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의료 세계화 박차 가할 것”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보건의료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의료 세계화 박차 가할 것”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2014년 10월호

인터뷰_문형표.pdf

1956 서울

                          연세대 경제학, 미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1989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
2001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2005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006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2007                (사)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2007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
2012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2013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013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2013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2013. 12~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9개월이 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소감은?
그동안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현장소통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각종 정책과제를 추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들이 너무 방대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모두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었구요. 이제 ‘복지’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상황에 의해 하나의 시대정신이 됐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3대 비급여 부담 완화와 4대 중증질환 보장 부분에 주력하신 것으로 기억에 남는데요.
말씀하신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정책 방향은 크게 이렇습니다. 지금 건강보험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경증질환 위주가 아니라 중증질환, 즉 정말 큰 병에 걸려서 목돈이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국민들께서 실제 부담하시는 진료비를 최대한 낮춰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항목은 급여항목으로 거의 전환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아직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3대 비급여, 즉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인데요. 선택진료비가 처음 취지와는 달리 거의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비용이 됐거든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 상급병실 문제, 6인실은 별로 없는데 그 이상 급으로 올라가려면 자기 부담을 해야 되죠. 거기에 간병료 부담,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부담요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입니다.

선택진료비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만.
선택진료를 한꺼번에 없애는 것은 재정 부담도 크고, 수십년간 정착돼온 일선 병원의 진료체계를 단시간에 바꾸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려는 취지는 이겁니다. ‘선택진료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선택진료 금액과 더불어 그 폭도 줄인다는 거죠. 첫해인 올해에 개인부담 비용의 35%를 줄이고, 단계적으로 낮춰나가겠다는 거구요. 그렇게 되면 개인들은 돈을 적게 내니까 당연히 좋죠. 하지만 병원에서는 수익이 줄게 돼 뭔가 보전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건 의료보험 수가(酬價)를 조정해 하려 합니다. 지금 대형병원에서 선택진료 폭이 80%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형종합병원에 기대하는 역할은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소요되고 전문성도 더 필요한 중증질환 치료에 그동안 수가를 충분히 인정해주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 수가를 올려주겠다는 거죠. 또 일반 병상보다는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병상 운영에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역시 지금 수가에선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선택적으로 수가를 올려주겠다, 이렇게 수가를 정상화시키는 것과 선택진료를 줄이는 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서 진전이 없습니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일부는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것도 있는 데다가 정부로서는 최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소폭 조정 수순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2월 이후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요. 세월호 등 다른 현안 이슈들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를 못 밟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올해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해 2,300억원을 받아놨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10월부터는 드리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이 돈을 못 쓰게 됐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이 통과되면 하루라도 빨리 급여를 드릴 수 있는데, 저희로선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조속히 법안 소위를 열어 합의해주셨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원격의료는 크게 의료의 접근성 문제입니다.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 병원을 거점 삼아 평소 잘 아는 의사에게 연락해 상의도 하고 진료·처방도 받게 해 도움을 드리자는 것이구요. 또 하나는 도시지역 문제입니다. 지금 도시에서 혼자 사시는 노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입니다. 이분들은 상시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바탕이 된 것이 원격의료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상담은 허용이 돼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됐을 뿐이죠. 수가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번 원격의료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의료인 간 원격상담에 대해 수가를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대형병원과 지역 의원 간에는 원격상담만 허용한다는 거죠. 상담해주는 병원에서 처방이나 진단은 하지 못합니다. 진단·처방은 지역 의원 등 해당 의료기관에서만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의사분들도 잘 모르세요. 사실은 병·의원이 주치의제도처럼 지역에서 의료를 관리해주는 거점병원이 되는 거죠. 전문성은 대형병원의 것을 활용하고, 그래서 병·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도 키우자는 것이 원격의료입니다.

의사들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과 의료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원격의료가 되면 모두들 대형병원으로 갈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건 기우라고 봅니다. 사실 쏠림현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젠 시골분들도 다 서울 대형병원으로 오시잖아요. 원격의료가 되면 그런 쏠림현상이 오히려 완화될 수 있는 거죠. 정부의 의도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전성 문제의 경우, 의사가 환자를 직접 혈색이라도 보고 몸 상태를 진단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이번에 여러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선 경증질환에 대해서만 원격의료를 하도록 했습니다. 중증질환은 병원에 오셔야죠. 또 원격의료만 하는 병원은 금지시켰습니다. 관련 기기의 경우 이미 혈압과 혈당, 심박수를 재는 것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값도 저렴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구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안전성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기 오작동 등을 걱정하시지만, 그 가능성은 상당히 작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도 만에 하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들은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일단은 의료계가 불참하는 가운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시는 건데요.
의사분들이 시스템이 변경되는 데 대한 막연한 공포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계에 “같이 들어와 시범사업 해봅시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 보완하고 갑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불행히도 의료계가 아직은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먼저 갑니다.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 일부이긴 하지만 참여를 희망한 동네의원들을 통해 먼저 해보겠습니다. 개별 병원들이 참여를 희망하시면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로는 거리에서, 미디어에서 자꾸 걱정되는 소리가 나오고, 이를 듣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연스레 들게 되는데요. 정부의 설득과 홍보 노력이 좀 더 강화돼야 하는 건 아닌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의사들도 정책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큰 틀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지금까지의 홍보 노력을 더욱 강화하려 합니다. 만화 등 각종 자료를 만들어 일반국민들께도 적극 알려나가려 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격의료가 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전과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의 IT기기가 일상기기가 됐어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거죠. 이제는 의료의 접근성이라는 것을 다르게 정의 내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IT를 활용하면 의료 접근성에서 훨씬 더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미 미국이나 호주에서 먼저 해나가고 있어요. IT 수준이 세계 최고인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나중엔 그쪽에서 개발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의 발전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의료 민영화 문제 제기는 더 이상 새롭지도 않습니다.
의료 민영화에 대해 저는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괴담이기 때문이죠. 맹장수술에 1,500만원 든다는 것은, 미국의 의료보험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료제도는 미국과 아주 다릅니다. 미국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잖습니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 모든 병원, 모든 국민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말은 그 어떤 사람이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동일한 진료를 받으면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는 정부가 정합니다. 우리가 의료 세계화 정책을 하면서 외국환자를 받고 병원이 세계로 진출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도 완화합니다만,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동일수가 시스템은 흔들지 않습니다. 의료비가 변화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병원의 98%가 이미 민영병원입니다. 나머지 2%의 의료법인에 대해 부대사업을 좀 더 확대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민영화라는 겁니까?

