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자, 금연 15년 이내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2017년에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을 포함할 계획이며, 검진수행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5년 우리나라 제1의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이다. 1983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33년째 부동의 1위다. 지난 한 해 동안 7만6,855명이 각종 암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전체 사망자 27만5,895명의 27.9%에 해당한다.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150.8명으로 2위인 심장질환(55.6명)의 3배 수준이다. 이렇듯 암은 지금까지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질환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정부는 일찍부터 국가 주도의 암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1996년부터 2차례에 걸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해 국가암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국립암센터 설립(2000년), 「암관리법」 제정(2003년), 지역암센터 지정(12개소), 5대암(위·유방·자궁경부·간·대장) 검진체계 구축, ‘국민암예방수칙’ 제정(2006년), ‘암예방의 날’ 제정(2007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체계 마련 등이 대표 성과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암발생률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더불어 조기검진 확대, 치료기술 발전 등으로 암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암 치료 후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생존율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암생존자 통합지지체계 구축… 의료적·정서적·사회적 지지 제공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은 지난 20년간 국가암관리정책의 성과와 한계, 최근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됐다. ‘전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 전 주기에 걸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예방, 진단, 치료, 생존자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암과 관련한 전 영역에 걸친 명실상부한 종합계획이다. 대표적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암 검진이 도입된다. 폐암은 암종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은 암이며, 치료도 어려워 생존율도 높지 않다. 때문에 조기검진을 통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올해 폐암 검진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55~74세 국민 중 30갑년(pack year; 1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소비량) 이상 흡연력을 가진 자, 금연 15년 이내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을 포함할 계획이며, 검진수행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암생존자에 대한 통합지지체계를 구축한다. 조기검진 확대와 치료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암생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9~2013년의 암생존율은 69.4%로, 암 치료를 받은 사람의 3명 중 2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다. 암생존자는 치료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2차암 합병증 발병 위험, 사회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적·사회적·정서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앞으로 5년간 암생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모델 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다. 우선 「암관리법」 개정을 통해 암생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암센터 내 암생존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정책개발 및 정책시행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암생존자 지원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와 12개 지역암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통합지지센터는 진료·상담·교육·사례관리 등을 담당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팀을 배치해 암생존자에 대한 의료적·사회적·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게 된다. 2017년에 3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3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체계는 별도로 구축된다. 소아청소년은 치료 후 생존기간이 길어 2차암, 전이암, 합병증 등 의료적 어려움과 학업·취업·결혼·출산 등 사회적 어려움이 성인에 비해 크다. 따라서 통합지지센터에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에 대해 별도 추적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생활 실태조사 등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암의 낙인효과 해소 및 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과 교육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도입
셋째,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이 강화된다.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는 2003년 ‘제1차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14년간 양적·질적으로 팽창을 거듭해 왔다. 올해 10월 기준 전국 76개 기관에서 1,275개의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이용률은 15.0%다.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호스피스 병상에서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가정형 호스피스, 일반 병상에서 서비스를 받는 자문형 호스피스가 도입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올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총 21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문형 호스피스는 연내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2017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말기암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을 2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호스피스는 별도로 추진된다. 소아의 죽음은 환자와 가족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성인과 달리 연령·질환군이 다양해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에 대한 실태조사, 요구도 분석 등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내년까지 관련 기초연구 및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파일럿테스트를 거쳐 2018년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넷째, 암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정밀의료 기반을 구축한다.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를 구축해 국민 10만명에 대한 진료·생활습관·유전체 등의 정보를 수집·축적·공유하고, 3대 진행암(폐·위·대장) 환자 1만명을 대상으로 유전체 자료를 확보해 정밀의료 기반의 항암임상시험을 실시한다. 암 정복을 위한 연구의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부통령 주재로 암 정복을 위한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일 3국은 암 정복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공유, 연구지원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암의 3분의 1은 예방을 통해, 3분의 1은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나머지 3분의 1은 증상완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암 전 주기에 걸친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