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중심의 구강질환 관리 강화에 집중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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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예방 중심의 구강질환 관리 강화에 집중

배경택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 2017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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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평생 지속되며 악화되는 만성질환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홍보 자료를 개발하고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 등 생활터 중심으로 보급해 구강건강생활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구강(口腔·oral cavity)은 입술부터 인두 부위까지 연결되는 입안의 공간을 의미하는 말이다. 구강은 첫 번째 소화기관으로서 맛을 느끼고, 음식을 씹고, 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발성, 호흡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구강질환은 심뇌혈관질환, 암, 감염성 질환, 조산을 비롯한 전신질환의 발생·악화, 건강수명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강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생애주기별 교육·홍보 강화해 구강건강인식 제고
그럼에도 우리나라 만 12세 어린이가 치아우식(충치)을 경험한 비율은 50% 이상에 달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이 음식을 섭취할 때 불편을 느끼는 비율 또한 43%로 높은 수준이다. 치아의 염증으로 인해 잇몸과 치아 사이에 틈새가 벌어져 주머니 모양을 만들고 염증이 만성화된 상태를 치주낭이라고 하는데, 장애인의 치주낭보유율은 74.2%로 비장애인 15%에 비해 5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대상자별 건강격차도 큰 실정이다. 이는 잘못된 구강건강정보와 구강관리습관, 부적정 의료이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체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했다.

첫 번째 목표는 영아·아동·청소년·임산부·노인 등 생애주기별 교육·홍보를 강화해 구강건강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평생 지속되며 악화되는 만성질환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홍보 자료를 개발하고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 등 생활터 중심으로 보급해 구강건강생활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지자체, 학교, 시설관계자, 보건의료전문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단체 홍보역량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상시 캠페인 사업과 지역사회 기반 체험·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목표는 질환 발생은 예방하고, 발생한 질환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높은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도포, 불소양치사업,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치약 내 적정 불소함유 유도 등 불소이용사업을 강화해 질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구강검진 수검률은 높이고 검진-진료 간 연계도 강화함으로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30%인 구강검진 수검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진에 대한 인지도 개선과 더불어 검진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구강파노라마를 검진 항목으로 도입하는 방안, 구강검진과 관리서비스를 연계한 치과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방안, 수검자 대상 진료비를 감면하는 방안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어르신 대상 틀니·임플란트,스케일링 시술 이용률 높이고 보장성 강화
치과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80%로 높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치과 내원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치료를 미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치아홈메우기, 만 20세 이상 성인 대상 연 1회 스케일링 시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앞으로도 이들 처치에 대한 이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보장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기에 적정의료이용을 하게 돼 합병증 발생은 감소하고, 의료비도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세 번째 목표는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장애 여부, 거주지역, 소득계층에 따른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마취 등 특수처치가 필요하거나 비용부담이 커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9개소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지정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및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역량도 강화해 치과 영역 중증장애인에게 전문 검진·진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네 번째 목표는 전문인력 양성, 치의학산업 육성 등 구강보건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다. 보철, 교정 등 전문 분야를 교육받은 치과전문의를 비롯한 전문인력을 양성해나가고, 이와 함께 임플란트, 치과진단기기 등 치의학산업도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치의학산업은 성장잠재력과 고용유발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난치성 구강질환 치료기술 개발을 통해 구강보건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 16조3천억원 중 치의학 분야는 284억원으로 0.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치의학 연구사업을 확충하고 치의학 연구의 중앙 컨트롤타워를 운영해 치의학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시행을 통해 국민의 구강보건 증진과 더불어 계층 간 건강격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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