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내실화로 재도약 기반 마련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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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내실화로 재도약 기반 마련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2015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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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5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농식품 전문매장은 2010년 848개소에서 2014년 1,255개소로 증가했고, 관련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판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몸에 좋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웰빙·건강을 넘어 공정무역·동물복지 등 환경과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윤리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좋은 증거일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 관심증대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 등에 힘입어 친환경농업은 1999년 전체 재배면적의 0.1%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5.8%까지 확대됐다. 우리 농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원하는 친환경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었고, 농업인은 과거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이 줄어 농업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친환경인증 농산물 공급 확대에만 집중하다 보니 전반적인 농업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최근에는 부실인증 등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고 성장은 오히려 정체·감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안정적 판로 확보하고, 차별화된 유통·소비채널 확립

이러한 현실을 점검하고, 친환경농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중점 추진할 사항을 중심으로 ‘2015년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가, 생산자·소비자단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이번 대책은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제고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내실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중장기 과제는 추가 검토를 통해 올해 중에 마련할 예정인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반영하려 한다. ‘2015년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으로 인한 환경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농약은 첫 번째로, 화학비료는 여섯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단기적으로는 농경지의 현재 환경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토양(N, P), 수질(BOD, COD) 등의 대표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업환경지표와 관련 정책사업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개선 효과가 큰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단위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수질·토양 등을 적절히 관리하며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장비를 제공하고, 환경개선 활동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사업도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생산자는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유통·소비채널을 확립할 계획이다. 먼저 유통기업과 MOU 체결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판매처를 확대할 것이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롯데슈퍼·친환경단체 간 MOU를 체결했다. 유통기업이 농가마을을 선정해 자재·시설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유기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판매까지 책임질 수 있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거점 지역별로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경기도 광주 2012년 설치, 전남 나주 2017년)를 건립하고, 타 지역은 활용도가 낮은 기존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친환경 전용시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세계유기농엑스포(충북 괴산, 9월 18일~10월 11일)를 개최할 계획이고, 친환경농업 주간(5월 30일~6월 2일) 운영 등을 통해 홍보도 실시했다.

맞춤형 병해충·잡초관리 R&D,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강화

셋째,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여건, 사업주체 역량 등 현장여건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지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개편해 사업성과를 높이고, 농업인 대상 품목별 재배기술·마케팅 교육도 강화할 것이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활용해 친환경농업 실천에 가장 큰 애로인 병해충 및 잡초관리 R&D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비해 주요 과수(사과, 포도, 감귤, 배, 단감) 재배 매뉴얼을 연말까지 개발·보급하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을 강화해 저농약 농가들이 유기농·무농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넷째,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인증심사 및 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인증기관의 심사과정을 동시에 점검하는 ‘2중 - check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약사용 여부 검사도 지난해 700건에서 올해는 2천건으로 대폭 확대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특별단속과정에 소비자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처분 결과도 온라인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것이다.

식품안전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가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을 고품질 프리미엄 상품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연말까지 생산자·소비자, 유통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신뢰에 기반해 소비자도 만족시키고, 환경도 지키며, 우리 농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첨병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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