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것, 금융권의 적극 참여 중요해”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금융개혁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것, 금융권의 적극 참여 중요해”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2015년 05월호

인터뷰.pdf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때_2015년 4월 14일 오후 5시 30분
장소_위원장 집무실(서울 종로구)
대담_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1959 전남 보성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1980                제24회 행정고시
1981~1995        총무처, 재무부 국유재산과, 금융정책과, 관세제도과
1999~2004        재정경제부 은행제도ㆍ증권제도ㆍ금융정책ㆍ종합정책 과장
2004~2006        주영국대사관 참사관ㆍ영사
2006~2009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심의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ㆍ기획조정실장
2009~2010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심의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ㆍ기획조정실장
2010~201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1~2013        국무총리실장
2013~2015        NH농협금융지주 회장

2015~현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얼마 전 취임 1달이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위원장으로서 금융개혁을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하고, 취임 후 한 달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3월 17일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대 세부과제 및 50개 실천과제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4월 1일에는 금융개혁 추진체계(3+1)를 만들었구요. 여기서 ‘3+1’ 체계는 ‘금융개혁회의’, ‘금융개혁추진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금융개혁 자문단’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간 18차례에 걸쳐 현장방문, 금요회 등 현장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인터뷰 당일(4월 14일) 기준, 이하 동일].

매주 현장방문, 금요회, 릴레이 세미나 등 상당히 고된 일정이었을 것 같은데, 최근의 각종 현장방문을 통해 특히 느낀 점이 있다면?
여전히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현장에 많이 남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현장 중심의 속도감 있고 체감도 높은 개혁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실감했죠. 참고로 현장점검반은 3주 동안 600여건의 건의사항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과 더욱 소통하고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발굴된 과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등을 적극 활용해 각종 건의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려 합니다. 신속·적극·성의 있는 태도로 검토하고 회신하겠습니다.

저성장ㆍ저금리 시대를 맞아 우리 금융이 고비용 구조의 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일본이 보여준 바 있듯이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도 암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융 구조개혁에 실패해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금융산업은 어떤 모습일 것으로 보십니까?
금융개혁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원활히 하는 것이 있겠구요. 또 국민경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이 성장동력으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금융개혁의 목표이자 실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융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을 살펴보면, 밖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저성장·저금리·고령화 등 사회적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금융산업도 바뀌어야 하는 환경적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죠. 금융 내적으로 보면 낡은 규제, 금융권의 무사안일 등으로 인해 금융산업 자체가 정체 또는 위축되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이 담당해야 할 본래의 실물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요. 또 금융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금융 내적·외적 환경에 빨리 적응해 변화하지 않으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기능도 상실하게 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도 못하는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한 자금중개 기능만을 하는 미발전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IT와 융합한 글로벌한 금융사들의 변신입니다. 소위 핀테크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영역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글로벌 금융사에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만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 금융산업 자체가 자칫하면 고사(枯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도 금융개혁을 통해 변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꼭 추진해야만 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개혁을 성공시킬 적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금융개혁을 성공시킬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전 정부나 역대 금융수장들도 금융개혁을 강조했지만 현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금융개혁을 기대해도 좋은지요?
물론 과거의 금융개혁도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했을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생각해보면, 사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을 약간 달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 감독체계 개편 등과 같은 거대담론이 아니라 정말 현장 중심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하는 현장 중심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을 설정했구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가야 할 것이냐 하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죠. 금융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진국의 모습을 목표로 삼고, 그에 맞춰 우리가 이 수준까지는 가보자 하는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체감도죠. 금융회사 직원들이 금융개혁을 통해 무엇을 다르게 느끼는지, 금융당국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국민 입장에서는 금융서비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체감도가 중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 자체뿐 아니라 그를 통해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경제주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피드백 받아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방식과 지향하는 바를 좀 달리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이번 금융개혁의 추진체계 중 중요한 것 하나가 현장점검반이란 것입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직원 25명이 금융회사 현장을 방문해 규제요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게 됩니다. 제도적인 변경이 필요한 것은 금융위·금감원에 보내 처리하고, 또 모호한 규제나 금융회사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은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현장점검반은 현장 중심 개혁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치마킹을 위해 지금 업계·학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단을 구성해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외와 우리의 현실은 무엇이 다른지,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셋째, 체감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연구원 등 여러 연구원과 함께 정례적으로 체감도 평가를 해나가려 합니다. 얼마나 현장에서 달라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겠다는 얘기죠. 이렇듯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각각의 수단들을 강구해 추진함으로써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방식의 개혁을 해나가려 합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금융개혁회의’에는 어떻게 힘을 실어주실 생각이신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개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미 추진체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중 특히 금융개혁회의는 금융·산업·학계 등 각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고위 심의기구로서, 금융당국이 마련한 핵심 개혁방안을 논의·발표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금감원이 마련한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하는 것이죠. 아울러 금융개혁 자문단과 연계해 해외사례 벤치마킹 방안에 자체 개혁방안 그리고 연금·세제·외환 등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막중한 일도 맡게 됩니다. 또 현장점검반을 통해 발굴된 건의사항도 개혁회의에 보고되고 거기서 논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쇄신과 규제개혁은 자기 살을 쳐내야 하는 힘든 과업입니다. 내부 저항과 장애요인이 적지 않을 텐데요.
개혁과 변화라는 것 자체가 원래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권한을 쥐고 있는 금융당국이기에 반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금융산업이 위축되거나 정체되는 것은 금융회사 사람들로서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아픔이 있게 되지만, 금융당국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담당하는 영역이 위축되는 것은 정책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큰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 자각하고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생각하고 있구요.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을 위해 정책담당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숙고하고 고민하게 하는 일이 제가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이고, 금융당국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로선 마땅히 스스로 나서야 할 일인 만큼 혹 있을 수 있는 저항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나 금감원 직원들에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럼요. 지금 많은 직원들이 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우가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시장이 움직여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시장이 따라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정책을 세울 때 자칫하면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소리를 정책 담당자들이 미리 아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나 투명성 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장이 중시돼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금융행정 철학입니다. 몸이 많이 힘들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해줄 수 없는 일 때문에 스스로 느끼는 한계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기초되는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자 효과 있는 개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금융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여실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안심대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제2금융권 이용자 등 후속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생각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안심전환대출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국민들께서 부채는 어찌됐든 갚아나가야 하며, 빚을 갚는 구조로 빚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있어요. 금융회사로서도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만성적인 부채구조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된 것이 커다란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대출된 34조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1,089조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겁니다. 더 어려운 제2금융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2금융권에서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워낙 금융기관 수도 많고 금리의 폭이 넓습니다. 각각의 여신 구조가 다 다릅니다. 이렇기에 통일된 상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제2금융권에 안심전환대출을 내지 못하는 이유인 것이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상품으로 옮겨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채무조정 적격대출과 같이 좀 더 나은 상환방식으로 옮겨 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거나 안내해드리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이 부분에 노력하려 합니다.

