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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2020년까지 고속도로 5천km 구축
강희업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2016년 10월호

이번에 발표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은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서비스 제공,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도로 구축이라는 4대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도로는 국가의 핵심교통시설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한 것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그러나 미래의 환경변화는 새로운 도로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자율주행ㆍ사물인터넷(IoT)ㆍ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미래를 주도하고 분야 간 융복합도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기조와 한정된 재정상황으로 도로투자 여건은 악화된 반면, 국민들의 서비스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시설물 노후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안전에 대한 투자소요도 증가하고 있다.


변화의 흐름을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31일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기존의 도로정비기본계획체계를 발전시켜 미래 정책목표와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 안전, 행복, 미래 등 4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서비스 제공,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도로 구축 등 4대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스마트톨링’ 시스템 2020년 전면 도입

국토부는 우선 2020년까지 고속도로 5,075km를 구축해 전 국토의 78%, 모든 국민의 96%가 30분 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서울-세종,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을 착공하고 부산순환, 대구순환 등 전국 대도시권 순환도로를 완공 또는 착공할 계획이다. 일반국도는 단구간 연결, 소규모 사업을 발굴해 효율을 높이고 선형개량을 통해 안전성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도로부지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지자체?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국가간선도로 건설과 관리에 국고 37조원, 한국도로공사ㆍ민자유치금액을 포함하면 약 72조원을 투자한다. 완공위주 투자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또한 안전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8년까지 국도상 모든 교량에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노후된 고속도로를 일괄개량하는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 안개 안전시설, 역주행 방지시설, 마을주민 보호구역 등 사고원인별 안전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 사고정보, 주민제보 등을 통합해 안전개선 사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응해 상습침수지역 교량관리 강화, 도로비탈면 안전점검 대상 확대, 폭설 취약구간에 제설장비 배치 재조정을 추진하고, 지자체관리 도로에 대한 기술지원도 확대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도로 확장?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41%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심부 간선도로까지 교통예보를 확대하고, 지능형 교통신호를 활용한 신호체계 개선, 우회국도 안내서비스 등 교통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대규모 요금소 설치나 통행권 발급이 필요없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시스템을 2020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를 해소하고,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등 통행료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 주유소, 주차장 이용요금을 하이패스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 페이(Pay)'를 도입하고,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심 주요시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8년까지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충전 인프라도 꾸준히 확충할 계획이다.


AI 도로, 에너지생산 도로 등 미래 도로 건설
이번 계획은 2020년까지 실행계획과 더불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환경, 에너지, 통일 등 미래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도로 정책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자율주행?AI 등과 융합해(Trans) 기존 도로를 초월하는(Transcend)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는 뜻으로 ‘트랜스로드(TransRoad) 7대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35년까지 도시부 도로까지 완전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관리를 수행하는 AI 도로를 실현할 예정이다. 풍력?압전?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로를 만들고, ‘무선충전차로’ 개발을 추진한다. 지하도로, 고층빌딩 연결도로 등 도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복합환승 등 광역?융합형 교통망도 구축한다.


 또한 AI, 로봇 등을 활용해 유지관리를 자동화하고, 파손된 포장 등을 스스로 복구하는 자기치유형 도로소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1인교통, 친환경차량 확대에 따라 도로가 슬림화?개방화되고, 소음?분진?진동이 없는 생활친화형 도로를 개발하는 한편 조립식 도로 등 새로운 건설기술도 개발한다. 사고 없는 도로를 목표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한 완전포용도로를 구현하고, 고령자안전을 강화한다. 통일시대 한반도 도로망 구축을 위한 준비와 함께 아시안 하이웨이 계획과 서울 세계도로대회 성과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1일 생활권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로교통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따라 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도로가 미래와 국민행복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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