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했습니다’로 정책약속 꼭 지킬 것”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했습니다’로 정책약속 꼭 지킬 것”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2013년 09월호

인터뷰_유정복.pdf

때: 2013년 7월 19일 오후 4시
장소: 장관 집무실(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담 : 이재열『나라경제』편집장

약력
1957년 인천 生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박사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
1980년 5월 총무처
1994년 1월 경기도 김포군수
1995년 3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995년 7월 초대 민선 김포군수
1998년 4월 초대 김포시장
1998년 7월 제2대 김포시장
2010년 8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013년 1월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2004년 5월~현재 17~19대 국회의원
2013년 3월~현재 안전행정부 장관

9월이면 취임 6개월여가 되는데요. 그동안의 소감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안전행정부가 국민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의 방향을 정리하고 구체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 정책현장을 직접 찾아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5월 30일 국민께 보고드렸고,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일대 전환하는 ‘정부 3.0’ 비전도 6월 19일 보고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정부의 정책만큼은 계획이 10,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실천이 90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보다는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라는 보고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명칭이 바뀐 안전행정부가 박근혜정부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이는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시대의 대전제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정부조직의 명칭까지 바꾼 것입니다. 저는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 몹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막중한 일을 맡고 있다는 자긍심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현장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 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며 각종 정책을 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한 사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과제는 무엇입니까?
올해는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위해 우리 부가 해야 할 일들의 기반을 다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성과를 내 국민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이룰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 5월 국민께 보고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4대악 국민안전체감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등 약속드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3.0’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직사회 내 ‘정부 3.0’ 가치 공유를 위한 공무원 교육과 대국민 홍보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성숙한 자치’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과 함께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재정 건전화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정부 3.0’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 3.0’은 그간 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나가겠다는, 즉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하겠다는 일종의 다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를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운영의 새 패러다임이 ‘정부 3.0’입니다. 또 ‘정부 3.0’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행정개혁과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정부가 시혜적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1.0’ 시대를 거쳐 국민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2.0’ 시대에 와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3.0’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3.0’의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그동안 정보공개와 협업 등 ‘정부 3.0’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과 추진체계 구축,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를 지난 6월 ‘정부 3.0 비전선포식’을 통해 국민께 상세하게 보고드린 것이고요. 현재 관련 시스템 구축과 법령 시행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 3.0’의 다양한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실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범정부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각 부처·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교육·홍보와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는 등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통해 ‘정부 3.0’이 모든 정책현장에 조속히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부처 간 협업이나 민간 공조에 익숙지 않은 관료문화의 속성이 ‘정부 3.0’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옳은 지적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 3.0’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부처 간 이기주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저는, 사람이 서로 오가게 만들면 칸막이는 저절로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계획교류 목표제’를 도입해 중앙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인력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 범정부 통합정원제를 도입하고 부처 간 TF와 같은 과제중심형 조직을 적극 활용해 범정부 차원에서 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 TF에 예산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 등 각종 평가에 협업추진 실적을 반영할 것입니다. 시스템적으로는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연계·통합해 협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즉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연계하며,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영상회의실, PC영상회의, 스마트워크센터, 모바일 업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누구나 손쉽게 부처 간 의사소통이나 온라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려 합니다.

안전행정부가 올해 전자정부시스템 개선을 위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해는 전자정부시스템도 ‘정부 3.0’ 실현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함으로써 부처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민’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정부클라우드컴퓨팅센터’로 전환해 부처 간 정책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입장에서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자정부시스템의 해외진출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요?
전자정부는 국민 눈높이 행정의 핵심수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표 수출브랜드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우즈베키스탄과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 우즈벡 대통령 및 인도네시아 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형 전자정부’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알제리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크 전자주민증사업 등에 입찰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자정부시스템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전행정부도 정부 간 MOU 체결, 해외 마케팅, 전자정부 초청연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전자정부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 종합대책’에 ‘감축목표관리제’가 포함됐습니다. 감축 목표관리제를 설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감축목표관리제는 그동안 정부가 많은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점검해 보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먼저 정부 스스로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축목표관리제를 통해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즉 매월 개최되는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악 등 감축목표 달성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한 분야에 대해선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 안전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축목표관리제가 실적 위주로 운영될 때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전체감지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실적 위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염려에 대해서는 감축목표 설정 시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등의 발생·입건 건수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방안이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많이들 우려하시는 대로 이런 지표는 일선 현장에서 소극적 대응으로 발생건수를 낮추거나, 또는 과도한 수사를 통해 발생건수를 높이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 미검률이나 재범률, 학교폭력에 있어 피해경험률 등을 지표로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안전체감도는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매월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를 조사하고, 그 평균치를 6개월 단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심각한 지방재정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지요? 영유아 보육비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영유아보육사업 등 각종 국가시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고 있고, 자체 세입기반은 취약해짐에 따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채 관리를 엄격히 해 오고 있어 파산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부로선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등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방안과, 지방이양이 부적절한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노인·정신요양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대폭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보의 소통·개방·공유를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 3.0’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지요. 이에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유형에 따라 선제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정보는 한곳에 모아 공개해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나가려 합니다. 현재 각 공기업별·지방자치단체별로 공개하고 있는 재정공시 외에 지방재정·공기업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자체 간·공기업 간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통합공시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이익배당 현황, 사건·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임원 국외출장 현황 등을 당장 올해부터 공개하려 합니다.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을 제정해 그 운영상황을 공개할 것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는데요. 이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100년 만의 주소체계 전환이다 보니 국민들이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아 다소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공 분야의 도로명주소 활용도는 84.2%로,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대부분의 공적장부 전환이 완료돼 업무 내·외부, 각종 민원서류 등에 이미 사용 중입니다. 연말까지 미전환된 공적장부(법인·부동산등기부)의 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전면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내년 1월이 아니라 2개월 앞당긴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는 각오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은행·카드·통신회사 등 민간기업의 주소전환을 독려해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임기 내 꼭 해결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드린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악 감축목표 관리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입장, 수요자의 시각에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자율·책임·균형발전이 조화되는 선진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 바로 제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이자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약속들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과정에서도 현장을 통한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어떤 책들을 즐겨 보십니까?
장관 취임 이후 정말 독서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나거나 꼭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챙겨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희망의 귀환」, 「좋은 정부, 나쁜 정부」 같은 책들을 읽었는데요. 앞으론 틈틈이 「2050 미래쇼크」, 「글로벌 트렌드 2030」, 「미래가 보이는 25가지 트렌드」 등과 같은 책들도 찾아보려 합니다. 이 책들은 대부분이 미래 트렌드를 예측한 것들인데요. 정치인이자 국무위원인 제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주요 트렌드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해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나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 상반기는 정책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수립하기 위해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위해 상반기에 마련한 대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수립·보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했습니다’라는 성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출발하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의 3대 목표인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문화 정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항상 감시하고 참여해야 유능한 정부와 성숙한 자치도 가능해집니다. 그런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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