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찾기’ 더 빨리, 더 쉽게…고용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해결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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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찾기’ 더 빨리, 더 쉽게…고용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해결

고종안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성과과장 2016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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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센터’에서 각종 취업정보는 물론 각 부처의 고용서비스 중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골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국가기간·전략직종, 폴리텍 기능사 등 산업계 수요가 높은 과정이 확대된다.

좋은 일자리는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인 삶의 기본조건이며 사회적으로는 통합을 촉진하는 촉매제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경제성장, 고용개선, 소득분배개선이라는 선순환구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산업구조 변화,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이제는 성장을 해도 그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력의 약화는 고용의 질 저하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과 함께 ‘고용의 위기’를 초래해 소득분배 악화는 물론 경제성장마저 제약하는 불씨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고용서비스 제공 창구 ‘고용복지+ 센터’로 일원화

이에 정부는 지난 5년간 일자리예산을 총지출 증가율(5.0%)의 약 2.5배인 연평균 12.3%씩 확대하는 등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왔다. 일자리정책은 크게 취업지원,직접일자리 창출 및 실업소득 유지로 구분되는데, 일자리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취업지원정책의 경우 2015년 현재 총 5조원 규모로 16개 부처, 117개 사업으로 700여개의 서비스전달기관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나 일자리를 찾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여러가지 취업지원서비스 간 연계가 부족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기 어렵고, 사업마다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고용센터·새일센터·서민금융센터 등을 연계해 고용과 복지를 통합 제공하는 ‘고용복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은 공간적 집적 수준으로 기관 간 유기적 통합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직업훈련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미용 등 훈련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과정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13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첫째,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고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17년까지 총 100개소로 확대되는 고용복지+ 센터를 고용서비스 허브로 활용해 이곳만 방문하면 각종 취업정보는 물론 각 부처의 고용서비스 중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손쉽게 골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취약계층·청년·장년·여성 등 대상별로 맞춤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현행 고용서비스사업을 재정비하고 서비스 제공 창구도 고용복지+ 센터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사업별로 서로 다른 서비스 제공 절차와 과정도 통일할 계획이다. 기초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대상별 맞춤형서비스를 표준화해 보다 충실한 고용서비스가 되도록 한다. 즉 구직자가 고용복지+ 센터를 방문하면 우선 기초상담창구에서 기초상담 및 구직자 등록을 한다. 기초상담 결과 적정한 일자리에 바로 취업이 가능하면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별 고용서비스사업으로 연계해 구직자 특성에 맞춰 심층상담·직업훈련 등 추가지원을 받게 할 계획이다.

둘째, 직업훈련은 산업계 수요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구직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케 하는 현행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사업은 직업훈련과정이 공급자(훈련기관) 중심으로 제공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내일배움카드로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은 취업률이 낮은 일반직종 과정을 축소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 폴리텍 기능사 등 산업계 수요가 높은 과정을 확대한다. 아울러 인력채용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훈련수요를 제출하면 이를 직접 반영한 현장밀착형 훈련과정을 만들어 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제공하고 해당 기업들은 훈련생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계 수요를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이 아닌 취미나 여가를 목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업훈련 신청자에 대한 진로상담과 취업알선을 더욱 강화한다. 구직자 상담을 통해 훈련참여 필요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훈련참여 후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취업정보, 진로지도 제공 및 취업알선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방식 개편

셋째, 고용촉진지원금·정규직전환지원금 등 현행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급방식을 개편한다. 고용촉진지원금은 통상적 조건 아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채용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을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 참여자(청년, 장년)는 소득수준·실업기간 등을 감안해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과 장년인턴제사업을 통해 지원 중인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기간·임금수준 등에 연동해 지급할 예정이다. 현행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시 6개월 시점에 39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6개월 후 195만원, 1년 후 19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추가적 검토 후 현재 모든 기업에 동일한 지원금을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저성장·저고용 시대에 적절한 취업지원서비스는 기본서비스의 하나로서 취업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용-성장-복지’의 선순환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효율화 방안이 잘 정착될 경우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구하게 돼 우리 경제의 약화된 ‘고용-성장-복지’ 선순환구조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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