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9,069억원 지원해 농어업인 삶의 질 끌어올린다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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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10조9,069억원 지원해 농어업인 삶의 질 끌어올린다

김기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2017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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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말부터 귀농·귀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농어촌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쇠락하던 농어촌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에는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생활환경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입 논의가 이뤄질 당시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및 생활수준의 격차가 커지고,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의 영향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근거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각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2017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2015~2019년)을 토대로 수립됐다. 제3차 기본계획은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등의 도농 간 격차 완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자리·안전 분야 신설로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어촌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자연재해 및 범죄·사고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17년 시행계획은 7대 부문 176개 세부과제를 10조9,069억원의 투융자를 통해 추진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 7대 부문별 목표와 과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사회안전망의 내실을 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인에 특화된 사회안전망 구축(4개 세부과제, 9,854억원),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10개, 4,008억원), 대상 그룹별 복지서비스 강화(11개, 1,739억원),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4개, 215억원) 등 29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6년 36만5천명에서 2017년 38만명으로, 농지연금 농가가입률은 13.6%에서 17.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교육 부문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농어촌 교육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추진한다.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서비스 확충(3개, 99억원), 농어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4개, 105억원), 농어촌 학생복지 확대(4개, 167억원) 등 14개 과제를 추진한다. 교육 부문의 대표적 과제인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지원의 경우 2016년 1,742개 농산어촌 초·중·고교에서 시행됐으며 2017년에도 1,5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 정주생활기반 부문에서는 농어촌 공동체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정주기반 확충을 목표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8개, 2조836억원), 공동체 주도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8개, 598억원),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7개, 1조3,194억원), 농어촌 고령자 등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3개, 1조2,249억원)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면 단위 상·하수도 보급률을 2016년 76.3%·67.4%에서 2017년 80%·68%로 확충할 예정이다.

융복합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자연재해·기후변화 대응체계도 강화
넷째,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서는 농어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를 확대할 것이다.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기반 마련(10개, 4,659억원), 농어업인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강화(5개, 881억원), 농어촌 관광 체계화 품질 제고(14개, 3,013억원), 농어촌 일자리 지원(5개, 1,021억원) 등 3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6년 13개소인 6차산업 지구는 2017년 16개소로,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문화·여가 부분에서는 주민 누구나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농어촌 문화·여가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 기반 구축(10개, 3,199억원), 소외지역 문화·여가 지원 강화(5개, 1,353억원), 전통·향토 문화 전승 활용(2개, 341억원) 등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문화마을을 2016년 29개소에서 2017년 32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섯째, 환경·경관 부문에서는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을 목표로 과제를 추진한다.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인 관리(8개, 576억원), 농어촌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7개, 816억원), 지속 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13개, 1조206억원) 등 28개 과제가 추진될 것이다. 2016년까지 1,174개소가 조성된 친환경 농업지구는 2017년 1,2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전 부문에서는 자연재해와 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 생활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다. 자연재해·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8개, 1조3,623억원), 재해에 안전한 영농·영어 기반 조성(10개, 4,950억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4개, 372억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3개, 638억원) 등 25개 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2016년 55.5%에서 2017년 60.5%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성과와 한계는 삶의 질 위원회 사무국에서 연말부터 진행할 점검·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점검·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새로운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삶의 질 계획을 통해 농어촌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농어촌다움과 편의성, 안전성을 갖춘 정주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고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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