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시장, 2020년까지 2조5천억원으로 확대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친환경농산물 시장, 2020년까지 2조5천억원으로 확대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2016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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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친환경농식품이 고품질·안전 프리미엄 상품으로서 FTA 등 본격화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향후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발표)

“소비자는 저렴하게, 생산자는 제값 받고, 주주는 옳은 배당의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을 만들겠다.”

지난해 4월 학사농장 강용 대표가 친환경 전문직판장인 ‘학사농장 스쿨링(schooling)’ 1호점을 개장하면서 밝힌 당찬 포부다. 전문직판장을 열기까지 학사농장은 친환경농업의 영역을 단순 생산에서 유통-가공-외식까지 확장하며 ‘친환경농산물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20평짜리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한 농장은 친환경 전문매장과 베이커리, 유기농 식당까지 갖추며 연 매출액 80억원의 중소기업으로 자리잡았다. 학사농장이 표방하는 ‘친환경농산물의 대중화’ 현상은 실제 수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친환경농식품 소매판매 현황 조사 결과 친환경농식품 판매장과 판매액은 전년 대비 각각 7.7%, 7.5% 늘어난 5,366개소, 1조3,52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 4,122개소, 7,544억원에서 5년 만에 각각 30%, 79% 증가한 수치다. 친환경농식품의 시장규모 확대는 친환경농업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친환경농업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체계 만든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은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건강·웰빙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로 소비자 수요와 시장규모가 성장해 왔다. 또한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전체 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01년 1,700ha(0.1%)에서 지난해 7만5천ha(4.5%)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인증농가도 2,087호에서 6만18호로 증가했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의 공급 확대에만 집중한 결과 잇따른 부실인증으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고, 부실인증 사태에 따른 인증취소 등으로 2012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과 농가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소규모로 분산된 유통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과 한정된 판매경로로 소비자의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외식·수출 등 타 분야의 약한 연결고리는 시장규모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3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비전으로 인증제도 개선, 유통체계 확충 및 소비확대,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농업환경 보전강화 등 5대 분야 21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분야별 세부과제 추진으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생산·가공·외식·수출 간 연계를 강화해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식품산업을 육성해 2020년까지 친환경 농산물(무농약 이상) 재배면적 비율은 현재 4.5%(7만5천ha)에서 8%(13만3천ha),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현재 1조4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부실인증으로 저하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된 인증체계를 2017년부터 민간으로 완전 이양하고, 민간 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등급제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국내여건 및 국제기준(IFOAM, CODEX)을 고려해 무농약 인증 전환기간(1년) 제한 등 과도한 인증기준은 합리화하되, 상습 위반자의 인증신청 제한기간 연장 등 친환경농식품의 사후관리는 강화한다. 올해부터 소비자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사료, 세제, 섬유 등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표시 기준도 마련해 친환경가공품의 관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가공·외식·수출 연계 통해 소비시장 확대

친환경농산물의 산지유통 기반을 강화하고 유통구조를 광역화·규모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생산자단체 중심의 ‘광역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조직’ 9개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생협, 전문유통업체 등 기존 유통체계를 확대하고, 온라인(홈쇼핑)·직거래·로컬푸드 등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채널을 다양화하며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확산한다. 이를 통해 현재 5,366개소, 1조3,521억원인 친환경농식품 판매장과 판매액을 2020년까지 6,916개소, 2조4천억원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농약 가공식품의 표시·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생산·가공·외식·수출·체험 간 연계 성공사례를 발굴해 친환경농식품의 산업 기반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도입되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 가치를 적극 홍보해 자생적 소비촉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인다.

기존 친환경 생산단지(48개소)와 지구(1,159개소) 역시 가공·판매·체험을 연계한 6차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친환경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적정 보전하고,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직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배기술 매뉴얼과 토양관리모델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생산자·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을 통해 2018년까지 한국형 친환경 생산모델(10개 품목)을 개발해 보급·확산한다. 또한 올해부터 허용물질(90종) 일몰제를 도입해 주기적(5년)으로 각 허용물질의 환경·인체 위해성 등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재검증하고, 공시·품질인증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도 통합해 유기농업자재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의 공급 확대에만 집중하고, 농업의 환경적 가치에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농업활동으로 인한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보존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2020년까지 5개소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국내에 적용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사항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농업 단지·지구의 프로그램으로 유도하며, 향후 친환경 농가들의 의무 이행사항으로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적인 농업환경 변화상을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환류하기 위해 농업환경 조사시스템도 개선·보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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