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나가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바다에 나가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2013년 10월호

인터뷰-윤진숙장관.pdf

때: 2013년 9월 12일(목) 오후 5시
장소: 서울 집무실(여의도 선주협회)
대담 : 이재열『나라경제』편집장

약력
1955년 부산
부산여대 지리교육, 경희대 지리학 석ㆍ박사

2000년 8월~2002년 7월 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
2007년 2월~2008년 1월 과학기술부 해양분야 전문위원
2006년 4월~2008년 2월 해양수산부 정책평가위원, 자체평가위원
2008년 5월~2012년 5월 국토해양부 정책평가위원, 자체평가위원
2008년 7월~2010년 2월 국토해양부 중앙연안심의위원
2008년 9월~2010년 8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본부장
2010년 9월~2012년 3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아카데미 학장
2012년 2월~2013년 3월 국토해양부 중앙연안심의위원
2012년 3월~2013년 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2012년 5월~2013년 3월 한국수로학회 부회장
2013년 4월∼현재 해양수산부 장관

오는 10월이면 취임 6개월입니다. 요즘 방송이나 뉴스를 보면 매우 잘하고 계시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누가요? 모두 유언비어예요. 하하.

국회에서 업무를 잘 하신다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언론도 그런 얘기가 보도되고 있어서인지 화면 보면 훨씬 자신감도 있어 보이시는데, 그동안 어떠셨어요?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엔 마음고생이 심했고, 그 다음엔 현안이 굉장히 많았어요. 해양수산부가 없어지면서 5년 동안 별로 기능을 못했잖아요. 그동안 막혀 있다가 봇물 쏟아지듯이 풀어달라는 요구들이 많았죠. 그걸 풀어줘야 할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걸 풀기 위해 많이 쫓아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였죠. 지금 5개월이고 좀 있다가 6개월이라고 하시는데, ‘5개월밖에 안 지났나?’ 싶을 정도로 벌써 몇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풀어가는 과정도 쉽지 않구요. 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시절과는 달리 정책의 경우엔 이행과정에서 많은 절차와 협의를 거치더라구요. 어떤 경우는 시작한 지 몇 달 됐는데도 아직도 갈 길 먼 것들이 많아요. 예전 같으면 빨리빨리 해결하고 다른 걸 생각하고 하면서 조금 단순했는데, 지금은 중간에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머리가 복잡하죠. 여기에 몇 년 동안 뜸했던 적조도 생겨서 어민들도 힘들었고 저희도 대처하기 많이 어려웠습니다.

5년 만에 해양수산부가 다시 출범했습니다. 해양수산 부문에 종사하는 분들의 염원이었을 텐데 감회가 있으셨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 부담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느낄 정도로 사실 그렇습니다. 수산업이나 해운항만산업에 딸린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해운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 있을 때 거기다가 얘기하면 그쪽에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도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부활하니까 이걸 빨리 해결해주시오, 저것도 저거대로 빨리 해결해주시오 하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죠.

사람들도 많이 만나셨겠구요.

그럼요. 옛날엔 만나기 어려웠던 분들도 만나고. 그런데 해결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얘기를 들어달라는 것도 참 많아요.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동안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거죠. 저는 현장에서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냥 얘기만 들어드려도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단지 얘기를 하고 싶어하세요. 그래서 가만 들어보면 ‘아! 우리가 현장에 대해 잘 모르는 것들이 참 많구나.’ 합니다. 대통령께서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연구원 시절에 많이 돌아다녔는데도 여기 들어오고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넓은 부분을 보고 더 많이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도 많습니다.

배우고 느끼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배우고 공부하고. 제가 이런 자리에 관심이 있었으면 미리 공부 좀 했을 건데(웃음).

‘북극종합대책’이 나오면서 『나라경제』는 10월호에 북극을 이슈로 잡고 여러 편 원고를 싣고 있습니다. 원고를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게 우리가 북극개발에 얼마나 성취를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것과, 환경에 대한 고려도 같이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전망이나 환경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극을 다루는 것은 과학조사를 위해 먼저 접근한 겁니다. 극지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이 자연과학 조사입니다. 쇄빙선을 만드는 것도 항로가 아니라 자연과학조사를 위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과학조사조차도 네트워크가 없으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이사회에 우리가 임시 옵서버로 참석했고, 얼마 전엔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북극의 환경과 자원에 관한 것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 환경이 많이 망가졌지 않아요? 북극마저 망가뜨린다면 후손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책은 환경을 배려하면서 자원도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구요. 현재 북극항로는 연간 4개월 정도 열려 있습니다. 연안 쪽이 많이 녹아 있어서 그쪽을 따라오게 되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용선한 내빙선이 나프타 3만7천톤을 싣고 러시아 우스트루가항에서 9월 16일 출발해 10월 중순에는 광양항에 도착합니다. 사실 북극항로가 된다고 하지만 컨테이너선이 오기는 어려워요. 그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모르는데 기온이 크게 떨어졌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벌크 화물이라고 해서 일반화물, 나프타나 목재, 기름 이런 화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항가능 기간이 확대되고 주변 자원개발이 활성화되면 중장기적으로 북극해 해상수송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북극을 통행하는 선박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유럽 등에서 북극항로를 통행한 선박이 40척 이상이었고, 그중 10여척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거든요. 그간 우리는 시도를 잘 안 했던 것이 있어요. 해운경기가 안 좋았고, 물량이 확보되지도 않아서지요. 지난해에 시도했는데 잘 안됐다가 올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건 외국 배보다 우리 국적선사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북극운항의 노하우를 익힐 수 있습니다. IMO(국제해사기구)라고 선박과 운항에 관한 안전규정 등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북극 관련해서는 폴라코드(The Polar Code)라고 해서 아직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운항해보고 직접 겪어봐야만 폴라코드 제정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극지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기준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운항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도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는 것이 낫다는, 모험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장관님, 요즘 가장 큰 고민이나 신경 쓰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방사능이죠. 이번에 방사능 때문에 너무 곤욕을 치러서 수산물 생산자도 어렵고 유통하는 분들도 어렵습니다. 국내 수산물이 굉장히 안전한데도 말이죠. 그리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부가 아니라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산물이라는 것 때문에 다 해양수산부가 맡는 걸로 생각들 하셔서 실제로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야 할 것들도, 식약처가 말해야 할 것들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식품 안전을 우려해 아이들에게 수산물을 안 먹이게 되면, 사실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DHA 같은 것이 아이들 지능발달에 좋은데, 수산물을 급식에서도 빼라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국민건강 전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산물을 많이 팔아 어민들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결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음식이란 게 문화거든요. 어릴 때부터 수산물을 접하지 않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음식문화에서 소외되는 것이 되고, 성인이 돼도 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산물, 정말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으며, 그 외 지역이라도 미량의 세슘이 검출될 경우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기로 해 사실상 문제 있는 수산물 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그러면 왜 전체적으로 수산물 수입금지를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기로는 전체 수입금지겠죠. 그러나 이번 조치도 실제로는 효과가 똑같습니다. 게다가 국가 간에, 이웃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건 또 좀 그렇구요. 저희가 과학적으로 판단하기에 현재까지 들어오는 것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조치하겠죠. 그렇지 않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오염된 것을 드시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정부가 그러겠습니까.

