 자회사를 시장수요, 업종별 유사성 등을 감안해 지방은행계열, 증권계열, 우리은행계열 등 세 그룹으로 나눠 매각할 계획입니다. 세 그룹 내 자회사들은 개별 매각되기도 하지만, 시장에서 인기 없는 회사는 인기 많은 회사와 함께 묶어서 매각되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에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 분할, 합병 등의 절차도 거칠 예정입니다. 지방은행계열과 증권계열은 매각을 동시에 추진하고, 우리은행계열은 덩치가 큰 데다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을 좀 더 추진해야 하므로 맨 마지막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6월 말에 우리금융을 나눠 매각한다고 발표했을 때 솔직히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금융과 계열사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일단 원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시장수요에 따라 시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은행 매각 여부에 관심이 높은데, 우리은행은 맨 마지막에 매각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증권계열을 매각하면 이익이 우리은행에 돌아갈 수 있고 신임 회장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은행은 유효경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은행 매각에서는 지역감정이라든지 정치적 고려 등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원칙과 소신을 갖고 해야죠.

최근의 변화된 경제여건에 맞춰 정책금융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창업 및 기술형 기업 육성, 해외 프로젝트, 신성장산업 등 리스크가 높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요구가 늘어나면서 양적투입 중심(debt financing)의 전통적인 정책금융 지원방식만으론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제는 투융자 복합지원(equity financing)을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의 기능과 방식의 개편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을 4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업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곤란한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 중복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셋째, 민간금융기관이 영위 가능한 부문은 정책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시장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정책금융기관별 고유 기능에 역량을 집중토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경쟁이나 마찰을 없애고 대책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난제여서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만,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금융상(象)을 정립하기 위해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이 5월 1일 본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4월 22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가접수 이후 6월 말까지 총 12만2,201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9만3,142명(76.2%)이 지원 가능한 대상으로 파악되며, 6만2,241명은 이미 지원(채무조정 약정 체결)했습니다. 아직 평가를 내리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채무조정 수혜자의 소득 수준, 총채무액 및 평균 연체기간 등을 감안할 때 그간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던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엔 출범 초기에 비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분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구요. 참고로 7월 1일부터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지원대상 채무를 일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의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계·지원해 상환능력을 높임으로써 재기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7월 1일에는 코넥스 시장이 개장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 개인투자자 참여 제한, 부진한 증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장참여자의 제한이 없는 영국의 대체투자시장(AIM)이나 코스닥의 개장 초기실적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코넥스 상장기업들이 이 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성장자금을 조달하고 코스닥 이전상장 등을 통해 더 큰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넥스 시장의 가격발견기능 제고 등을 위해 시장의 수요·공급 기반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넥스 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시장참여자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연말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50여개 기업이 상장되고, 내년까지 100여개 기업이 들어온다면 선순환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켜봐야 하겠죠. 긴 호흡을 갖고 가야 합니다.

금융지배구조 선진화, 민영화 등 현안이 많지만 우리 금융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 제시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과거와 같이 전시형, 캐치프레이즈 중심의 비전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한국의 골드만 삭스를 만들겠다.’ 이런 건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가야 할 방향이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비전이 나왔어도 실현되지 않았잖습니까? 저는 한 발짝 한 발짝,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가자는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내용이 빈약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가 실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실속 있는 금융비전, 손에 잡히는 금융비전을 추진하려 합니다. 현재 금융산업의 비전은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토대로 차근차근 구체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 즉 100세 시대의 도래, 저성장 성숙경제로의 전환 등 우리에게 닥친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창조활력 회복을 선도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부가가치와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산업의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년간 10% 수준으로 확대(10·10 VALUE-UP)’하는 것을 화두로 제시한 것이죠. 올해 말까지 현장 목소리를 생생히 담은 실현 가능성 있는 금융비전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금융선진국을 이루는 토양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께서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금융 민영화’입니다. 무엇보다 위원장 ‘직’을 걸고 가능한 한 빨리 민영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지난 6월 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가장 조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시장과의 소통’입니다. 조심한다기보다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당국의 시장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시장의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과의 소통 속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노조가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 이름을 올렸는데요. 당분간 깨지기 힘든 기록이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특출한 외모도 아니고 밥을 많이 사준 것도 아닌데 ‘닮고 싶은 상사’로 뽑아 준 것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웃음). 지금 생각해 보면, 상황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보고 직급에 상관없이 많은 대화를 하며 함께 일을 해 나갔던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낳았고, 이러한 것이 미흡한 저를 좋게 평가하게 해 준 것 같습니다. 늘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가시간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주말에 안사람하고 한국영화를 자주 보러갑니다. 최근에는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보았습니다. 웹툰에 연재됐던 작품을 영화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북한 공작원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결국은 평범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경제체계와 국가 지도자가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으로서 각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금융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각오는 ‘금융위기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금융 부문의 허약함으로 인해 우리 경제와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는 등 ‘튼튼한 금융’을 만들고, 위기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금융 부문이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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