병원수익이 밖으로 새나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일종의 수익행위죠. 돈을 받으니까요. 비영리법인이라 해서 수익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수익을 병원의 오너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이 병원에 다시 재투자되도록 하는 틀은 안 건드리거든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많이 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70%면 되는데, 이제부터 자법인을 세우려면 성실공익법인이 돼야 하고 그러면 80% 이상을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성이나 비영리성이 더 강화되는 거죠.

병원이 수익사업에 몰두하느라 본업인 진료 등에 소홀하거나 과잉진료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거꾸로 묻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병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규제도 제일 많구요. 경영난에 아우성치면서 의료수가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의료의 질이 나빠지고 과잉진료가 생길까요?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에 허덕일 때일까요? 아니면 수익사업을 통해 경영여건이 개선되었을 때일까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영난에 중소병원이 문을 닫으면 이는 환자들이 별로 없는 농촌지역에서부터일 텐데 그렇게 되면 의료공공성의 문제는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아까 외국환자 유치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의료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에서 성형수술 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전체의 7.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일반 건강검진도 있지만, 심혈관 질환, 암 치료 등 다양합니다. 그분들이 오시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곳보다 훨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의료는 분명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장들이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료 세계화를 시작한 게 2009년이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1년 늦은 2010년에 시작했어요. 다행히 우리가 중동에 좀 더 일찍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소위 ‘아베노믹스’라 해서 대대적인 경제 부흥정책을 쓰고 있고, 그중에 가장 핵심 부분이 보건의료산업입니다. 보건산업의 해외진출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삼았고, MEJ(Medical Excellence JAPAN)라는 의료수출지원기관도 세웠습니다. 아베 총리가 전방위로 뛰어다니면서 해외환자 유치와 병원 진출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건강보험시스템, 뛰어난 맨 파워, IT 경쟁력 등 우리의 비교우위를 살려야 하는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의료 민영화다 영리화다 하는 식의 논쟁을 하고 있을 틈이 없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전투거든요.

의료 세계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1980년대에 굴뚝산업으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창조경제를 통해 한 단계 더 올라서야 하는데 그중 가장 유망한 것이 저는 보건의료산업이라 봅니다. 지금 국산신약 20개 중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이오시밀러 등 유망한 아이템도 있구요. 이런 것들을 토대와 모멘텀 삼아 대대적인 경제구조 전환을 할 기회가 온 거죠. 저는 이것이 시대적 요구라 봅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을 겁니다. 물론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홍보도 해야겠지만, 지금 정부로서는 이러한 의료 세계화와 미래화 비전을 확실히 정립하고 그 성과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발로 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재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간 지자체의 선심 공약성 사업 추진과 방만경영을 많이 보아온 국민들로선 정말 재정이 이렇게 부족한 건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일 겁니다. 중앙재정도 어렵거든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국세고 지방세고 세금이 안 걷힙니다. 전체적으로 살림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의하기 힘든 건 마치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 때문에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그에 대한 수요를 계산해서 재정을 드렸거든요. 문제는 지출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기초보장제도와 같은 국가의 주요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구요. 그런 면에서는 지자체 스스로도 개혁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임 동안 꼭 이것만은 달성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너무 많습니다. 하하. 그런데 자꾸 지체되고 있어 안타깝네요. 마무리를 하나씩 지어나가고 싶은데…. 올해엔 의료의 공공성 측면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을 마무리짓고 싶어요. 또 보건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제는 국내에서 울타리를 치고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이 세계로 진출하고 해외환자를 받으면서 내연과 외연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습니다.

담배와의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커다랗고 야심찬 발걸음입니다. 수많은 반대가 있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이번에 2천원 인상을 주장한 것은 좀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비가격정책도 합니다. 담배에 혐오그림도 넣고, 광고도 제한합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은 금연정책에 쓰겠다는 거죠. 관련된 얘긴데, 지금 일부 군부대에서는 금연운동을 한답니다. 담배 못 피게 하고 굳이 피려면 한 1㎞쯤 걸어갔다 오게 한다는데,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만 제 아들이 군대 가서 담배 끊고 돌아오면 정말 국가에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재원을 국방부와 손잡고 금연운동에 투입할 생각도 있습니다.

쉬운 과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서 보니까 쉬운 과제는 다 해놨더라구요.하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개혁을 이룰 만한 분으로 장관님이 임명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산적한 난제들을 헤쳐나가실 때 각오랄까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같이 합심해 뛰어주는 우리 복지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오해나 비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의 정책목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거든요. 아까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얘기도 했지만,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아오게 되고, 산업적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 사회적인 기여도 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정책은 복지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런 원칙들에 대해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많이 듣고 대화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고충을 찾아내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시간이 허용해 주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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