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2014년 05월호

인터뷰-한상화.pdf

1954               전남 광주
                       서울대 경영학과, 미 조지아대 경영학 박사
1989~2013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1999              한국벤처연구소 소장
2000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2005~2006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2007~2009    한국벤처산업연구원 원장
2009~2010    코스닥상장심사위원회 위원장
2011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
2012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2013 ~ 현재   중소기업청장

올해 취임 2년 차가 되시는데요, 그동안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을 이끌어온 소회는 어떠신지요?
우리 청으로 중견기업 정책이 이관되고 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되는 등 중기청의 위상이 강화되는 시점에 취임하게 돼 그 책임을 엄중하게 느끼며 바쁘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취임 이후 현장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벤처·창업 선순환생태계 구축부터 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재도전 활성화까지 분야별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어우러지는 창조적 균형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간담회, 현장방문 등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주 3회 이상 실시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벤처투자, 신설법인, 중소·중견기업 수출 등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정책 체감도가 저조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올해 중기청의 중점 정책방향과 주요 사업은 무엇입니까?
올해는 지난해 마련한 시책과 제도를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해당 시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은 개선할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선, 유망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의 우수 창업자 선별역량을 제고하고 정부의 후속지원으로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해 기술창업을 촉진하려 합니다. 벤처펀드로 2조원을 조성하고, 2017년까지 예비 청년CEO를 1만명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7월까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통해 2017년까지 히든챔피언 후보군 1천개 기업을 육성하려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나라경제』 자체 여론조사 결과(2014. 4월호), 20대 예비창업자의 절반가량이 카페나 커피전문점, 고깃집과 같은 생계형 창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ㆍ지식창업은 상대적으로 적었구요. 청년들의 기업가정신을 되살릴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성장과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기업가정신은 2000년대 초반 벤처붐 이후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성공기업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장률이 둔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기업가정신의 활성화는 너무도 중차대한 과제라는 생각 아래 제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려 합니다. 일단 기업가정신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마련된 상황인 만큼 앞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생애 전 주기적인 기업가정신 함양과 함께 사회 저변으로의 확산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가정신 주간행사, 청년한마당투어, 기업가정신 열전 등을 통해 청년층의 도전의식 및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기업가정신의 날’을 지정하고, 기업가정신 대회 등 민관 합동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 카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주간(GEW) 행사와 연계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5단체 등과 공동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및 표준교재를 개발하고, 교육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초·중·고, 여성, 소년원 등 계층별 기업가정신 특강, 현장체험, 멘토링(1,500명) 등을 통해 선도 청년기업가 및 벤처기업 CEO인 ‘YES리더(Young EntrepreneurS Leader)’를 15만명 양성하고자 합니다. 기업가정신 팩토리 시범 구축, 온라인 가상 비즈니스 체험공간, 글로벌 캠프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 역량도 강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형 기업가정신 지수’를 개발하고, 민간학회 및 전문가의 연구·조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기업가정신 3.0세대의 정책 추진기반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젊은 과학기술 인력이 창업에 도전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지원이 긴요한데 이와 관련한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창업이 부각되면서 양적인 창업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생존체력은 여전히 허약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업생멸통계」에 따르면 창업 2년 후 생존율은 48.4%로 창업기업 2개 중 1개가 폐업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올해 창업정책 방향은 일반적인 창업에 비해 높은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고급 기술인력’ 창업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급 기술인력들이 재직 시의 이익, 즉 높은 보수나 안정된 신분 등에 비해 실패부담이나 과다한 창업비용 등 높은 창업 기회비용으로 인해 창업을 주저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한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신설·운영(총 3년 10억원)하려 합니다.

