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어업부가가치 3조8,400억원 창출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2020년까지 어업부가가치 3조8,400억원 창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2016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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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지원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어촌공동체 경영지원으로 전환하고 어항은 어선의 안전 및 주변지역의 특성과 연계해 개발하되 청정 어항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다기능 어항, 아름다운 어항, 어촌마리나역 등 명품 어촌어항 조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창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세계 속 위상은 수산물 생산 13위, 수출 22위, 수입 9위로 나타났다. 한때 국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25%에 이른 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0.34%까지 축소됐다. 수산업이 처한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방증일 것이다. 우선 수산업의 근간인 수산자원은 1980년대 1천만톤에서 최근 860만톤으로 줄었고, 수산물 유통구조의 복잡성과 낙후된 인프라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선상 위에서 일해야 하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불리한 어촌의 정주 여건으로 어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게다가 1997년 수산물 시장 완전개방 이후 칠레, EU, 미국, 중국 등과의 FTA 체결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공해 어업이나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국제규범 강화로 대외 여건도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렇듯 수산업·어촌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표에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수산업은 그 기반이 되는 드넓은 바다와 어장, 자원, 그리고 경험 많은 수산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산물을 즐기고 어촌에서 체험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반을 잘 활용하고 시장개방 등의 시련을 극복해 낸다면 재도약의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다.

식품 안전성에 관심 증대…어장 오염원, 수산물 이력 관리 강화

수산업 정책은 그간 ‘수산업진흥종합대책’을 근간으로 하는 생산 중심 정책이었으나, 작년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정을 기점으로 수산업·어촌 전반에 걸친 통합 정책(‘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계획’)으로 전환했다. 첫 번째 목표는 수산물 생산량을 2014년 330만톤에서 2020년까지 390만톤으로 18% 늘리는 것이다.수산업 어촌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 중 하나인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자원과 어장환경 중심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20년까지 바다숲은 2만4천㏊, 바다목장은 50개소를 조성하고 ICT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수산자원조사선 증척 및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산자원량을 2014년 860만톤에서 2020년까지 1천만톤으로 늘려 공급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연근해 어업은 수산자원량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선을 감척(1,199척)해 나가는 한편 남획을 예방해 나갈 예정이며, 원양어업은 신어장 개발 등 해외 수산자원 공급기반을 확충하되 IUU어업 근절로 책임 있는 어업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식 산업을 ICT 기반으로 첨단화 규모화해 생산량을 2020년까지 200만톤(2014년 156만톤)까지 증대하고 참다랑어？연어 등 고부가가치 전략 양식품목을 집중 육성하려 한다.

두 번째 목표는 수산식품 시장규모를 2014년 8조5천억원에서 40% 제고해 2020년까지 12조원 규모로 키우는 것이다. 국민소득 증대 및 웰빙 문화의 확산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먼저 어장 주변 오염원을 관리하고 양식장의 HACCP제(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참여를 유도해 나가며, 수산물이력제 대상품목 및 원산지표시제(음식점 표시 품목 확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이 양륙돼 시장에 공급되는 동안 품질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수산물 양륙, 저온유통시스템 구축,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확충 및 문화콘텐츠와 연계한 도매시장 현대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14년 20억7천만달러에서 2020년까지 2014년 대비 90% 확대된 수산물수출액 40억달러 달성이다. 먼저 유망 수출품목 개발수출보험 등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통합 마케팅(K-Fish)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출정보 통합 제공, 현지 수출지원센터 및 앵커숍(anchor shop; 해외 신규시장 진출을 위해 3~6개월 정도 운영되는 단기 홍보매장)을 설치해 해외시장 정보를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통해 수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국제 수산규범 준수와 세계 수산대학 설립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구축,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네 번째 목표는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2014년 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72%에 불과하지만 2020년까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어촌, 어항은 어장과 시장을 연결하고 어업인의 정주공간이자 국민들의 쉼터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어촌-어항의 활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유무형의 어촌자원(1차 생산, 2차 제조-가공, 3차 유통-관광-서비스업)을 융복합해 어업 외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어촌 지원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어촌공동체 경영지원으로 전환하고 어항은 어선의 안전 및 주변지역의 특성과 연계해 개발하되 청정 어항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다기능 어항, 아름다운 어항, 어촌마리나역(어업과 해양레저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연계시설) 등 명품 어촌어항 조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창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관상어-수산기자재 등 신수산업 적극 육성으로 전후방사업 촉진

다섯 번째 목표는 어업부가가치를 29% 끌어올리는 것인데, 2014년 2조9,700억원에서 2020년까지는 3조8,400억원까지 창출해내려고 한다. 최근 생명산업, ICT, 빅데이터, 드론, 인공지능 등의 기술적 성과와 융복합한 신산업이 활발해지고 있어, 수산업？어촌 분야에서도 부가가치 제고 및 수산분야 미래신산업 창출을 위해 타 분야와의 융복합에 적극적인 태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관상어, 수산기자재, 종자 등 그간 부수적 위치에 머물던 업종을 신 수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전후방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관상어 산업은 시장 규모가 성장세에 있어 생산(양식)과 생명공학(품종 개량), 그리고 문화(취미)가 연계된 신산업 부문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경영인, 여성어업인 등 수산업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을 발굴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귀어？귀촌인의 성공적 어업 창업 및 어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계획은 수산자원, 어업, 양식, 유통, 가공, 수출, 기술개발 및 어촌？어항 등의 각 분야에서 추진되던 다양한 정책들을 총 망라해 체계화한 최초의 계획으로서 향후 다양한 수산업？어촌 정책들의 나침반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수산업과 어촌,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수산업？어촌 발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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