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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부동산 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낼 것”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2015년 06월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때_2015년 5월 15일 오전 10시
장소_장관 집무실(서울 서초구)
대담_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1955 서울
서울대 경제학과, 미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1989~1996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1998~2001 한국조세연구원(KIPF) 원장
2002~2012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08~2012 제18대 국회위원
2012~2013 박근혜 당선인 비서실장
2013~2014 새누리당 대변인
2014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2012~현재 제19대 국회의원
2015~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장관 취임 후 국무회의, 세계물포럼 등 각종 회의와 행사에 참석하고, 관련 업계 전문가들을 만나거나 정책현장을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업무 범위가 넓고 국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정책을 마련할 때마다 국민 행복을 위해 더 나은 길이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하는 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정책현장을 다니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게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장관님의 철학이나 기본입장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부동산도 시장입니다. 시장에선 민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국가의 정책도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도 시장의 실패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우리 부동산정책의 중심을 둬야 한다고 보는 거죠. 과거 가격 급등기를 생각해 전체 부동산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함몰되기 쉽습니다만, 국가정책이라 하는 것은 시장실패, 즉 어려운 서민계층이 안정적으로 자기 주거에 대해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그렇구요.

 

장관께서 올해 남은 기간 중점을 두려는 일은?
우리 부 업무 모두가 국민생활과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최우선하려 합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개선과 같이 국토교통 전 분야에 걸쳐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도로·철도·항공 등 각종 교통시설을 비롯해 지하공간에서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관께서는 현재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현재 부동산 매매시장은 부동산 3법 개정 등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로 주택구매 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기존 시장 및 신규 분양시장 모두 완만한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구요. 또 청약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미분양이 3월 기준 2만9천호를 기록하는 등 신규시장도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량은 증가하는 반면 매매가격은 연 2~3% 수준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시장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당분간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계부채 및 글로벌 경제불안 등 우려요소도 있는 만큼 정부로선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전세시장은 저금리,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 등에 따른 구조적 수급 불일치로 인해 전세가격 상승 및 월세전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2010~2011년의 상승분 누적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전세가격은 여전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런 전세가격 상승은 거시경제 여건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추세적인 상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서울지역의 재건축 이주수요로 인해 국지적인 시장불안도 예상됨에 따라 정부로선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재고를 확충해나가고, 지자체와 공조해 이주수요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을 해나가려 합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이 발표된 지 4개월여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반응과 정책추진 상황은 어떤지요?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계법령의 정비, 종합금융보증 도입 등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현행 법령체계하에서도 가능한 임대리츠 방식으로 연 1만호 수준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테이용 LH공사 보유택지 공모에 상당수의 건설업체들을 비롯해 재무적 투자자, AMC(자산관리회사) 등에서도 참가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시장에서도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구요. 또한 지난 5월 13일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제안 사업장이 공개되면서 뉴스테이의 새로운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테이 임대료가 예상보다 비싼 반면 건설사들에 제공하는 혜택은 과도해 중산층 주거안정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초기 임대료는 시장기능을 통해 지역과 수요계층에 맞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어서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최소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연간 임대료 상승률도 제한되는 만큼 중산층 주거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업들은 장기간 사업자금 회수가 곤란한 임대사업 참여에 소극적이므로 규제완화, 기금지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들도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유도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과도한 혜택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합니다.

 

뉴스테이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는?
무엇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책취지와 입법내용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을 제 때 마련하고 가용한 택지 발굴 등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려 합니다. 더불어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1만호 사업을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블로그·SNS 등을 활용해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ㆍ대학생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행복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주거 취약층 입장에서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료를 영구·국민임대주택과 비교해 보면 다소 높아 보일 순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살펴보면 행복주택은 사회활동을 하는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임대주택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입주자의 소득기준도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 높습니다. 입주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렴하게만 공급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다른 누군가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입주자에게는 적정 수준의 혜택을 주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임대료체계가 행복주택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직주근접’(職住近接)의 특성이 있어 기존 도심 내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 시장을 무시하고 너무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민간 임대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주민과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만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금융지원만으론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특히 신경 쓰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집값 상승 기대감 저하, 저금리 기조 등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오래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 아래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호 공급하는 등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52만호를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자본을 활용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97만가구에 새로운 주거급여를 본격 지원하고, 지원 중인 구입·전세자금 지원, 전월세 반환 보증 등 기존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편 주거급여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전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현행 제도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수급자에게 일괄 지원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하기로 하고, 개편 급여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개편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2015년 4인 가구 182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 주거급여는 종전과 달리 대상가구의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임대료 수준인 지역별 기준임대료(13~36만원)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돕게 됩니다.

