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측량산업 활성화하고 공간정보 대량 맞춤화 실시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2020년까지 측량산업 활성화하고 공간정보 대량 맞춤화 실시

고영진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 2016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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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은 전통적인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기 등 위치와 형상 등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기술의 기초가 되며, 원천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뿌리산업이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의 홍수 속에서 최종 결과물의 화려함에 가려져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측량기술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의 최신기술은 ICT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 서비스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융합콘텐츠다. 여기에 구글의 차세대 플랫폼 생태계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VR(Virtual Reality) 등도 새로운 먹거리로 그 중요성과 활용성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정밀한 측량을 기반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우리는 매일 포털사이트 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일상에서 활용되는 중요성에 비해 고부가가치의 측량기술이 평가절하되고 있으며, 측량기술의 발전 또한 정체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고품질의 측량 데이터 제공의 한계로 최신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측량 관련 융·복합 산업과 측량 신기술 저변 확대 등을 위해 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5년간(2016~2020년) ‘국토의 가치를 더하는 측량’을 비전으로 설정해 측량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은 신산업을 창출하는 측량,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측량, 국가안전에 초석이 되는 측량을 3대 추진목표로 선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1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첨단기술과의 융·복합 통해 부가가치 높이는 측량산업

최근 경제발전을 선도할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부상한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등은 고정밀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측량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활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고자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신산업을 창출하는 측량’을 제시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정밀 도로정보의 구축, 무인항공기 활용 기반 및 공간정보와 기존산업의 융·복합 지원방안 마련 등의 측량 관련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자율주행 무인자동차의 운행을 위해 도로구배(도로의 수평 거리에 대한 수직 높이의 비율)·차선구분·차선별 속성 등이 포함된 정밀 도로정보를 구축하고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항공사진측량 도입과 국가기본공간정보 구축·갱신 방안을 마련해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둘째, 멀티센서기술 고도화 및 국토영상정보 활용 확대 등 측량기술 선진화를 지원한다.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은 기술적 발전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사항으로 위성측위(GNSS), 관성항법(INS), 3차원 레이저측량(LiDAR) 등을 통합한 멀티센서(고품질의 위치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여러 개의 단일 센서들을 통합한 형태) 활용 측량기술 고도화를 통해 더욱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측량 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측량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측량 분야에 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해 국가 측량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메가스트럭처(복층터널, 초고층빌딩 등 거대구조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검사의 의무화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넷째, 측량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측량업체는 국내시장의 침체와 포화로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수한 국내기술을 해외로 진출시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UN-GGIM(공간정보 분야의 국제적 공조 강화 및 유엔의 개발의제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 United Nations initiative o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지명표준화 회의 등의 측량 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 측량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공간정보도 제공한다. 이를 위한 실행과제로 첫째, 측량기준점 기반의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강화한다. 측량음영지역을 제거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 등의 고정밀 위치결정을 위한 기준점체계를 확충해 생활밀착형 위치결정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저가형 위성 측량장비도 고정밀 위치정보 취득이 가능하도록 위성신호 제공방식을 다양화하고, 위성기준점 및 통합기준점을 조밀하게 추가 설치·구축하는 등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공간정보의 대량맞춤화(Mass Customization; 개별 고객에게 맞춤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대량 생산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신 개념의 생산·마케팅 방식) 체계 마련, 기본공간정보 인프라 확대, 국토정보 수집·갱신 및 제공체계 개선 등 기본공간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이로써 국민은 다양하고 정확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국민의 여가 및 취미생활 지원과 시각장애인, 노약자 등의 보행 편의를 위한 특수목적 전자지도 생산을 확대하는 등 측량을 통한 생활밀착형 공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반도 측량기준점 체계의 표준화 및 일원화

마지막으로 이번 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에서는 ‘국가안전에 초석이 되는 측량’을 목표로 국가측량 기준체계 정비, 공간정보 기반의 재해대응 지원, 통일 대비 한반도 위치기준 일원화 및 공간정보 구축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첫째, 국가측량 기준체계 정비를 위해 해수면 상승을 반영한 높이 기준 재설정 방안을 모색하고, 육지와 바다의 높이 기준을 일원화해 위치 기준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준점 및 성과표를 표준화해 정비하고, 측량기준점 체계의 일원화도 추진한다. 둘째, 공간정보 기반의 재해대응 지원을 위해 기본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부처 ？기관별로 혼재된 재해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재해예방 및 대처를 위한 관련 주제도 체계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한 재해발생시 대처기관의 효율적 재해복구를 위해 3차원 공간정보 및 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등 실시간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끝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위치기준 일원화 및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통합 국가측지망을 구성하고, 한반도 측량기준점 체계의 표준화 및 일원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접근불능지역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국토개발 및 남북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측량은 전통적인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기 등 위치와 형상 등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기술의 기초가 되며, 원천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뿌리산업이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의 홍수 속에서 최종 결과물의 화려함에 가려져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측량기술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기초공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첨단 기술의 그늘에 가려져 그 중요성을 잃고 있는 측량이 모든 위치기반 서비스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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