제2금융권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배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이고, 가장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를 위해 서민들이 지고 있는 금융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활이나 일자리 알선, 상담 등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즉 고용·복지와 연계해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있구요. 마지막으론 실패하신 분들의 재기지원을 위한 부분도 서민금융 대책에 담아나갈 생각입니다.

독점ㆍ재원조달ㆍ이해상충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 총괄기구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절실한 것은, 금융과 관련해 쉽고 마음 편하게 상담받고 지원받는 것이라 봅니다. 그간 다양한 서민금융 정책을 통해 성과가 있었지만, 수요자인 서민들은 금융 현장에서 여전히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례로 금융위 직원들도 해당 과가 아니면 소상히 알기 어려울 정도로 현재 서민금융제도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인 것이죠. 향후 진흥원이 설립되면 서민들께서는 자금지원, 채무조정, 종합상담·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진흥원과 관련해 서민금융 독점기관 설립이 아닌지, 대출과 채무조정 동시수행으로 이해상충이 있는 건 아닌지 등의 우려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으나, 그간 입법 공청회 등을 통해 상당부분 불식됐고, 관련 법에도 채무조정 독립성을 확보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민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진흥원이 조속히 설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합니다.

우리나라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핀테크산업 구성원 간 이해와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요인이 아닐까요? IT에 뿌리를 둔 핀테크 사업자들은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반면 금융회사는 핀테크 서비스를 채택하고 싶어도 어떤 사업자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당국은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금융제도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돼 있어 온라인·모바일 거래 및 온·오프라인 융합 거래를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틀은 무엇인지요?
얼마 전 핀테크사·금융사·정부 간 소통과 협력 채널인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핀테크 생태계의 기본 틀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이를 통한 지속적 의견수렴으로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저해하는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을 수립하는 등 금융규제의 온라인·모바일 포용성을 확대해 핀테크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금융보안원이 출범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에 따른 금융보안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보안원에 거는 기대가 작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 금융거래 중 비대면 거래의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어 가히 전자금융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는 핀테크산업 육성을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금융보안의 확립 없는 핀테크는 그야말로 사상누각에 불과한 거죠. 그간 금융회사는 금융보안을 하나의 부수업무 정도로만 인식해 보안투자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금융보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태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보안원은 전 금융권의 금융사고정보 공유와 통합보안관제 등을 통해 금융의 보안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보안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금융개혁 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의 공유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전자금융사고에 있어 모든 금융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한국의 경제정책사에 어떤 인물로 남고 싶으십니까?
인터뷰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금융개혁 완수는 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제가 다 완수한다는 건 무리한 얘기겠죠. 하지만 금융개혁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금융회사도 금융개혁의 토대 위에 자율적인 책임문화를 정착시켜야겠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조금이라도 평가받을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제 작은 바람입니다.

금융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한 권의 책’이 있다면?
「제로 투 원(Zero to One)」이라는 책을 권하고 싶네요. 페이팔(PayPal)의 창업자 피터 틸(Peter Thiel)의 미 스탠퍼드대 강의 내용을 정리해 지난해 발간된 책인데요. 저의 경우 이 책을 읽으면서 성공적인 스타트업 투자자의 성공전략을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청년창업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금융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기회가 됐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 금융도 창의적 노력으로 ‘제로 투 원’, 즉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행 등 우리 금융 부문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본연의 활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보신주의 등으로 경제회복과 창조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사들에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융개혁은 금융당국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개혁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개혁을 위해 규제를 풀었다면 금융회사 스스로 자율적 책임을 지고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잘 지키지 않고 금융사고를 일으키거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면 다시 규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금융개혁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를 과감하게 쇄신하는 금융당국의 노력과, 자율적 영역을 보장받은 금융회사가 시장의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같이 가줘야 금융개혁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책임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반드시 같이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혁노력에 기꺼이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