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정성 꼭 지킨다…한류 재시동 거는 한 해 만들 것”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방송 공정성 꼭 지킨다…한류 재시동 거는 한 해 만들 것”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14년 01월호

14.jpg

약력

1941. 경기 이천
강화고, 서울대 사회학과
1967. 01. ~ 1980. 08.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1983. 03. ~ 1984. 08. 한국방송광고공사 기획부장
1984. 08. ~ 1992. 07.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치부 부장
1993. 02. ~ 1993. 12. 청와대 대변인 겸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1993. 12. ~1995. 10. 공보처 차관
1996. 05. ~ 2012. 05. 15, 16, 17, 18대 국회의원
2013. 04.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난 4월 취임 이후 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인사청문회 때 ‘대통령 측근을 내세운 것은 그만큼 방송장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식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역대 정부에서 늘 방송의 공정성 시비가 있어 왔잖아요? 정부가 들어서면 방송부터 장악했고. 하지만 제 취임 이후 현재까지 큰 논란은 제기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점에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시정명령도 원칙대로 추진하고 엄격한 재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엔 방송 로드맵인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BS 수신료 현실화, 광고제도 개선 등에 시동을 건 거죠. 통신 분야에서는 이동통신사 보조금 제재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출범 이래 가장 강한 수준으로 조치했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함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위원장님의 소신은 변함없는지요.

물론이죠. 저는 과거 일선 기자생활을 하면서 정부가 방송 또는 언론을 장악해서는 안 되고 장악할 수도 없다, 섣불리 장악하려다간 오히려 역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경험으로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방송을 통폐합하고 언론인을 대량 해직한 것은, 저도 그때 해직됐었는데, 그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였죠. 그 이후로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방송국 사장부터 33임명하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잘 알기에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방송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가급적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엇인가 하려 하기보다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제일이라는 생각입니다.

KBS 수신료 현실화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요?

사실 공영방송이라는 말 자체가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을 의미하는데, KBS는 수신료 수입(38.5%)보다 광고(41.1%)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요. 일본은 수신료 수입이 97%, 프랑스와 독일은 85% 이상, 영국 72%거든요. 또 과거 1981년엔 수신료와 신문 구독료가 2,500원으로 동일했는데, 신문은 그동안 6배가 올라 1만5천원이 됐고, 수신료는 32년간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60%나 올렸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죠. 공영방송이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KBS가 광고에 의존해 시청률 경쟁을 하게 되면 막말·막장 경쟁 등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광고주가 보도내용에 개입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원래 취지대로 공영방송으로 돌아와야 제대로 된 ‘청정방송’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KBS의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그 광고물량을 다른 언론매체에 이전해 광고시장에 숨통이 틔워지면 콘텐츠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책임지는 EBS도 수신료로 운영돼야 하는데 수신료 비중이 6.4%에 그쳐, 재원을 대거 투입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수신료 인상 논의에서 자꾸 얘기되는 게 KBS 자구노력과 경영효율화입니다.

우리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대로는 손실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구노력을 강조한 것이고. 여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수신료 면제, 광고 축소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두고 봐야죠.

KBS가 구체적으로 광고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KBS가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경우에 따라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건데, 그런 건 우리가 확실히 지켜볼 겁니다. 코바코(KOBACO)를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걸로 영원히 가자는 게 아니고, 2년이나 3년 후에 광고를 또 줄이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없애자는 것입니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었는지요?

지금 방송 부문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 ‘카다피 혁명 40주년’에 대통령 특사로 리비아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많은 정상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한국에서 왔다니까 “어휴, 지금 <대장금> 보러 가야겠네요?” 그러더라구요. 당시 <대장금>은 이란이 시청률 80%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싸이가 빌보드차트에서 종합 1위를 했고, 18억건의 유튜브 조회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출을 늘리는 데 기여를 많이 하는 거죠. 콘텐츠를 직접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한국의 품격이 높아지는 거고, 이것이 실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중립성도 중요하지만 방송의 산업적 측면에 중점을 뒀어요. 저도 제 이름이 ‘경제’와 비슷한 만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하하.

창조경제의 핵심인 방송콘텐츠를 살리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아까 한류 붐을 얘기하기는 했지만, 사실 최근 우리 한류가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 KBS를 비롯해서 방송사들이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투자를 제대로 못해요. TV 사극을 보더라도 전투장면이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그렇습디다. 이렇게 투자가 적어지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고, 그러니 광고도 안 들어오고 악순환이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시키려면 어딘가 기름을 쳐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내놓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입니다. 과거엔 방송의 중립성·공정성 얘기만 하다가 이번에 방송의 산업적 측면을 본 거죠. 앞으로 방송사들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재정 여건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복잡하고 경직된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곧 마련하고, 앞서 말했지만 수신료를 현실화해 KBS가 참다운 공영방송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광고시장에 숨통을 틔우려고 합니다. 또한 차세대 방송의 핵심인 UHD TV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매체별로 자신의 여건과 생태계에 맞춰 자체적으로 로드맵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개국 2년을 맞은 종편이 소비자선택 확대라는 성과는 거뒀지만 시사ㆍ보도 프로그램 편중, 콘텐츠 질 저하 등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종편의 어제와 오늘을 어떻게 평가하며, 2014년 초 재승인 심사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과거 의정활동을 하며 어느 토론회에선가 광고 시장의 규모와 성장성 등 미디어 시장 전체를 고려할 때 종편은 2개 정도가 적당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배인 4개에, 보도채널이 1개 승인돼 있으니 경쟁이 치열한 데다 마침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초기에 상당한 적자를 보기도 했어요. 그로 인해 콘텐츠 투자보다는 돈이 적게 드는 시사·토론, 재방송 등이 많고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방송에 대한 지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1년 반 만에 평균 시청률 1%대로 진입한 것은 나름대로 선전한 것이고, 여론 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종편이 당초 목표대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재승인 심사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승인 신청서는 접수 받았고, 연초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방통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최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두고 일부 업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단말기 유통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는 단말기값보다 보조금을 많이 받고 누구는 휴대폰을 제값에 사서 속상해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통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알리고 차별적인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법을 통해 요금과 서비스에 기반한 경쟁을 하고, 요금과 단말기가격 인하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외국에서는 싸게 팔고 한국에서는 비싸게 판다면 문제죠. 적어도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쪽에서 신뢰성을 심어줘야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동전화 보조금경쟁 과열로 인한 시장 혼탁 우려가 여전합니다. 정부의 조사 및 제재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2014년에는 불법보조금 근절을 기대해도 되겠는지요?

