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도 내년 상반기까지가 ‘골든타임’…이번에 못하면 한국경제 미래 없어”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노사정 대타협도 내년 상반기까지가 ‘골든타임’…이번에 못하면 한국경제 미래 없어”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2014년 12월호

인터뷰_김대환.pdf

때_2014년 11월 13일 오후 3시
장소_위원장 집무실(정부서울청사)
대담_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1949 경북 김천
서울대 경제학과,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1978 ~ 현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1991                     옥스퍼드대 초빙교수
1993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999                     노사정위원회 신노사문화준비팀장

1999 한국경제학회 이사

2000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
2001                     정책기획위원회 경제노동분과 위원장
200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
2003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004 제21대 노동부 장관

2006 한국고용정보원 이사장
2013. 6 ~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올 한 해 노동시장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신다면? 아쉬운 점은 없으신지요.
올해 수치상으로 취업자가 늘고 고용률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자체로는 고무적이지만, 취업자 다수가 저임금층인 50∼60대 중고령층이라는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기존의 일과 삶의 방식도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여기에 맞게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필요한데도 아직 본격적인 노동시장 개선으로 못 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정착시키는 것도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맞닿아 있어요. 기존 노동시장에서 전일제와 시간제 간 엄격한 장벽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결국 어떤 일자리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구조나 일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는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를 올 한 해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올해 노사정위로서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셈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6∼7개월간 단절이 있었죠. 그러다 끊임없는 대화와 노력의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19일 노사정위가 정상화돼 지금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는, 우리 위원회의 기본적인 생명력은 노사정 주체들이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게 참여하는 것인데, 위원회 참여와 탈퇴를 정치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구요.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일과 삶의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만큼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이를 논의할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이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가 지난 9월에서야 가동됐어요. 그 앞의 짧지 않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최근 노사정위의 움직임을 간략히 정리해 주신다면.
한국노총 복귀와 함께 9월부터 신규로 설치된 ‘산업안전혁신위원회’, ‘공공부문발전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기존에 진행됐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 제도개선위원회’, ‘자동차부품 업종위원회’의 논의도 재개돼 각 분야에 대한 노사정의 역할을 담은 합의문을 만드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국노총 복귀 이후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노동시장 특위 위원으로 두 분이 참여하는 등 지금 공식적인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에 한국노총이 다 들어와 있어요. 기존 3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와 신규로 설치된 3개 위원회 등 모든 회의체에서 대화가 매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쟁점에서 단기적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급한 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용률 70%’는 사실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목표입니다. 고용률 70%는 수치 증가를 넘어 일과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을 뜻하며, 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서만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정부 혼자 힘만으론 달성할 수 없습니다.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것이 사회적 대화, 특히 노사정 간 대화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위원회도 관련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워킹맘 위주로 지원하자는 데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조만간 이에 대한 합의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이란 말씀은 연말이나 연초쯤이면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노사정 간 조정해야 할 문제들이 좀 있긴 한데, 연말까지는 해보자고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제 노동자가 200만명을 넘어섰고 국민연금ㆍ고용보험 가입률 상승 등 관련 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저임금ㆍ단기근로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대책에서 보완할 점은 없을까요?
처음부터 저는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시간제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려면 소위 ‘창출형’ 일자리가 아니라 ‘전환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우리 기업의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풀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보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법제적으로 차별금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을 확실히 적용하고 임금 수준도 높여 시간제가 저임금 일자리라는 인식에서 탈피시켜야 합니다. 전일제로의 전환기회 제공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면 특히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에겐 시간제가 상당히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제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업무를 맡았으면 합니다. 아직은 보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를 위해 기업의 인사노무체계 등이 바뀔 필요가 있구요. 이렇게 기업이 적극 동참하면 시간선택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선 대기업 정규직 노조 등 노동계의 결단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노동단체 등도 칸막이 사고에서 벗어나 조금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선택제가 좋지 않은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존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만, 임금피크제 적용을 놓고 노사 간 대립이 있습니다. 정년 60세의 현장 안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다른 현안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도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노사가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하여야 하고, 아울러 기업의 급격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의 취지는 정년연장과 비용을 조정하는 차원의 임금체계 개편을 하나의 패키지로 본 것인데, 일부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규정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활용해 버티면 된다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정립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내용을 채워주는 것이 노사정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최근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등 쟁점이 밀접하게 얽혀 있는 만큼 각 사안별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보다 먼저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이에 입각해 일괄 패키지딜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연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가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차관급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앞으로 노동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노사정의 역할에 관한 대타협을 이뤄낼 예정입니다. 9월 말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두 달 정도 됐네요. 연말까지 큰 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하고, 그 이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타협이 성사되기만 한다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단한 돌파구(breakthrough)가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처음에는 대타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 과연 대타협이 될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어쨌든’ 대타협을 이뤄낸다는 각오와 의지가 있으면 ‘어쨌든’ 된다구요. 조금만 미래를 내다보는 노사정의 진심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한국의 경제사회 미래가 대단히 암울하다는 인식 아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사정이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뚫어내야 합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돌파구를 만들어 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특위 위원들도 이번 대타협의 골든타임이 내년 상반기까지라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대타협을 관철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지요.
그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사정이 대표선수로 나와서 뛰고 있고 그 뒤엔 국민들이 있습니다. 결국 노사정 대타협이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예컨대 한국노총이냐 민주노총이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상당한 실행력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같은 취약계층과 조직근로자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노동계든 사용자든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 든다면 대타협은 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양보와 타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기득권을 안고 가겠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군요.
지금 모두들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렇게 노동시장이 완전히 이중구조화된 상황에선 사회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경제생활에 임하느냐가 경쟁력의 기본인데 말이죠. 저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국가 어젠다의 가장 윗부분으로 올려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가 이뤄졌다 해도 그 과실이 일부 계층에만 간다면 경제 활성화는 오래 가지 못할 뿐더러 별 의미도 없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도 신경쓰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중구조를 완화하면서 노동시장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구조개선이 꼭 이뤄져야 합니다.