 

장관께서는 개편 주거급여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어떤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일단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개편 주거급여의 대상가구가 70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월평균 급여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전담기관인 LH공사가 실시하는 주택조사에 응하기만 하면 개편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급여를 받고 싶은 가구는 6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후 소득·재산·주택 조사를 거쳐 7월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규제 개혁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국민들의 삶이 편리해지는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이번 대책은 그린벨트 내 인구변화,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요구 증가, 환경보전에 높아진 관심 등 새로운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나머지 지역은 환경보전 가치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예전보다 넓어지게 되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 지역특산물의 경우 이전에는 가공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판매나 체험 등의 행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가족단위 주말 농장체험 등이 인기인데요. 시장 수요에 부응해 그린벨트 내 주민들도 이런 경제활동들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부여할 경우 난개발은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환경훼손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발표 이후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일부 해제 권한의 지자체 위임입니다. 선거 등을 의식한 지자체장의 선심성 해제로 환경훼손과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중앙정부가 직접 심의하지 않아도 될 중소 규모 사업만 지자체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해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이며, 현재는 기본방향만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마련된 안전장치로는 해제물량을 전체 그린벨트의 6% 정도인 해제총량 내로 한정하고, 국토부 등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2년 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로 환원, 환경평가 1∼2등급지 제외 등이 있습니다. 국토부와 사전협의 시에는 공익성, 실현가능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고, 무분별한 해제 우려가 있는 경우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입찰담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옳은 지적입니다. 입찰담합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므로 조속히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도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입찰예방 및 시장불확실성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입찰담합 조기적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을 개선하는 등 담합 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와 함께 담합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입찰참가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입찰담합 근절대책을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개통된 호남선 KTX에 대해 부품고장, 지연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호남선뿐 아니라 전반적인 KTX의 상습연착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호남고속철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개통 전 종합시운전과 안전점검 등을 실시했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장애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 당시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 분야 특별안전점검 실시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이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운행장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호남선 평균 지연시간이 개통 초기 1.78분에서 1.62분으로 감소하는 등 지연운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경부선 KTX의 경우는 대전역, 동대구역 도심구간 고속전용선 공사, 선로점검보수 등으로 고속운행이 어려워 일부 지연 운행이 있으나, 선로점검보수 및 도심구간 고속전용선 공사가 마무리되는 6월 이후에는 잦은 지연운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호남선 KTX 및 포항 직결선 개통 등으로 KTX 운행횟수가 증가하고 운행체계가 복잡해지는 등 정시 운행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철저한 안전점검과 운행관리를 통해 열차가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한항공 회항 사태에 이어 최근 히로시마 아시아나항공기 사고까지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특단의 안전증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안전을 최우선하는 항공사의 안전의식문화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로선 안전문화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안전감독을 실시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사 안전 분야 임원의 자격기준 신설, 안전경영 유도, 항공사 위규사항에 대한 처벌(과징금) 강화 등 항공업계의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항공안전 저해 요인에 대한 국민신고제 도입, 정부의 항공안전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체계도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전 일생을 통해 꼭 지켜나가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굳이 여러 가지 중 하나만 꼽자면 저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조직생활,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왔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를 지키려 노력해온 것에 나름 자부도 있습니다. 한 개인이 믿음에 바탕을 둔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우선 본인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고, 또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도 상응한 신뢰를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길게 보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직에 있어서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도 믿음이겠구요.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볼 때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매일매일의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행복했던 순간을 들자면 결혼할 때나, 첫애를 낳을 때가 생각나네요. 헌데 이렇게 순간이 아니고 기간으로 본다면 KDI에서 근무했을 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일하는 게 뭐가 행복하냐 하실 수 있지만, 마음이 맞는 분들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안정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에게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구입·전세자금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껏 발표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정 어린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며, 시장과 적극 소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자본을 활용한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심하고 오래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문화를 개선·발전시키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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