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및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연료전지에너지생산기술기사,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와 같은 자격의 신설이 추진되고, 환경위해관리기사, 방재기사와 같이 환경·자연 재해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격의 신설도 추진된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생활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가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유해인자의 노출과 독성정보를 분석·평가하는 직무능력에 대한 자격이다.
무인 드론이 시간에 맞춰 배달한 신선한 식재료로 가사 로봇이 요리를 한다. 자율주행차에 운전을 맡기고 화상회의를 하고 영화를 본다. 3D프린터로 만든 집에서 살고, 가구·옷 모두 맞춤형 제작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4차 산업혁명으로 달라질 생활 모습이다.
2016년 다보스 포럼(WEF)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조만간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예고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총 71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200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을 선도적으로 양성하고, 기존 근로자도 새로운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수요에 대한 신호 역할을 하는 국가기술자격을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선도적으로 준비 중인 독일에서는 직업훈련 4.0(Vocational Training 4.0) 등을 통해 새로운 자격과 직무에 대해 탐색 중이다.
올해 미래유망 분야 총 17개 국가기술자격 신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4차 산업 등 미래유망 분야에 대해 총 17개의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ndustry Skills Council) 등 산업계 주도로 신설이 필요한 자격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4차 산업의 주요 기술과 관련해 로봇기구개발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의 자격 신설이 추진된다. 로봇기구개발기사는 차세대 제조·의료·안전로봇 등 로봇기구와 관련 부품을 개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 국내 로봇시장은 최근 연평균 21%의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확대, 생활가전 및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로봇 분야의 자격 신설은 이와 같은 기술 혁신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및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연료전지에너지생산기술기사,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와 같은 자격의 신설이 추진된다. 독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법 등을 통해 친환경 대체에너지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호주는 신재생에너지 자격(Certificate 4 in renewable energy 등)을 운영해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있다.
환경위해관리기사, 방재기사와 같이 환경·자연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격 신설도 추진된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생활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가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유해인자의 노출과 독성정보를 분석·평가하는 직무능력에 대한 자격이다.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등록 대상 화학물질이 현재 510여종에서 7천여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기업의 화학물질 분석·평가를 수행할 전문인력 수요를 자격이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시험과목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격이 신설되면, 2018년 시험출제 준비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NCS에 기반한 자격의 현장성 강화…직업 훈련·교육 통한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 전체 국가기술자격은 최신 산업트렌드에 맞게 시험과목 등을 업그레이드해 자격 취득자가 이론·지식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용능력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자격의 복식문화사(史)와 같은 시험과목은 소비자트렌드·판매 분석, 시제품 개발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바탕으로 보완한다.
또한 산업현장의 직무 단위에 맞게 자격을 분할·통합한다. 금속재료산업기사와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자격은 제철업체에서 같은 직무에 활용되고 있다. 이런 경우 기업의 범용적인 직무 운영에 맞도록 통합해 취업준비를 위해 각각의 자격을 취득해야 했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특성화고, 전문대, 폴리텍대 등 직업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5년에 도입돼 2017년 61개 자격이 운영되고 있고, 2018년에는 100개, 2019년에는 1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평가형 자격이 확대되면 ‘일(산업현장) 따로, 교육·훈련 따로, 자격 따로’라고 평가되고 있는 우리 직업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 과정 운영지원과 외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고, 현장 실무능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과정에 기업실습, OJT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능력중심사회, 4차 산업혁명 등의 도래로 국가기술자격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수요를 전달하는 신호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