우리 어민들도 문제지만, 더 크게 볼 때 수산물을 먹고 자라야 하는 아이들과 음식문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다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해양수산부라도 국민들에게 해로운 것을 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국내 수산물의 경우도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요. 원양산 수산물의 경우 연말까지 검사계획을 2배로 확대·실시토록 했고, 지난 8월부터 해류에 의한 연근해역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동중국해역 4개 지점은 월 2회, 울릉도 북부 2개 지점은 월 1회(당초 분기 1회)로 조사 빈도를 강화했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주 2회 공표토록 하고 있구요. 국내 식품 관리기준도 강화해 세슘기준 370베크렐에서 100으로 낮춰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800베크렐까지도 허용합니다. EU하고 우리가 100베크렐이고 나머지 미국의 경우도 1,200베크렐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검사해보면, 검출된다 하더라도 0.04베크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대통령 방중 이후 한중 FTA가 크게 진전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또 걱정되는 게 농수산물인데요. 이 때문에 부담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이번에 자유화율을 90%가량 했거든요. 미국하고는 99%였습니다. 중국도 우리와 같이 보호해야 할 품목이 많은 겁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지원과 경쟁력강화 대책을 병행하는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어획물은 FTA에서 제외하고 민감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수산업의 민감성을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를 우리 수산업의 기초체력 보강과 수출시장 확대라는 기회로 이용하겠다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중국의 시장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아주 잘 사는 부유층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죠. 13억 중국인구의 상위 10%만 하더라도 1억3천만명입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2배가 넘죠. 그 사람들이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차츰 안전한 식품, 퀄리티가 높은 식품을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수산물을 안전하고 퀄리티 높게 만들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요?

제 임기 내에 적어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단단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창출에서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영토를 확장하고, 전통 해양수산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촉진하며, 해양과학기술(MT) 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이루고, 국민힐링 해양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구체화하려 합니다.

소박한 소신 같은 거랄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품고 있던 좌우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스타일입니다. 지금도 여기 들어와서 어쩔 땐 무리하리만치 바쁘게 돌아다니는 게 저도 모르게 약속했던 것들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강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장관 자리가 좀 권위적이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서로 지위가 다를 뿐이죠. 제가 특별히 뭔가가 뛰어나거나 훌륭해서 장관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이 다른 것뿐이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픈 어머니를 오랫동안 봉양하셨던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뭐. 어머니가 저를 돌봐주셨던 걸 생각하면 저희가 하는 건 아무 것도 아니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들 하시니 제가 좀 그러네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계실 때가 더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즘 굉장히 좋아졌어요. 실버데이케어센터라는 데서 아침에 차가 와 모셔갔다가 거기서 케어해 주시고 약도 챙겨주세요. 저녁에는 또 차로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훨씬 수월하죠. 아니면 사람이라도 두고 했어야 됐는데, 뭐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그 기사를 보고 대단히 존경스러웠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웃음). 요즘에는 핵가족으로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완충재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도 많이 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가족이 모여 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가족이 많은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결혼을 못해서(좌중 웃음). 가만히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께 굉장히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걸로 배운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어른 모시고 살면서 행동을 바르게 하면 애들이 알아서 배운다.’입니다. 그랬어도 전 어머니만큼은 못한 것 같네요.

인터뷰 말미입니다.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시다시피 이제 육상에서의 성장은 더 이상 힘든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래의 자원이라고 하면 바다라고 생각하고,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바다를 통해서 얻었던 이득이 컸기에 국민들의 인식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 해운이란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해운처럼 서비스산업으로서 연 300억달러 수입을 올리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또 과거에는 ‘바다에 나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는 관념들이 사람들 뇌리에 박혀 있다 보니까 바다와 바닷일 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게 강했었죠.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해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선 국민들이 인식을 빠르게 바꾸시는 게 가장 중요하며, 해양수산부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5,100억원 정도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예산이 내년까지는 1조원, 2017년까지 2조원 정도는 돼야 해양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동북아를 보면 영토와 관련한 분쟁이나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도서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가, 이분들이 영토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기 내 역점 두는 일에 하나 더 넣으라 한다면, 우리 해안도서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영토를 지키면서 잘 사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을 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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