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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현장대기 프로젝트 걸림돌 제거… 남해안은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육성
민상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 2017년 04월호



최근 우리 경제는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와 함께 생산과 설비투자도 동반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그러나 경제심리 회복 지연 등으로 내수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대두, 미 금리인상 등 대외여건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회복의 불씨를 계속해서 살려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가 절실하다.


그간 정부는 2013년부터 열 차례에 걸쳐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왔다. 총 42건, 6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과제와 총 943건의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상당수가 추진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과가 이미 가시화된 사례도 있다. 스톡옵션·엔젤투자 등 제도개선에 따라 벤처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2016년, 2조1,503억원)했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2016년, 34만명 추정)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2016년, 1,724만명)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 등이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충전기능 융합한 복합휴게소 200곳 조성
11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내수진작 효과가 큰 관광 분야에서 현장애로를 겪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산업 및 고령사회 유망산업에 중점을 뒀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광 분야 총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관계부처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연, 각종 현장규제, 지역 여론 등으로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가 가동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했다. 구체적으로 증평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선 수질보전 대책을 전제로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개발을 허용했으며, 진도 해양리조트는 인근 군사용 레이더 송수신탑의 고도를 사업자 부담으로 높이도록 함으로써 해안 감시와 리조트 투자가 모두 가능토록 했다. 또한 안산 해양리조트는 경관을 저해하는 인근 모래야적장(국유지)을 사업부지로 편입할 수 있도록 기존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리조트 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했으며,여수 경도리조트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신속한 개발이 가능토록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케이블카사업을 추진 중인 춘천·사천·부산에 대해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맞춤형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프로젝트로 2조1천억원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다. 먼저 남해안 지역에 대해 ‘관광’을 매개로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을 제시했다. 그동안 개별도시만 단기방문하는 종단형 관광 위주였던 남해안을 해안선을 따라 일주하는 횡단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해안관광도로를 조성하고 해안경관포인트에 전망대와 공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남해안을 하나로 묶는 단일 브랜드와 상징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케이블카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원스톱(one-stop) 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표준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품개발 및 핵심기술개발 등 케이블카 R&D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산악관광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친환경차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투자를 활용해 수소차·전기차의 충전기능과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 200곳을 조성해 충전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 확대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유료 개방 허용…주차공유 활성화
셋째, 생활밀착형 산업 육성이다. 먼저 등산·캠핑을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정착시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 인근 산림과 국립공원에 야영장을 조성하고 주요 등산로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렌터카 업체의 캠핑카 구매 시 관광진흥기금 융자 제공, 글램핑 등 신종 야영시설에 대한 세부 시설기준 마련 등 국민들이 다양한 유형의 캠핑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주차공유를 통해 시간대에 따라 비어있는 유휴 주차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학교 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해 낮에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밤에는 상가 등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차공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와 같은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차공유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주차문화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들이 다양한 고품질의 국산 주류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상반기 중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류제조 시 허용되는 원료와 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국산 주류의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넷째,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이다.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신규 공급,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 재활로봇에 대한 국내표준(KS) 마련 및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제 도입을 통해 재활로봇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재가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장묘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자연장지 조성 공공법인의 범위 확대, 자연장지 목적의 국유림 임차허용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지·식재·조경 등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병충해·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산림전문기관의 관리를 강화해 자연성도 확충해나갈 것이다.


이번 11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애로와 사정변경에 따른 신규 장애요인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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