정규직 등 기득권에서는 지금 상태 그대로 있어도 별 손해가 없는 것 아닌지요. 크게 움직일 유인이 없어 보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통해 사회가 양극화되면 일부는 성장하겠지만, 결국엔 정체된 부분이 전체 성장의 기세를 꺾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기득권에도 피해가 생깁니다. 공멸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대타협이 쉽지만은 않죠. 이런 국가적 어젠다는 여야를 떠나 서로 합심해야 될 사안입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은 어찌 보면 고도의 정치적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노사정위의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 한국경제 상황에서 노사정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현재 국회에 각종 민생법안이나 노사정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내용의 법안도 많고 때론 상반된 내용으로 올라 있기도 한데, 지금껏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노사정 간 충분한 협의와 대화가 없이 추진됐기 때문이거든요. 상반되는 법안이 올라가 있으면 정치적인 다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전에 노사정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마련하고, 이것이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각을 세우고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는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노사정위의 역할과 미래지향적인 위상은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경청하는 것’이 대화에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노사정위 논의에 임하시면서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면?
사회가 발전하고 다원화될수록 이 문제는 중요하죠. 특히 우리는 압축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 입장이 다른 사람과는 상호배려보다는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구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사회적인 합리성인데요. 우리는 급격한 발전과정에서 어떤 것들은 합리적이었다고 말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리성을 지금부터라도 쌓아가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필수 전제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남은 나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돼요. 남이 나하고 같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같지 않다는 데서 다툼이 시작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생각과 입장이 다름을 일단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비로소 노사정 간 협력이 발걸음을 뗄 수 있다고 봅니다. 노사의 성격상 단기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그렇죠. 노사정위에서 새로운 회의체가 구성돼 활동할 때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달라고 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진행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막무가내인 경우도 있을 테고 인간이다 보니 위원장님도 화가 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저는 노사정위를 맡고부터는 화를 못 내죠(웃음). 속이 시커멓게 탔을 텐데, 화를 표출하면 안 되고 속으로만 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장을 오래하면 안 돼요. 하하하. 사실 저는 화가 날 때면 걷는 걸 즐깁니다. 과거 영국유학 시절부터 저 스스로를 추스르고 다짐하는 건 산책길에서였어요.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메도(meadow)라고 그러죠, 영국 초원으로 산책을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날 계획도 세우고. 이제는 그게 몸에 배서 마음이 불편하면 나가서 그냥 걷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화를 내면서 스스로 정의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좌시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곤 했는데, 이젠 사회경험을 많이 하고 나이도 들고 보니까 공적인 차원에서 일을 되게 하려면 스스로 감정을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새해 노사정위 운영 방향ㆍ계획을 밝혀주신다면? 올해와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올해는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복귀해 대화의 시동이 걸렸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결과를 이뤄내려 합니다. 우선 이번 연말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큰 방향을 세부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또한 지금 개별 단위노조와 내셔널센터(전국중앙조직) 간 입장이나 분위기에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체계 속에서 내셔널센터가 충분히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취약합니다. 사용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노사정위에서 업종별·지역별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해 내셔널센터 차원에서의 대화가 현장과 훨씬 더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대화체로 꾸려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사정위 참여주체 확대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노사정위 참여주체들이 충분히 노사 양쪽을 대변한다고 보기엔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참여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상정됐는데,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참여주체를 늘려 노측에서는 비정규직·여성·청년 등에서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사측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대변자들이, 공익 부문도 시민사회단체 등 좀 다양하게 들어와 더욱 넓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건데요. 그런 한편 의제도 확대해서 근로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를 폭넓게 다룰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만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도 지금부터 내년까지의 중요한 과제죠. 가급적이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의원들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다닙니다. 아무튼 우리 노사정위가 바빠진 게 몇 달 되지 않는데, 내년에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뭔가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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