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타벤처 키운다 | 나라경제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경제정책해설

글로벌 스타벤처 키운다

김영태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 2016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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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후 도약 및 성장 단계를 집중 보강하고 글로벌경쟁력 확보가 용이한 ‘하이테크 창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한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육성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외지향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R&Dㆍ수출 등 정책 간 연계성을 대폭 강화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제조업을 놓치고는 건실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기업가정신의 의무교육화와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 전 세계적 붐을 이루게 된다. 예컨대 미국의 ‘Start-up America’, 중국의 ‘대중창업·만인혁신’ 등이 대표적 국가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다보스 포럼에서는 저성장이 상시화되는 뉴노멀(New Normal)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경쟁(hypercompetition)을 대비하기 위한 지혜를 논의해오고 있고,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관심이 증폭된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 등 지구경제는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적으로도 그동안 ‘한강의 기적’을 이끌며 무에서 유를 창출한 대기업 수출에 의존한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의 국내생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해외투자는 지난해 220억달러로 10년 전에 비해 5배나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듯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새로운 동력 발굴이 긴요한 시점이다.

주요 선진국 총성 없는 창업전쟁…기술창업자 육성 시급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체 기업수에서 99%, 종사자 수에서 88%, 생산 및 부가가치에서 50%를 넘어섰고 수출액 비중도 지난해 36%, 올해 38%로 매년 급증해 오는 2020년쯤에는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간 대기업의 고용증가는 32만명에 그친 반면 중소기업은 195만명으로 전체 고용증가의 89.5%를 차지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방증이며, 따라서 우리의 정책방향도 시대적 상황에 맞춰 변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좁은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넓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경쟁력을 키우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3년간 마련된 창조경제의 기틀을 기반으로 정책방향과 역량을 집중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수출, R&D,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10여 차례 창업대책을 추진해 창업활성화의 불씨는 되살아났지만, 미국 실리콘밸리 등 선진국 기술창업 생태계와 비교하기엔 창업의 질과 성장사다리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기술트렌드와 글로벌 시장환경이 요구하는 ‘제3세대 기업가’ 그룹의 출현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러한 제3세대 기업가의 성장은 기술창업 육성정책의 혁신을 통한 ‘기업가적 선순환 생태계’의 뒷받침 위에서 가능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창업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목표로 총성 없는 창업전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기술창업자 육성은‘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이번에 마련한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은 ‘과거로의 회귀’냐 아니면 ‘새로운 도약’이냐는 우리 경제의 역사적 변곡점에서 창업정책이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를 정책목표, 창업유형, 육성체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정책목표 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매력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좁은 내수시장에 국한된 아이디어 창업에서 벗어나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술기반 창업을 강화함으로써 창업유형을 선진화해야 한다. 또한 기술과 시장의 변화속도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정교한 육성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번 혁신전략은 그동안 창업정책이 보여준 부분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정립하고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5대 혁신전략과 15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고급 기술창업ㆍ글로벌 중심으로 재편

우선 창업기업 육성정책의 전략성을 강화해 창업기업 육성사업 포트폴리오를 창업 저변확대를 위한 ‘씨뿌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을 위해 고급 기술창업(Start-up), 도약(Scale-up), 글로벌 (Global)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를 위해 창업 이후 도약 및 성장 단계를 집중 보강하고 글로벌경쟁력 확보가 용이한 ‘하이테크 창업’중심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기존의 정부 주도 또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육성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외지향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R&D·수출 등 정책 간 연계성을 대폭 강화한다.

다음으로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인력 창업투자펀드조성 등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술창업 스카우터 제도’ 도입, 대학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설치, 신산업 진입규제 발굴·해소 시스템 구축 등 기술창업 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정책을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기획·운영하는 한편 육성대상 창업기업의 선정과 평가에도 민간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강화한다.

한편 우수 기술인력 창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경쟁력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학·출연연구원·기술전문기업 등 창업 생태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독자적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량이 내재된 산업 생태계와의 협업을 통해 성장할 때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기를 위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위기와 기회는 늘 공존한다. 지금이 바로 좁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글로벌시장으로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시장이 어렵고 급변하는 시기가 그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우수한 기업은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높은 기술력과 위험을 감내하는 능력, 유연한 조직구조 등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이 바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주역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마련한 정부의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의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발맞춰 성공한 선배 벤처들이 후배들을 적극 이끌어 주는 상생의 벤처문화가 활성화된다면, 창업·벤처기업이 가진 특유의 도전정신과 혁신역량으로 좁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글로벌시장에서 스타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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