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해 中企인재 10만 키운다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4차 산업혁명 대비해 中企인재 10만 키운다

박치형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장 2016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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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우선 전국 5곳의 중소기업연수원을 활용해 재직자 교육훈련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교육훈련 콘텐츠를 ICT 융합기술, 하이테크, 스마트팩토리 운용 등으로 개편해 매년 2~3만명의 재직자에게 4차 산업혁명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공장추진단과 함께 스마트팩토리 운영 전문인력을 매년 7~8천명씩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최근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패러다임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획기적 정책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한국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가 필수이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요소가 바로 우수인력 확보다. 그러나 청년층을 비롯한 구직자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등으로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기피해 다양한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구인난, 청년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인력 미스매치가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직원들의 근로보상체계를 혁신해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첫 단추가 바로 ‘미래성과공유제’다.

미래성과공유제 도입하고 내일채움공제 확대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경영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우대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는 방식에 따라 현금(경영성과급), 주식(우리사주·스톡옵션), 공제 및 기금(내일채움공제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6%가 1개 이상의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중 경영성과급(24.7%)과 내일채움공제(19%)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미래성과공유제’는 현 경영여건상 근로자 보상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 미래 기업가치가 커지면 주식 또는 이익 일부를 지급키로 약정하는 제도다.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경영성과급은 현재 발생한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의 일종으로 이익이 적은 기업은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근로계약 체결 시 미래이익의 일부를 공유하기로 서로 계약하면 근로자는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인력유입의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앞으로 성과공유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가칭)중소기업 성과공유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에 일정한 바우처를 제공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사업 중에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성과공유의 기준, 방법, 계약형태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표준모델과 기준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내일채움공제’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14년 도입한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2:1의 비율로 공제금을 납입, 5년 이상 장기재직 시 2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근로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10월 현재 약 7천개 기업, 1만7천명이 가입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강원, 부산, 대구 등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근로자들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와 연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올해 7월 도입해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들은 월평균 32만원의 임금인상 혜택을 받게 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도 6.3%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팩토리 운영 전문인력 양성

이번 혁신안의 또 다른 핵심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10만 혁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중소기업들에 무한한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칫 대비를 소홀히 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다. 중기청은 우선 전국 5곳의 중소기업연수원을 활용해 재직자 교육훈련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교육훈련 콘텐츠를 ICT 융합기술, 하이테크, 스마트팩토리 운용 등으로 개편해 매년 2~3만명의 재직자에게 4차 산업혁명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공장추진단과 함께 스마트팩토리 운영 전문인력을 매년 7~8천명씩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순 기술교육 위주였던 연수원 이러닝과정을 SME-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로 개편해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ICT 융합기술 온라인 교육을 대폭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조업 핵심인력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NCS 기반 근로자 직무능력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역량개발 수요를 분석해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우선 내일채움공제 가입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NCS 847개 직무분류 중 교육수요가 많은 100개 교육과정을 개설, 시범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수출확대 및 창업활성화도 중요하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기술·기능·마케팅 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석·박사 인력의 기업 연구지원과 체험활동을 학업으로 인정하고 산·학·연 R&D 연구인력의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중소기업 파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석사)와 의료·화장품 등 유망 수출업종 관련 학과도 늘릴 예정이다. 수출 전문·보조인력도 수준별로 양성·공급하기 위해 우선GMD(Global Market Developer) 등 민간 무역전문가를 활용해 근로자 수출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중국·중남미 등 지역특화형 무역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도 신설해 언어, 비즈니스 특성, 무역실무 등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구직자 위주가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인력애로를 종합적으로 해소하는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을 전국 31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에 구축하고 지역별 ‘인력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정책개선의 통로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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