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한·중 FTA, 국익 최대한 확보”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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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한·중 FTA, 국익 최대한 확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3년 11월호

인터뷰-윤상직.pdf

약력
1956년 경북 경산
서울대 무역학과, 미 위스콘신대 법학 박사
1982년 3월 제25회 행정고시
2000년 1월~2005년 1월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수출과장, 디지털전자산업과장
2006년 2월~2006년 8월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2006년 8월~2007년 7월 미 위스콘신대 동아시아법제연구소
2007년 8월~2008년 2월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대위원회 국장
2008년 3월~2009년 8월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지식산업경제정책관
2009년 8월~2010년 2월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2010년 2월~2010년 3월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
2010년 3월~2011년 5월 대통령 지식경제비서관
2011년 5월~2013년 3월 지식경제부 1차관
2013년 3월~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 7개월여가 되십니다. 올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경제는 2분기 성장률이 9분기 만에 1%대로 회복했으나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논의에 따른 신흥국 경기 침체로 우리 수출이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융정책 등 세계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등 실물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원스톱 정보 제공과 같은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려 합니다.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줄여주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고용률을 높이고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 부문의 창조경제 구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등 기업의 투자의지가 높은 분야를 발굴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SW와 같이 고급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장기 메가 R&D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방형 통상정책 기조 속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개시합니다.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는 연내 타결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중소기업들의 FTA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주는 등 FTA 국내 활용 및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전기요금체계 개편, 원전 관리·감독체계 개선 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력요금체계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전력요금 개편의 원칙과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전기요금체계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전기소비자들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간 제기돼 왔던 주택용 누진제, 계절별 및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용도별 요금체계, 수요관리형 선택형 요금제 등 다양한 개편 과제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요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전기소비자별로 부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의 가격기능 회복 차원에서 전기요금 합리화는 불가피한 과제입니다. 다만 전기요금의 원가검증을 강화해 전기요금의 투명성과 공감대를 확보하고, 선택형 요금제 도입 및 확대 시행을 통해 수요관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여름 온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전력대란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겨울도 전력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겨울 전력수급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시며,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요?
아직 겨울철 기상전망이 나오지 않았고 하반기 경제상황이 어떨지 몰라 올겨울 전력수급을 전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간의 평균적인 전력수요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지난 5월 말 멈춘 원전 3기가 연내 재가동할 수 있다면 지난여름보다는 상황이 나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더라도 전력공급 능력을 극대화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수요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을 담아 11월 말에 발표하겠습니다.

원전 납품비리 등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높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향후 원전정책의 방향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정부는 원전산업 전반에 ‘견제와 감시’, ‘개방과 경쟁’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원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지난 6월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을 계기로 유착관계 근절, 구매제도 개선, 품질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구조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원전 관련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고, 구매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선진화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대책들이 항상성과 지속성을 갖고 이행되도록 ‘법률의 차원’에서 정부의 원전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전 공공기관의 안전 및 비리예방 관련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제도화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상ㆍ교섭 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산업ㆍ통상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관 이후 통상정책은 어떤 점이 새로워졌으며, 향후 중장기 통상정책은 어떻게 끌어가려 하시는지요.
통상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된 후 산업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통상과의 연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교섭-이행-국내대책이 단일창구(single window)로 통합됨에 따라 통상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을 담은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방형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한·중 FTA, 한·중·일 FTA 및 RCE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동아시아 통상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핵심축을 담당하고,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 등과 상생형 FTA를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또한 정상외교 및 협력채널 등을 통한 전략적 산업자원통상협력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산업계, 전문가, 국회와 적극 소통하는 통상협업 커뮤니티[통상산업포럼(산업계),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전문가), 통상추진위원회(관계부처) 등]를 구축해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려 합니다.

