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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살아야 우리 경제도 살아…규제 풀어 내집마련 적극 지원할 것”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2014년 09월호

인터뷰-서승환.pdf

1956 서울 출생
1987 연세대 경제학, 미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연세대 경제학부 조교수
1993~1994 미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교환교수
1996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2006 연세대 기획실 실장
2008 연세대 송도건설추진단 건설추진단장
2009 한국지역학회 제13대 회장
2012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20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
2013. 3 ~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1년 6개월입니다. 그동안 중점을 두었던 일들은 무엇인지요?
제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에 취임한 이후 어려움도 많았지만 나름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입법부를 적극 설득해 하루빨리 관련 규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또한 그동안 국민들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품질까지 관리하는 총점관리제를 도입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창의적 대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대응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초동조치 매뉴얼 마련, 수시 재난대응 훈련체계 운영 등 재난대응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 노력하고 있구요. 그 밖에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등 비정상의 정상화,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 및 택시산업 발전방안 등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도 주력했습니다.

요즘 장관님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국민경제 부진이죠.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부진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 시장 또한 불확실성이 증가해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회복 양상이 다시 위축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서는 국민 가계자산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필수입니다.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들을 조속히 정상화해 시장 수요가 정상적으로 확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인 거죠. 지난 8월 청와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힌 19개 법안 중 6개가 부동산 관련 법안입니다. 저는 이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측에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적극 경주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장관께서 하반기에 꼭 추진하려는 정책과제는?
우선,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려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기금 운용 규모도 대폭 늘려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세의 월세 전환 등 임차시장의 구조 전환에 대응해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의 집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 및 재난대응체계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최근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항공 등 대형 교통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난발생 시 대응체계도 개선해나가는 한편, 국가 개조 차원의 공직개혁 및 청렴사회 건설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 활동도 앞장서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해 우리 부를 규제수가 가장 많은 부처에서 규제품질이 가장 우수한 부처로 발돋움시키고,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등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도 일정대로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주택 관련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시장반응은 어떻습니까?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수요기반 확충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먼저 규제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청약제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시장자율조정 기능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려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을 일원화하고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려 합니다. 다행인 것은 부동산 시장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면서 거래량이 회복세로 접어드는 등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 주무장관인 저로서는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LTV·DTI 완화의 의의 또는 당위성은 무엇이며,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규제완화는 업권별·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LTV·DTI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제2금융권 대출을 저리의 은행권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따른 금리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LTV·DTI 규제를 개선할 경우 주택구입자금 차입 여건 및 주택구매심리 개선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등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TV·DTI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해명하신다면?
일단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LTV·DTI 규제완화는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업권별·지역별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록 가계부채가 소폭 증가하더라도, 금융업권별 차등 완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 대출수요가 은행권으로 전환된다면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택시장과 관련한 하반기 후속 대책들은 무엇입니까?
재건축·재개발 규제나 청약제도 등 시장 과열기 규제를 정상화하려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위해 주택건설 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관리제 및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을 재정비해 사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택공급규칙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 폐지 등 청약가점제와 함께 청약순위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청약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월세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전세가 상승 등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전세가는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도 3월 중순 이후 예년 수준 이하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월세 시장 안정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시장 정상화와 함께 공공·민간 등에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준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강화, 주거급여 지원 등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대책도 병행 중에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시행’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의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ㆍ일정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법안은 2012년 9월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토위 소위 계류 중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도 올 3월 제출돼 역시 국토위 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시장 과열기의 대표적인 과도한 규제입니다. 규제 정상화가 무엇보다 긴요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주택 관련 핵심 법안인 만큼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앞으로 야당 등 국회 설득 노력을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장관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나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하우스푸어는 주택시장 침체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과도한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가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4.1 대책’ 등의 추진 효과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하우스푸어 문제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85만2천건)과 수도권(36만3천건) 모두 예년 수준(전국 85만6천건, 수도권 35만4천건)의 거래량을 회복했습니다. 올 4월까지는 54만7천건이 거래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수도권 27.9%)하고 있습니다. 거래 활성화에 더해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프리 워크아웃 등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부도 올해 임대주택 리츠(희망임대리츠)를 통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1천호 매입하는 등 하우스푸어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지역주민 반발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행복주택사업은 올해 목표물량인 2만6천호를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확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복주택 입주기준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환영하고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행복주택 건설과 함께 보육·가족서비스, 문화체육서비스, 일자리서비스 등을 제공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자를 맞춤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급물량의 50∼70%까지 선정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지방공사)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금 융자금리도 인하(2.7% →1.0%)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발굴단계부터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행복주택 후보지선정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갈등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올 연말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되지만 자족시설 확보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자족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학이나 종합병원, 지식산업센터 등 인구유입 효과가 큰 교육·산업 등의 자족 기능 유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시설들에 건축비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준을 마련, 8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 대학 유치 및 종합병원 건립 등도 추진 중입니다. 충남대종합병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올 연말 토지를 공급해 2017년부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2014년 말 지정 신청, 2015년 지정)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도 추진 중이며 기업이나 협회 등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업무용지를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세종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각오와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 체감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모처럼 살아나기 시작한 시장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 당부드리기보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정어린 비판을 겸허히 수렴하고 시장과 적극 소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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