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끝에서 느껴지는 문화융성 실현할 것”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손끝에서 느껴지는 문화융성 실현할 것”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5년 01월호

인터뷰-김종덕.pdf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때_2014년 12월 9일 오후 6시
장소_문체부 서울 회의실(서계동)
대담_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1957                충북 청주
                      홍익대 공예과, 미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석사, 서울대 언론정보학 박사
1991~2014       홍익대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2000~2005       (주)보라존 대표이사
2005~2007      아시아디지털아트앤디자인학회 회장
2006~2014       홍익대 영상대학원 원장
2009~2012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 원장
2010~2011       사단법인 한국디자인학회 학회장
2014. 8~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 4개월을 맞고 계신데, 학계에 계실 때와 달라진 점은?
무엇보다 제 말의 무게가 달라졌죠. 학교에서와는 달리 여기서 제가 하는 결정들, 말들의 비중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미디어에도 항상 노출되고. 항상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 출신의 장관으로서 현재 한국의 문화예술 부문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예술은 향유 측면과 창작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충분히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과 기반시설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간 문화향유에 격차가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화기반 서비스산업도 상당히 성장했지만 문화예술인이 어려움 없이 창작활동에 매진하기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 누구나, 언제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며, 예술인 복지를 향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중점 정책방향과 주요 사업은?
2015년은 현 정부의 문화융성정책이 3년 차를 맞는 해입니다. ‘문화의 일상화’를 이루고, 국민들이 문화융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사업을 확대해 참여기관과 국민들이 더욱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문화기반 창조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와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하려 합니다. 아리랑·태권도·한글 등 대표적인 우리 문화를 통해 세계 속의 문화국가로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도 높이겠습니다.

2015년도 문체부의 이색사업은 무엇입니까.
우선,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신규, 10억원)입니다. 재난사고나 폭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조울증, 불안, 공포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상처를 가진 국민들을 치료해주는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신규, 51억원)입니다. 학교 체육시설을 유휴 시간대(야간, 휴일)에 개방해 지역주민, 동호회, 스포츠클럽 등의 생활체육 이용시설로 활용하려 합니다. 셋째, 장애물 없는 관광지 조성사업(계속, 15억원)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영유아 동반자도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열린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넷째, 누구나 웹툰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신규, 10억원)할 생각입니다. 웹툰 창작장비를 주요 기관에 비치하는 사업입니다. 즉 전문가용 태블릿(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자칠판으로 대당 300만∼500만원), 포토샵 등을 대학의 만화 관련 학과, 만화 작업시설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예인 지망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운영(신규, 15억원)하려 합니다. 이 센터에서 연예인 연습생이나 지망생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심리 및 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경력을 관리함으로써 무자격자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계획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정했습니다. ‘문화융성’은 간략하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화는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국민행복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신뢰, 나눔과 배려 등 공동체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가치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문화융성이란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돼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의 기본원리로 작동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융성의 틀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십니까?
문화융성은 문화적 자원과 그 속성인 창의성, 다양성, 포용과 상생 등의 가치들을 국가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2013년에는 「문화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문화융성의 토대를 공고히 했고, 2014년에는 ‘문화가 있는 날’ 시행과 생활문화센터 개소 등 문화향유 기반을 조성하는 체감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문화융성을 직접 체감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새해에는 ‘문화융성’이 우리 사회에 더욱 널리 확산되고, 우리 생활에 더욱 깊이 스며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정착시키고, 시·군·구 등 문화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 야외 공연이나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연간 900여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순회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한 100세 시대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창조·감성이 융합된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과 완성보증계정 출연을 통해 중소콘텐츠기업의 개발초기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창작의 단계별 사업화 지원을 위해 콘텐츠코리아랩 조성,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 및 콘텐츠 누림터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지역의 문화예술 장려 및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문화지원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요?
「문화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문화권’이 하나의 권리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규모 14위에 해당하는 국가임에도 자발적 문화활동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이런 분들이 직접 문화활동에 참여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향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이웃 간 소통 및 갈등해소의 역할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초·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 바우처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예술가들을 위한 정책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 교류, 인재육성의 거점이 될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2015년 준공될 예정이며, 2014년 처음 개최된 장애인창작아트페어도 계속 지원하려 합니다. 지난 7월에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명문화화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새해부터 시행되는 지역문화예술사업이 이러한 법의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생각입니다.