한ㆍ중 정상회담 이후 한ㆍ중 FTA가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로서 가장 신경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뤄나갈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는 국익 극대화의 원칙하에 공세적 이익과 민감성 보호 간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상품 분야는 민감품목의 보호 및 주력 수출품목의 중국 시장진출 확대에 주력하고, 서비스 및 투자 분야는 서비스시장 개방과 투자자유화 의무를 구체화해 교역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비관세장벽의 철폐·완화 외에도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감산업 분야와의 간담회나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불필요한 마찰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본격적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미 지난 7월엔 농수산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섬유업계 간담회(8월 30일), 농민단체 설명(9월 9일), 정부합동 지역설명회(9∼10월, 3회), 의원 설명(국회 산업위 9월 5∼13일), FTA 포럼(4∼9월, 16회), 통상산업포럼(6∼10월, 13회) 등의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이 거둔 경제 분야 성과가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번 베트남 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오는 11월 14일 제4차 한·베트남 공동위원회(하노이)를 개최해 분과위별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원전건설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인큐베이터 파크 착공식을 가지며, 구매사절단 행사 등을 추진해 협력 분위기를 더 북돋우려 합니다. 또한 에너지·자원 분과위를 개최해 발전소 건설, 자원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교역 및 투자를 늘리고 원전·에너지자원·산업기술 등 포괄적 협력을 통해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교역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2020년까지 교역액 7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한·베트남 FTA의 경우 ‘2014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해 조속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원전개발과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2014년 12월 완료 예정)의 차질 없는 추진과 베트남 정부의 협조 유도 등 원전 수주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에너지·자원과 관련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석유비축사업 등과 같은 기존 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산업기술협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큐베이터 파크 조성, 부품소재 협력, 산업인력 양성 등을 통해 베트남의 산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려 합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 ship) 조기 참여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미 일본은 협상 참여를 선언한 바 있는데요. 장관께서는 TPP 타결을 어떻게 전망하시며,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입니까?
올해 말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TPP 협상 참여국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연내 타결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물론 미국은 올해 말 TPP 협상타결에 대한 강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접근 및 협정문 주요 이슈(국영기업, 지재권) 등에서 참여국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TPP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앞으로 TPP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려 합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는 국익 극대화의 원칙하에 공세적 이익과 민감성 보호 간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상품 분야는 민감품목의 보호와 주력 수출품목의 중국 시장진출 확대에 주력하고, 서비스 및 투자 분야는 서비스시장 개방과 투자자유화 의무를 구체화해 교역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산업혁신운동 3.0 출범식’ 등 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데요.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상생의 산업생태계’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정책방향은?
지난 6월 18일 출범한 ‘산업혁신운동 3.0’은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의 동반성장을 2·3차로까지 확대해 생산혁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상생협력 패러다임입니다. 대·중견·중소기업 및 경제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현재까지 1,300여개의 중소기업이 모집됐고 기업별로 혁신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동반성장이 확장되고, 지속적인 상생혁신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주요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상생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업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견기업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7월 17일)체결, 3.0 운동 재원출연 등을 통해 동반성장 참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이 협력해 상생협력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입니다. 대·중견기업은 진정성 있는 지원과 함께 부당 납품단가 인하 근절, 성과공유제 확산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중소기업도 적극 참여해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상생협력 실적의 동반성장지수 반영 확대, 성과공유제 확산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동반성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출전망은 어떠하며,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올해 수출은 상반기에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나(0.6% 증가), 3분기에 2.9% 증가하는 등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보면 수출은 4,135억달러로 1.3% 증가했고, 무역흑자는 311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5.8%에서 4분기엔 - 0.4%, 올해 1분기 0.4%, 2분기 0.8%였으나 3분기는 말씀드린 대로 2.9%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미 출구전략 등에 따른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향후 우리 수출여건을 낙관만 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미 경기회복, 선박수출의 증가세 전환 등에 힘입어 하반기 수출은 5%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신시장 개척에 중점을 둔 수출기업 지원대책(제1·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지원 확대, 환율변동 대응역량 강화, FTA 활용도 제고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역금융의 경우 9조6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도 확대(1조1천억원→3조원)하려 합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선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에의 진출을 권역별 특성화 사업 추진, 한국상품전 개최, 비관세장벽 완화 등의 노력을 통해 확대하고, 대일 마케팅을 강화하며, 해외 시장정보 지원체계를 보강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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