말씀처럼 기업가정신을 되살리려면 실패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 재기기업인들의 재도전 의욕을 고취시키고, 선순환 재도전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창업→성장→회생→퇴출→재창업’에 이르는 전 주기를 포괄하는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으며, 재도전의 최대 걸림돌인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해 실패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확충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미 수립된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재도전 애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나서 정책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현행 신용·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확대하고, 기업은행·신한은행 등 민간금융권까지 연대보증 면제를 확산하려 합니다. 재도전기업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재창업전용 창업초기펀드를 신규 조성해 올해 20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재창업자금도 확대 운용해 올해 5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도전지원센터’를 설치해 재도전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성실실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원활한 재도전 기반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도전 걸림돌제거 TF 및 재도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재기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추진방향과 실천방안은 무엇인지요.
우리 청에서는 자체법규에 대한 규제개선뿐 아니라 각 부처에 있는 중소기업 애로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 단위로는 유일하게 올해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실시하고 경제규제와 미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하는 등 자체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 중기청, 옴부즈만, 유관기관 등의 기업 현장접점에서 다른 부처 소관기업의 애로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사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해 중소기업 애로규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 특강도 실시해 전 직원이 창조적인 규제개혁 의식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규제개혁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골목상권이 많이 무너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으나 내수경제 활성화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187만원 정도이며, 100만원 미만도 27%에 달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지난해 1조4,258억원에서 올해 2조1,661억원으로 7천억원 이상 대폭 확대했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에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협동조합 구성을 유도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구매·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2014년 400개 조합, 261억원)하고 있으며, 서울 성수동 수제화 골목, 창신동 봉제 골목과 같은 소공인집적지를 중심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공인특화자금 3천억원을 융자해줌으로써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교육과 현장기술 애로해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골목 슈퍼마켓이 신선한 제품을 값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국 36개에 달하는 중소유통물류센터 등을 통한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과 연계된 문화관광형 시장을 확대하고, 외국인도 즐겨 찾을 수 있는 국제명소형 야시장 6곳도 육성하려 합니다. 또한 시설 현대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장보기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골목상권이 매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려 합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추진현황이 궁금합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독점하고 있던 전속고발권이 확대되는 제도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청·조달청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 고발토록 하는 게 고발요청제인데요. 그간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많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의 눈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제도시행에 맞춰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양해각서(MOU) 체결, 운영체계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선 MOU에는 고발요청을 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건 관련 자료들을 공정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으며, 고발요청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상시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중기청, 공정위, 조달청 3개 기관 협의체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고발요청권 행사 여부 판단을 위한 내부 심의위원회 등 운영체계를 구축했고, 고발요청기준을 포함한 운영규정도 지난 1월 마련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자금, 인력, 수출, 판로지원 등 그간의 지원뿐 아니라 피해방지를 위한 우리 청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보다 엄정한 고발요청을 통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중소기업에만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중소 - 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졸업해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77개의 지원이 축소되고 20개의 새로운 규제를 부담하게 돼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고, 중소→ 중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 7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 정책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성장성 정도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매출액 단일지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소기업 유예제도도 최초 1회로 제한했으며 이는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아울러 기존 ‘중소-지원, 중견-배제’의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세제·R&D 등 꼭 필요한 지원은 유지될 수 있도록 단계별 축소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나아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개발부터 해외시장 개척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에 가장 요구되는 것 중 하나가 글로벌화입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해외시장 진출과 확산은 필수적인데요. 이를 돕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대외의존도(무역의존도)가 2012년의 경우 94.6%를 기록하는 등 무역을 하지 않고는 먹고살기 힘듭니다. 여기에 확대되고 있는 FTA 무역환경에서 글로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죠. 하지만 아직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수준은 미흡합니다. 내수기업 비중이 높고 일부 중소기업이 수출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정부로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역량 및 시장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들 기업이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수출저변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 수출사업 서비스 제도를 도입, 디자인·통번역·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전략’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단계에 따른 개별 사업 및 시책 개편을 포함해 오는 7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장별로는 지난 3월 ‘중소기업 동남아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중국 지역(省)별 진출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중동 등 다양한 신흥시장과 협력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동남아 대책의 경우 수출인큐베이터 신설(하노이·방콕), 대기업 홈쇼핑 활용, ‘아오자이펀드’ 신설 추진 등이 주 내용입니다. 중국 지역별 전략은 중국 내륙지역 개발정책 활용 및 한중 FTA 대비, ‘중국 내수시장 진출방안’(2013. 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습니다. 벤처·창업 선순환생태계 구축, 중견기업 육성,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등 분야별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중기청장에 의무고발요청권이 부여되고, 옴부즈만지원단이신설되는 등 3不(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됐습니다. 올해는 범부처적으로 규제철폐,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도 차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디딤돌로 삼아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기업운영에 적극 나서 한층 더 높이 비상하는 도약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