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으로서 공간정보산업 집중 육성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신성장동력으로서 공간정보산업 집중 육성

임헌량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장 2016년 05월호

정책해설-임헌량.pdf

정부는 창의적인 융복합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 수요예측 등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분야 국가기술지도 작성을 추진하고 다원화된 공유시스템 간 연계로 플랫폼 기반 공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편리하게 제공해 공간정보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16~2020년)]

인간의 모든 활동은 공간을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정보는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자원이다. 일반적으로 공간정보를 단순히 지도 또는 공간의 위치 및 특성에 관한 정보라고 한정해 생각하기 쉬우나 공간정보의 가치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과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과 같은 앱서비스 등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드론(drone), 자율자동차 등의 무인이동체가 공간에서 이동하기 위해선 장애물 정보, 운행제한구역과 같은 공간정보가 필수적이다.

이렇듯 공간정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이 아닌 새롭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수단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 7대 신산업 육성’ 대상으로 공간정보를 선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했다.

공간정보 이용 및 융복합 수요 급증…선도적으로 이끌 대표기업은 부족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산업은 통계조사를 시작한 2012년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4년 기준으로 매출액 7조1,273억원, 종사자 수 5만1,478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그동안 공간정보정책추진으로 다양한 공간정보 구축 및 점진적 개방 확대, 국가공간정보유통체계 고도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최근 ICT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이에 따라 공간정보 이용 및 융복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드론 및 자율자동차는 물론이고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및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지능정보기술 관련 영역에서 공간정보가 이용되고 있다. 특히 구글(Google)이나 애플(Apple)과 같은 세계적 기업들은 공간정보업체를 적극적으로 인수하면서 각종 프로젝트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공간정보를 구축 및 관리, 유통하는 산업구조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은 산업 가치사슬 중 최하위 단계인 생산·관리 및 유통 위주의 산업구조(82.6%)로, 공간정보를 활용·융복합해 창조적 산업영역을 창출하는 최근 수요에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즉 신기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므로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산업은 영세·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성장동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산업 내 중소기업 비율은 99%, 종사자 수 10인 미만의 영세업체 비율은 63.4%로 기술개발 및 타 산업과의 융복합 등에서 공간정보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 만한 중견기업 이상의 대표기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는 고급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신사업 발굴이 곤란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현재의 환경변화는 공간정보산업이 재도약할 기회이기도 하다. 공간정보산업은 인프라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영역과의 융복합이 용이하므로 인공지능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와 결합해 양질의 일자리 및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간정보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3월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간정보 융복합산업의 대도약 및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비전으로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기업 성장에 필요한 세제혜택, 기술보증, 인력양성 등 적극 지원

우선 창의적인 융복합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 수요예측 등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분야 국가기술지도 작성을 추진한다. 국가기술지도는 미래 시장예측을 바탕으로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할 기술을 예측하고 추진방안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기획방법으로 공간정보산업 기술발전에 대한 로드맵이다. 이러한 국가기술지도를 기반으로 미래 유망 성장동력과 연계해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를 예측·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현재 정체된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새로운 영역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시스템 개발 인프라 환경제공, 공간정보 무상 제공으로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해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기존 우수 공간정보기업과의 커뮤니티 개최, 창업경진대회 등 창업행사 활성화로 공간정보산업 창업 촉진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영역 확대를 추진한다.

둘째, 융복합을 통해 공간정보 활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정부3.0 기조에 따라 법으로 제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간정보를 전면 개방하고, 다원화된 공유시스템 간 연계로 플랫폼 기반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편리하게 제공해 공간정보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운행 및 드론길 등 미래 신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고정밀 위치정보를 최신 측량기술과 국토관측 전용위성 등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싱크홀 등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입체공간정보를 생성하고 고정밀 위치정보와 입체공간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는 링크드오픈데이터(LOD; Linked Open Data)체계와 관심지역(POI; Point of Interest)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공간정보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융복합영역을 새로 발굴하는 등 공간정보산업 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정보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공간정보산업의 주체인 공간정보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산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공간정보산업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세제혜택, 기술보증,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양성 등 기업의 성장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복합분야와의 패키지형 수출모델 개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선제적 진출 및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우수 공간정보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해 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발전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간정보기업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사항을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사업자 선정방식, 표준화된 노임대가 기준 등 그동안 지적됐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제제도 및 오픈소스 GIS솔루션 개발환경 지원 등의 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것이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