최근 신제품이 출시되고 연말 수능 시즌이 되면서 일부 대형 유통점에서 대규모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차별이 심해지고 있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이후 12월 27일 방통위는 사상최대인 1천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 앞으로도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제재하는 등 강력한 처벌방침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상시적 조사체계를 도입하는 등 조사방법을 개선하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국회에서 통과되면 투명한 시장환경이 조성돼 보조금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스마트폰 생활화 등으로 모바일 세상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론 스팸과 피싱 등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지요?

최근 크고 작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처벌수준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암호화 등 보호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없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합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는 않는지,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이후 재점검을 해서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맞춰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이에 대한 견해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IPTV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도 제도 미비와 부처 간 영역 다툼으로 다른 나라에 뒤처진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유럽의 IT산업이 미국보다 뒤지고, 일본의 휴대폰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실패한 것은 사전규제가 강하고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제한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최근 현장에 다니면서 느낀 것은,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고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져 다들 너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누구 편애하고 말고 할 것 없이 모두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첨예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각자의 입장에서 제도가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들도 많았구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서든 늘 강조하는 원칙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가’, 즉 ‘국민편익’입니다. 기술발전이 국민편익,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기술발전은 우선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관련 규제는 대폭 줄이되 다만 그 기술을 상용화한다든가 일반화하는 데는 국민편익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

인터넷상 악성댓글,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까?

인터넷의 순기능은 산업적 측면에서 인정해야 하지만, 사이버폭력, 게임중독 이런 것은 결국 개인의 황폐화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사회의 황폐화와 국가의 황폐화를 가져와요. 몇해 전 어느 연예인이 악플로 자살한 이래로, 최근엔 다문화 가정 어린이 가수 리틀 싸이가 큰 상처를 받기도 했고, <아빠! 어디가>(MBC)에 출연한 어린이(윤후)의 안티카페가 등장해서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사이버폭력은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더 나아가선 국가 간 갈등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겁니다.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의식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 국회의원 시절 ‘선플운동’을 주도했는데, 현재 국회의원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인터넷에서 악플과 안티카페를 추방하자는 취지의 ‘선카페 캠페인 출범식’이 국회에서 열려 참석하기도 했구요. 방통위 차원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과 학교 윤리교육을 강화하려 합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과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적인 정화기능도 강화하도록 유도하려 합니다.

우문입니다만, 인생에 후회는 없으신지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요?

남들이 겉으로 저를 보기엔 기자에 국회의원, 장관까지, 누가 그랬듯이 “사법부를 제외한 권력의 4부를 섭렵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순조롭게 온 것 같지만 저에게도 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 사흘 만에 아버지와 형들을 잃고 고아 아닌 고아로 친척 집에서 얹혀 살았구요. 고등학교 때는 외가에서 어머니의 삯바느질로 살았습니다. 마흔에는, 아이 셋 키우느라 가장 돈이 절실한 시기에 전두환 정권에 의해 강제 해직돼 좌절하고 방황했습니다. 물론 정치에 입문하고 난 뒤에도 낙선하기도 하고, 공천에서도 떨어지고, 돌아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와 좌절이 왔을 때 꿈과 도전의식,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기다리면 다시 기회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것이니 기쁘게 받겠습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인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취미가 무엇입니까? 여가시간은 주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예전에는 테니스 치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무릎 수술을 한 이후 테니스를 치지 못하게 돼 너무 아쉽습니다. 바둑도 좋아하는데, 여유가 없어서 거의 못합니다. 요즘은 건강관리를 위해 가급적 매일 아침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배드민턴을 몇 게임 칩니다. TV도 많이 봅니다(웃음).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듯 류현진 선수의 야구 경기, 박인비 선수의 골프 경기 등 스포츠를 즐기고, 예능이나 사극 드라마도 좋아합니다. 종종 편안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수준을 넘어서 방송 흐름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경제』 2014년 신년호 인터뷰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근혜정부가 대내외 조건상 경제적으로 어렵게 시작했지만 찬찬히 준비를 갖춰서 이제 성과가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엔 부총리께서도 경제에 회복 조짐이 있다고 그러셨고. 우리도 2014년은 방송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한류에 재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또한 방송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날라주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도 늘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희망이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2014년은 좀 힘차게 말처럼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시청률에 급급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은 지양하고, 국민들의 눈길이 미처 닿지 않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비춰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방송이 많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방송콘텐츠가 한류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라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