한류 열풍이 드라마나 K팝에 일방적으로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속 가능한 한류 발전 방안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한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콘텐츠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국가 간 쌍방향 문화교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유통구조를 확립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해외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창작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나라의 문화콘텐츠를 존중하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국과 공동으로 투자와 기획을 활성화해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패션이나 한식, 공연과 만화, 캐릭터 등 다른 장르의 대중문화는 물론 문학과 미술, 전시 등 순수예술 장르까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 게임산업 중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은?
최근 모바일시장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산업계의 급격한 구조 변화와 중국 등 해외 기업의 성장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게임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은 산업계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역기능 해소와 건전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임기업들도 산업 생태계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한다면 게임산업이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현재까지 상황을 평가해보신다면?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긍정적 변화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가격경쟁이 아닌 가치경쟁에 따라 일부 도서의 베스트셀러 순위에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둘째, 중대형 온·오프라인서점의 매출은 변화가 없거나 약간 감소했으며, 지역서점의 매출도 큰 변화는 없으나 일부는 증가세를 보이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출판계가 2,993종의 도서에 대한 특별재정가를 통해 가격을 평균 57% 인하했고 넷째, 개정 도서정가제 이후 발간된 신간(2014. 11. 21∼12. 8) 1,792종의 평균정가(1만4,889원)는 개정 이전 각 4년간 동일기간에 발간된 도서의 평균정가(1만7,364원)에 비해 14.3% 하락했습니다.

도서정가제 관련해 향후 전망과 보완계획은?
개정 도서정가제의 안착 여부는 2015년 신학기 참고서 가격안정화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는 출판·유통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도서 정가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참고서 가격을 안정화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유통시장과 소비자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개정 도서정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관광진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는 무엇일까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관광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관광산업의 질적 개선과 국내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4년 우리나라 관광은 양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사상 최초로 외래관광객 1,4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28개월 만에 처음으로 관광수지가 흑자(7,76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관광수입 또한 약 167억달러의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제가 처음으로 실시됨에 따라 3조7천억원에 이르는 생산파급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가관광구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국관광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회의 복합지구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하는 등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료관광에도 더욱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의료관광은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재나 생태자원, 음식 등 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관광객은 432만명으로 중국이 제1시장으로 부상했고, 2014년에는 외래관광객 약 1,400만명 중 중국관광객이 약 600만명에 달해 중국관광객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일본·러시아·중동(무슬림) 등 외래관광객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일 관광교류의 해’ 사업, 2014∼2015년 한·러 상호방문의 해 사업, 2015∼2016년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의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3년여 앞두고 적자운영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잉투자 억제, 건설비 최소화 및 활용방안 등 적자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평창올림픽 성공개최전략은 무엇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평창올림픽은 2번의 실패 끝에 강원도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으로 유치에 성공한 올림픽입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회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가 지방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최근 ‘올림픽 어젠다 2020’을 발표하면서 국가 및 도시 간 분산개최를 허용하는 등 올림픽 개최국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올림픽 대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역시 시설 건설에 투자되는 직접적인 비용뿐 아니라 대회 이후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해 경제적인 올림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13개 경기장 중 7개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거나 보완해 활용할 예정이며, 신규로 건설하는 6개 경기장 중 사후 활용방안이 불확실한 2개 시설(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남자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임시시설로 건설, 대회 이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평창올림픽이 세계인에게 지속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평창과 강원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듬어 문화올림픽을 실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88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에서 다시 열리는 2018평창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직위원회, 강원도와 협력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승부조작 등 체육계의 고질적인 적폐가 잘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체육계 정상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2013년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단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기단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강화했으며, 심판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사업과 제도개선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2014년 초부터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직접 제보할 수 있게끔 하고 이와 관련해 제보 내용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조사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합동수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문기구인 스포츠혁신위원회도 설치해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계 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선수를 키우는 경기단체들은 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것이며, 모든 경기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신뢰를 다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온 제보들을 처리해 나가는 한편, 이로부터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해 더욱 강하게 체육계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대부분의 종교계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자진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교단에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과세당국과 국회가 종교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삶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장관께 가장 영향을 끼쳤던 ‘한 권의 책’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나 집안 분들을 보면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커가면서 우애나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을 보면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에 다니게 된 것도 그 덕분이구요. 그러다 보니 백두대간도 가고 암벽도 타고 그랬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는 항상 손끝에서 이뤄집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문화는 특히 더합니다. 작가나 예술가나 또는 문화를 영위하는 국민들에게나 항상 말단, 손끝에서 이뤄지는 게 문화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다루다 보니까 자꾸 국가 단위에서 매크로하게 접근하는 함정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사실 커다란 정책이 아닙니다. 정책 그 자체보다 정부가 얼마나 실천적으로 일하고 있느냐, 생활 속에서 문화를 느끼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국민들이 문화를 실제 체감하게끔, 현장에서 느낄 수 있게끔 우리 부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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